피켓 시위와 비판 글이 잇따르고 있다. 현장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다. 한 경찰 간부는 "논란이 있다. 경찰 조직이 어수선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정청은 7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 기존 이원화 방안이 아닌 국가경찰 안에서 자치경찰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원화 불가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악화로 기구 신설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경찰관 4만3천 명에 대한 지방직 전환이 필요한데, 희망자 부족 시 충원이 어렵다는 점 등이다. 반면, 일원화는 현재의 단일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게 골자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이렇다. 현 지방경찰청의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자치경찰 사무만 구분하는 것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경비 ▷여성·청소년 관련 업무 등이다. 경찰관 신분은 지금처럼 국가직이다. 지방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간부가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한다. 이 경무관급 간부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에 한해서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일원화 자치경찰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간담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명회였다는 것이다. 일원화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경찰 조직의 큰 변화(이원화)를 기대했는데, 일만 늘게 됐다고 한다. 지방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은
"일원화 안은 현재 경찰법에 자치행정 사무를 편입해 무늬만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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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경찰 개혁. 장난하냐?
기존처럼 일원화 시켜놓고 인원은 그대로 두고 그냥 부서만 따로 만들어서 일만 가중시키는게
지방 자치 경찰이고 경찰 개혁이래.
그냥 검찰 개혁이란 말 만들어 보려고 1+1 행사냐?
온 사방에 묘목을 파헤치고 제대로 덮지도 않고.
작성일 : 20-1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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