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junews.com/view/20200227053008514
요약하자면 검새들은 황운하를 뇌물사건으로 엮기 위해 '표적·공작수사'를 했을 뿐 아니라
선처를 대가로 범죄자들로부터 허위진술을 받아낸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음.
첫 피해자는 박 모 경위. 그는 황운하의 측근으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등을 수사한 베테랑이었음.
서울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2년 이 사람은 동료 경찰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음.
그 동료가 이경백을 비롯한 강남지역 유흥업소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왔는데
박 경위가 이를 알고서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
검찰은 당시 동료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경위를 기소했지만, 돈을 건낸 흔적 등
기소사항을 입증할 물증은 거의 없었음.
상당수 법조인들은 기소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지적할 정도였음.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박 경위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연속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음.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각 재판부들은 하나같이 범죄의 입증이 없다고 말했음.
검찰이 박씨를 모함하는 과정에는 룸살롱 황제인 이경백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함.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경백은 검사실에 불려온, 자신을 잡아넣은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검찰의 타깃은 황운하라고 말했다고 함.
이게 심각한 게 성매매와 뇌물 등의 혐의가 있는 범죄자가 자신을 잡아넣은 현직 경찰관을,
그것도 검찰청 검사사무실에서 회유하고 협박한 것임.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다고 함.
이경백과 그에게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검찰의 묵인 혹은 주선(?)을 통해 수시로 만났음
검찰의 타깃이 황운하라는 등의 언행으로 볼 때 이경백은 검찰의 수사방향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박 경위를 모함했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검찰에 소환돼 갔더니
이경백이 있었다며
타깃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과 황운하니까 자기한테 걱정하지 말고 검찰에서 물어본 내용에
박 경위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답하라고 했다고 말함.
또 다른 경찰관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당시 경찰관이 검찰에 가면
다 구속됐어요. 검찰에 들어갔더니 이경백이 있었어요.
제가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진술을 하라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업소에서 받은 돈 중
300만원을 박 경위에게 줬다고 허위로 진술했어요."
라면서 울었음.
이처럼 박 경위의 동료들이 검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선처'를 미끼로 한 검찰의 회유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음.
사실 위에서 울었다는 경찰관은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했는데
검찰은 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했고 덕분에 그는 2014년 조용히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임.
그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박 경위밖에 없었음.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은 박 경위를 뇌물혐의로 엮은 뒤 기소를 면하게 해주는 대가로
황운하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보임.
하지만 박 경위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황 전 청장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뜻하는 바를
얻어내지 못했던 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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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의지를 더욱 불태우는 사실...
처죽여도 안됨...갈아서 닭모이로 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