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잘 쓰세요.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뒤져볼수 있긴 하지만, 찔리는거 없으니 상관없으시겠죠?

전혀 상관 없죠.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적용대상인가??


아~~니겠지~~~~~~~~

저는 허위 사실 유포 그런거 자체를 안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판단하는건
자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거죠. 누군가가 의심이 된다고 맘대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뒤질수는 없는것입니다.

일베에서는 그런거 가능하답니다 ㅎㅎ 단 좌파를 비롯한 김대중 노무현만 가능함 ㅎㅎ 일베가하면 정부는 표현의 자유 ㅋㅋㅋㅋㅋㅋ

그긴 공개된 인터넷 글 아닙니까. 명예훼손으로 많이들 고발 당하던데요. 나쁜 넘들입니다. 명예훼손은 하면 안되죠.

정확히 말하죠

오유나 아고라는 검경이 직접 나서서 얘네들을 구속하겠다는건데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던지 허위사실 유포로 ㅇㅇ

국회의원이나 전 대통령은 포함안되나봐요 ㄲㄲ

그냥 쓰면될걸  구구절절이 사유올리고 쓰나? 이런글이 왜 정게에? 잡게나 본인일기장 아닌가?

참고할만하지 않습디까. 뭐가 불만이세요? 그리고 왜 반말이세요?

독재에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인가요?

독재 어디 북한 얘기세요? 독재인데 님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부 비난하죠?

독재 국가가 하는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헛소리는 참고안함. 그리고 의문형독백입니다. 저글에 2인칭 주어가 있습니까? ㅉㅉ.

1범죄 공모.


일베충..옳..소.................으잉???? 9 강간모의... 왜곡 작당 조작... 각족 패드립...


처음ㅇ부터 안되겠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ㅈ원 (귓속말) : 걱정마~~~

명예훼손 하는 인간들 고발 당할 놈 다 당합니다. 택배인가 어쩌구 한 인간도 고발 당해서 벌금 맞았고요.  이정희 보고 종북이라고 한 사람들도 고발당한걸로 알고요. 근데 진보에선 종북이란 보통명사도 고발하는데 뭘 따지세요. 전 상대방을 존중해서 종북이란 용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뭐 로린이도 다시 재임용되곤하는데요 뭐...

뒷배 있는 양반들은 나쁜짓 ㅎ실컷해도... 좋겠네요.ㅋㅋㅋ

앞으로... 어떤 사유로 기소한는지 지켜 보면 되겠네요... 


난 호구는 아니니까.. 멀쩡히 눈뜨고 개인의 권리는 못받겠어서... 알고 있는거라도 갈아탈라요~ ㅋㅋㅋㅋ

재임용한 학교는 몰랐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범죄행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로린이란 단어 사용이 평생 직업도 못가질 죄인가요? 김정일에 장군 칭호 안붙이면 수용소 끌려가는 북한 사고방식이세요? 김여사(여성비하)나 아주매미란 단어도 쓰지 마세요. 전 안 씁니다만.

걱정마세요..이미 입소문 탔으니까...... 

뭐 아무튼 진보단체에서 그런 쓰레기가 나왔다면... 물고 빨고.. 사골국에 우러나올때까지

써먹고... 조모 일보든 ㅇ동모 일보든  아주... 수시로 기사로 도배했겠지만 어르신들은

알아야 말이죠..

앞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가 될까요??

감시 자체가... 수용해야할 사안일까요??

허위사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정권이...이나라에서 허위사실유포한게 얼마나 될까요???
ㅉㅉㅉ

세계 언론에게..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국가로 보일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권리 침해에 대한..이중적 해석과 잣대에.. 코에서 바람만 나오네욘 ㅋㅋ

저 로린이 사례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 감시를 해서 가려내야 합니다. 로린이란 용어 쓰는 사람은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고 취직을 못하게 해야죠.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분이 계시네요.
기껏 생각한다는게 카톡에서 하지말아야 일같은것들이니 ;;;;;;;
국가가 힘들다고 개인들이 내주지 말아야할것까지 다 내주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뭘가요?
전체주의자인가요?

지킬 것 지키면서 사는게 스스로 노예인가요?  ㅋㅋㅋㅋㅋㅋ

지킬 것 지키는건... 사회적 룰이고..자기의 권리는 지키지 못하는데 괜찮나요??

.(일베충들은 그런기본적인것도 잘 못지키는거 같던데 ㅋㅋㅋㅋㅋ.. 보수 어르신들 빨개벗고...가스통들고 안구 테러하지 말고..그런걸 단속시킬 의향응ㄴ 없으신지??

국가가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의 장도 막고 1인시위도 막고..
이제..온라인상의...

자유로운 정치적... 사상까지도 검열 감시하는데..문제점을 못느끼면... 노예랑 다를바 없죠 머 ㅋㅋ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맘대로 하는게 권리인가요 ㅎㅎ 그건 아니겠죠. 다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 권리 침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검문도 그렇고 불신검문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국정원 간첩사건도 ㄱ들키기 전까진...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딱잡아떼고.. 의혹제기하면 다 잡아가둘건가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을 맘대로 할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는것보다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권리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한 사생활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분명한 피해가 가해지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행될수 있는 위헙성이 내포되어야 하죠. 단지 그런 얘기가
오고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맘대로 감시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허가된 상황에 대해서만 감청이나 감시를 하는것이지요.
혐의가 존재할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혐의조차 없는데 의심이 간다고
해서 맘대로 침해할수 없다는거죠.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침해해서는 안되죠.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님이 부비부비하는 순간까지 체크해서는 곤란하죠

지킬걸지킨다?? 어이고 남은 신나게 잘까놓고 이제 지들 정권잡고 근혜욕 좀 드시니까 이러는 거잖수 자네들 논리면 러시아 검열도 정당한건데 ?? 근데 러시아는 저짓한다고 조롱당했지 왜? 그냥 저건 명분이고 개소리거든 ㅇㅇ

러시아 검열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범죄 모의나 유언비어 유포로 명예훼손 처벌은 어느 나라나 하는 조치죠. 좀도 적극적으로 하냐 안하냐의 차이이지. 한국은 해도 너무 심하니 어쩔 수가 없죠. 뭐가 걱정이세요?

ㅇㅇ 근데 그 루머퍼트린사람을 잡는다고 전국민을 검열하는 국가는 없다우 아시겠소?? 지금 여당이하던거 고대로 러시아나 독재국가로바꾸면 다를거 전혀없다오 알고나있는지?? 최소한의 자유가 있고 최소한의 인권이란게있다오 이사람아

누가 전국민을 검열해요 그런 인력이나 시간이나 있나요.

자기들 맘대로 필요에 따라 맘대로 감청했다는거 드러나지 않았는지요.
문제는 드러난것이 전부가 아니라는거죠.
바퀴벌레 한마리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집안에 바퀴벌레가 한마리가 있나요?

못할것도 없수다 애초에 국가단위로하면 뭐든 못하는지 카카오톡검열이면 솔직히 국민들 더검열하는거랑 대채뭐가 다름?

우리 그동안 보수층에서 허위사실 유포한거 한번 쭈욱 풀어볼까요??



아니..그전에.... 새누리당은 성추행좀 안할 수 없나??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


그 짐승같은 욕정좀 풀고 나오던가..툭하면 가슴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니들은 그냥...그런 룰 운운하기 전에 사람좀 되면 안되요?

그런거 다 고발하고, 당하고 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성추행한 사람도 고발 당해서 조사 받고.. 새면련 국회의원은 현장 폭행 사건에 연루되고도 그냥 귀가하던데요. 시의원은 자기 후원자였던 재력가 청부살인이나 하고.. 다 그밥에 그나물이지만 도적성 면이나 자질에선 요즘은 새누리가 조금은 나음..  정청래, 김현, 임수경, 권은희 이런 사람은 없으니..

솜방망이.. 그러고 또 그냥 정권생활유지하고.. 또..추행하고.. 성추행 역사가 끊임없으며

국격을 회손하는 촌극을 미국에서 한국까지 가리지않고 하는데..

고소고발이 의미가 있나요??? 힘없는 서민들이나 무섭죠 고소고발은...


실제... 죄도 없는데..명예회손으로 고발당해 실형 당한는 입장이에선

이중잣대 ㅏ차별적 판결이 문제겠죠.. 힘있는 기득권에게 붙어먹고 살면..편하니까..


성추행.. 부정부패 실컷해놓고... 상황모면하면 금방복귀하는 색누리당이...

사회정의 구현을 명목ㄱ으로..국민들 입과 눈 틀어 막는게 문제인데요?

미국식유머 그만하소 노무현이 뭐했어도 저정도로 검열난리치진않았소

이사람은 색누리당 다 처벌 받고 죗값치르고 그런줄 아시나?? ㅋㅋ 알면서도 모른척 하시나..

뭐 지키면 문제없다면서..ㅂ범법행위에 대한... 감시 시스템 구현을 말하는데..

국가의 불법적 민간사찰이나 감시에 ㄷ관한 법률위반, 초월적 법해석.... 이중처벌잣대에 대한 규정의혹에대해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나요?? 그런 권리침해에 입다물고 사는걸 모자라서 자기 권리 침해해주는 쪽입장을

대변해 주니...이쪽에서보면..그냥 호구..내지 노예로 보일수 밖에없죠

보통명사 종북에 대한 판결 등등 좌편향 판사들의 이중잣대적 판결이 문제가 많더군요.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크게 억압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네티즌들과 좌파들입니다.

ㅋㅋㅋㅋ 그건 님 망상이구요.. 좌빨 판사가 많으니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이렇게
생각하시는거고 ㅋㅋㅋ

우린 실제 판례에서 증거조작을 해도 실형처리가 안되는 이중잣대 말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카톡 정보 가져간건

이건 엄연히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이에요...영장없이 감청한거니까 ㅋㅋ

그럼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대신 범죄용의자를 감청에 대해 좀더 융통성이 있도록 입법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신승리 쩌시네?  우리도 관련자들 처벌 하는 거 보고싶은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켜 볼까요/??>

법이 있는데 처벌 안받겠어요. 근데 진짜 범죄예방적 조치는 강화되야 함.. 정말로..

1thek//
사생활보호와 인권이라는 전제조건이 지켜지는 예방조치여야죠 ^^
명분은 예방조치지만 사실상 감시라면 그건 범죄예방이 아님

정부측 탈법행위도 처벌 대상되어야 하는 거 맞죠??? 근데 잘 안되는 거 같은데..
원론적으로 해야죠 해야죠..말만하고..뭐 제대로 되는 건 없던데..... ...

ㅋㅋㅋ 공정한척 쩌네요..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저쪽진영 에서 처벌안받는건 할수 없지머 ...

.... 범죄와의 전쟁?? 근데..그건... 카톡으로 허위사실유포자 처벌에 관한 껀인데.. 사안도 상관없음 문제되니까 이런식으로 풀었을 뿐이죠.

ㅋㅋㅋ 진자 눈가리고 아웅이군요/?

인터넷에서 종북, 좌좀, 벌레, 로린이, 개독 이런 용어도 사용하면 처벌 받도록 입법해야함.. 이정희, 김미화 등등 피해자들이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처벌 받게 한 판례들이 있기에 문제 될게 없음..

감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말도안되는 얘기를 이것저것 막 가져다 붙이시는군요 ^^
별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정부측에서 영장없이 불법 감청을 했어요..근데.. 그 감청대상이 정부측에서.. 쓴소리하는 단체였고..이게..정부에게 .. 반대목소릴 잠재우려는 일종의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갑자기.. 범죄예방이란 쌩뚱맞은 소릴 했고요.,..ㅋㅋㅌㅋㅋ

그럼... 범죄자들이... 대놓고 저렇게.. 불법감청이든 하겠다는데.. 카톡으로 범죄모의를 할까요?
ㅋㅋ사실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 법안해석을 하겠다는 건데..이거 일종의 권리침해고.. 억압이며..

뭐니뭐니해도 개인사생활침해이고 통신보호법위반이며 민간사찰이란... 게이트급 사건이에요

외국이면... 정권교체되도 할말없을.....어마어마한 사안인데요.. 근데..

그게 안되는건.. 우리가 점점 북한같은 독재국가 레벨로 내려가고 있다는 방증이고..국제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현장이며... ... 국가발전과 민주주의도 퇴하되고있는  증거이죠...


모두 다 범법에 대해선 처벌되야 하는게 맞지만 현실적 반영이 1그람도 안들어간 이상론적 얘기이며..실제...사법권 칼자루를 휘두르는 정부에게 맞서 개인이... 까불면 다친다라는 독재국가 마인드를 갈수록 보여주는건데

이쪽 손발 묶어놓고 공정한 께임이라니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것 하셔야죠

님 여기에서 허구한날 정부 비판해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생이에서 박근혜 대놓고 쌍욕하는 사람들도 아무 지장 없던데요 뭘. 난 종북이란 용어 안쓰는 이유가 이정희에게 고발 당하까봐 안쓰는거예요. 표현의 자유에 관한한 좌파가 더 무서움.. 김시곤은 교통사고란 표현 했다고 회사 짤렸잖아요.

여기사람들이 시민단체처럼 특정한 단체에서 일하시는분이 아니니까요 ^^

정부 비판한다고 처벌 받은 사람 있나요. 없죠?

정부 비판하는 수십 수백만을 다 감시하고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튀시는 분들 이름난곳에서 일하시는분들은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되죠. 감시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감시하지 평범한 일반인들 수십 수백만을
어떻게 다 감시한다고 하시는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비판과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구분하셔야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뭔 감청? 감시?
그건 당사자의 문제에요. 당사자가 문제가 된다고 판담하면 고소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이 예상되므로 감청감시를 하시겠다?

할 수 있음 해야죠. 사회적 범죄행위인데. 요즘 나가도 너무 막나감.. 제동장치가 필요해요.

명예훼손은 결과에 의한 처벌입니다. 그 사람이 명예훼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범죄성립 조건도 되지 않아요. 님이 앞으로 제 사생활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했을때 님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을까요?

아직까진 없겠죠.. 뭐... 저도 얼마전까진 서북청년단이 부활할줄이야 꿈에도 몰랐으니..

남산밑에 고문실이 부활되도 놀라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불법적 사찰에 대해 처벌받아야할까요?? 관련자 책임은 ?? 어떻게 보시는지?

서북쳥년단이야 민간단체이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어쩌겠어요. 좌파의 RO같은 존재죠 뭐  별로 관심도 없음..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에요.
좌파쪽은 그걸 이용해 제약을 가하지만 우익단체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를 떡하니
맘놓고 내밀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감시한적 없다고 잡아떼다 걸렸는데..

그럼..그거..허위사실...아니..거짓증언인가요??

이런경우  관련책임자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1theK 1 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처벌 받아야죠 위증도 처벌받고 당연한거 아닙니까.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요 처벌 받아야겠죠...받는지 지켜보죠ㅣ..뭐...

그냥 넘어가면...에이 처벌받아야하는데 .ㅋㅋㅋㅋㅋㅋ 뭐 그러고 마려나??

북한 스파이 와서  처벌 안해도..에이.... 처벌하는게 맞는데..이러고 넘어갈까?

법적 요건에 안맞으면 처벌 못하죠. 유우성 건은 국정원 잘못 맞아요. 저도 국정원 햬체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예산 집행에 비해 하는 일이 없어요. 사고만 치고..

ㅋㅋㅋㅋㅋㅋㅋ 다 처벌 받아야 한데..근데... 안그런데 현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 참 편하게 사시네 ㅋㅋㅋㅋ 


네네~ 헤체도 원하시겠죠.. 엄격한 법 원칙도 지켜지고 ㅋㅋㅋㅋㅋ

어디 꿈나라 있다 오셨나 ㅋㅋㅋ

그 담당 형사 재판중 아닙니까? 처벌 받을겁니다.

ㅋㅋㅋ 그러고 조금 뒤에 승진하고?? ㅋㅋㅋ

ㅋㅋㅋ 혹시 뒤에 꽃그려져 있는 동산이 보이세요??

하아~~ 그렇겠죸ㅋㅋ 원칙이 지켜지면..나도 여기서 왜글이나 쓰고 있을까요

나랏님들이 어련히 잘하실텐데 ㅋㅋㅋㅋ

그렇게 믿으면서..


감청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분이.... 불법감청자는 처벌해야한다고 하시고 ㅋㅋㅋㅋ 뭐 어쩌자고 싶은거야??

합법적 감청 얘기하는겁니다. 필요성은 공감이 됐으니 제도화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네네..잘도 범죄모의를 카톡으로 하겠네요 ㅋㅋㅋㅋㅋㅋ

범죄자들이 바보로 보이세요??

법죄화 까지 했는데

ㅋ

범죄자 A :D= 우리 카톡에서.. 다음작전 모의하는게 어때?

범죄자 B :  그래 간만에 콩밥이 먹고 싶어졌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하 하하하~~~~

이번 감청이 뭐때문에 이뤄졌는지 파악을 못하는건지...못하는 척 하고 싶은건지 ㅋㅋㅋㅋㅋ

꽃나라..사시는 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은 있는 분이랑 토론하고파요...

생각 있는 사람이랑 토론하시고 앞으로 내글에 댓글 달지 마셈..

님 제발 무식하면 글 쓰지마세요

허위사실 유포면 일베에들 겁나 잡혀가겠구먼

아 아직도 이렇게 자기합리화로 스스로 지켜야할것을 못지키는 애들이 많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