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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3 19:59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수사권 방해?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258  

법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


" 수사권은 검찰에,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한테"........


법무부가 하급 기관 검찰청 정기 인사를 두고 수사방해라는


법조문과 행정 절차에도 없는 이상한 주장을 하는 뺑쉰이 돌아다니네...


더구나 실무진들은 그대로 남았는데?



일베에서 배웠니? 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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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인검심 20-01-23 20:05
   
검찰은 절대 언터쳐블 성역이 아니죠
국가의 부속기관입니다.
그렇게 인사권 쥔 상관을 조지고 싶었으면 정당해야 하는데 정당성이 확실하지 않으니....
검찰에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영화 타짜에서
난나야 20-01-23 20:06
   
춘장이 사단빼고는 검사가 다 사다리타기로 검사된줄 아나보죠.
그림자13 20-01-23 20:11
   
조국 졸라게 털어놓고 몰 방해한다는 건지 골 때리네요 ㅎㅎ
이미 법정으로 간 것 같은데... 무슨 수사권 타령을 하지는 모르겠어요..

법정가서 존나게 싸우는게 지들이 원한 거 아닌가.. 가서 싸우시고,
항명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최소한 몇놈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옷을 벗을 줄 알았더니..
어느 놈 하나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놈들이 없네요 ㅎ

자칭 보수진영도 그러더니.. 개념 밥말아 드셨나바요...
권한은 마구잡이로 누리고, 책임은 죽어도 지기 싫어함...ㅉㅉㅉㅉ

돌아가는 이야기로는 검세놈들이 책임은 윤춘장에게 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서로 책임안지려고, 지랄들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쾌도난마 20-01-23 20:15
   
인사 다 바꾸고 원하는 수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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