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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04 12:39
민주당 화이팅.
 글쓴이 : 컴맹만세
조회 : 1,441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중 강요나 억압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자발적 성매매'로 규정,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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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까이길 바랍니다.
50대 이하 분덜 "나는 성매매하고는 무관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매매는 현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장애인에게 성을 제공하는 복지도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발상이 있었습니다만 한국도
점차로 그런 발상이 필요할 때 역발상이 나오는군요.
 
저같이 마눌 있고 사이 좋고 평생해로를 할 것 같은 중년층에는 별 상관없는 얘깁니다만 이혼률
30%의 시대에 혼자 사는 총각들이 수두룩한 이 시대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욕정을 풀 길은
범죄자가 되거나 자위를 하는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아청법도 생겼으니 곧 성인동영상에 관한 법률도 나올 수 있을껍니다.
 
열심히 외노자법 만든 정당 찍어 외노자 돈셔틀 하시고 여성부 만든 정당 찍어 돈셔틀 하시고
창녀쉴드법 만든 정당 찍어 범법자 되세요.
나는 그냥 불구경 하겠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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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1 13-06-04 12:44
   
음성적인 부분을 합법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걸 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은 더 큰 문란으로 이어질 뿐이죠.
헤이 13-06-04 12:45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 로 시작해서....

"창녀쉴드법 만든 정당 찍어 범법자 되세요.
 
나는 그냥 불구경 하겠음." 으로 끝났네???

논리적 일관성이 단 열줄도 못가서 와해되고 있는 이글을 보고,

입보수들은 차라리 그나마,  퍼오기만 하고,  아무 글도  첨삭하지 않는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것은.

나 혼자만의 착각일까?
베르 13-06-04 13:15
   
정신 못차리는 법이네요, 솔직히 전 현재의 성매매관련 법조항에서 여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서를 두고요.

여자들도 상습적인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라도 하던지 해야합니다. 사회의 윤리적인 추락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합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일하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주는 성매매여성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할일이 없는게 아닙니다. 무분별한 소비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다만, 이 경우 여성들 전체적인 처우 개선도 따라야 하겠죠. 미혼모나 극빈층에 속하는 여성들의 생계에 대한 지원등도 포함합니다.

정말 국민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인간들이 있는듯.
까만콩 13-06-04 13:19
   
컴맹만세의 바보같은 생각...
여기 계신 진보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몇번을 말해줘도 모름. 대가리가 굳어버렸음. ㅉㅉㅉㅉ
병진같은 법은 다같이 까는거지...윤창중 마저 쉴드치는 여기 입보수들 처럼 수준이 낮을까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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