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도 막아버린다…'윤석열 방지법' 내는 정청래

 

중앙일보] 입력 2020.12.28 12:5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원이 잇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정지와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 발의 이유다”고 설명했다. 
 

 

헐

 

요즘

 

( 동네에 호랑이가 출몰하나 )

온 동네 똥개들이 사납게 짖네요.  ㅋ

 

제1똥개가 무섭다고 짖는다.

제2똥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3똥개도 무섬다고 짖는다

제4똥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5똥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6똥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7똥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8또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9똥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10똥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11똥개가 무섭다고 짖는다

제12똘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제13똥개도 무섭다고 짖는다

 

ㅋ

 

아

 

웃겨죽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