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 원리를 여야 할거없이 제대로 인식했으면 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협치를 부르짓고 의회독재라 여당을 비난하는데
의회구성원은 여'만 있느네 아니라 야..도 있는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야당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의회독재 세력인거죠.
'독재'라는 개념을 함부로 자기 편의대로 휘두르면 모순이 발생된다는거 모르나 봅니다
또한 민주정의 협치라니요...
협치하려면 정당 정치를 하지말고 뜻만 맞는 사람끼리 1'당을 만들어 협치하면 됩니다
협치가 안되기때문에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순서를 뒤바꾼 논리입니다
저는 '협치'라는 말을 조선중기 '탕평책'이라 봅니다...
한국이 무슨 '조선중기'국가입니까...
민주주의와 독재정체는 뭐가? 다를까요...
독재는 사람의 목을 자른 수로서 권력을 투사하는 반면에
민주주의는 사람의 동의한 머릿수로 권력을 투사 한다고합니다
전자 같은경우 물리적 초합법적 수단이며
후자인 경우 근대적 절차의 의한 다수결의 원칙인거죠.
민주주의는 최상의 정체원리가 아닌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전체주의를 지향할수없으니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체택하는거죠 여기에 '다수결'의 원칙 이라면 '소수'는 따라야 하는겁니다
소수가 다수를 위해 희생하거나 정치적 목소리를 짖밟는다 생각한다면
'파르티잔 행동'을 하면 되고,반정부를 내세워 감옥 가야할겁니다
우선 그래야 순서가 맞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다수의 합의에 따른 결과를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딴지거는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다수의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민주당은 독재라는 말에 스스로 옭아매고있습니다
그러면 다수당이 왜? 됬으며? 정당정치 하기를 포기해야 맞는거죠...
민주주의에 다수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민주주의는 정치행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이지
모두가 만족하는 완전한 이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