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과 유우성(34) 씨 변호인 측이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문서들에 대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감정 결과가 이르면 27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서의 위조 여부를 다투고 있는 간첩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28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정 결과가 재판에도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26일 간첩사건 관련 문서 8건에 대해 3일째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문서 감정에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7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관측이다.
앞서 진상조사팀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국 관련 문서 8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이들 문서는 국정원이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국)
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서 등이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로 드러날 경우 항소심 재판은 결과는 물론 검찰과 국정원의 신뢰성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반면 진본으로 밝혀진다면 최소한 국정원이 중국 당국과 별도로 증거조작을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라도 우리 국정원이 중국 공안국 직원을 설득해 문서를 ‘주문생산’했을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논란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 제출 서류에 대해 ‘위조’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남깁니다.
1차 육안검사 식별검사 에서는 위조인것으로 판별이 난것 같네요..
2차로 디지털검사를 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