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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26 15:57
내일 공문서 디지털 검사를 실시한답니다.
 글쓴이 : 띠뾔띠뾔
조회 : 1,435  

[사회] 게재 일자 : 2014년 02월 26일(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中문서’ 디지털 감정 내일 결과
28일 항소심 변수될 듯 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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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검찰과 유우성(34) 씨 변호인 측이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문서들에 대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감정 결과가 이르면 27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서의 위조 여부를 다투고 있는 간첩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28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정 결과가 재판에도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26일 간첩사건 관련 문서 8건에 대해 3일째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통상 문서 감정에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7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관측이다.

앞서 진상조사팀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국 관련 문서 8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이들 문서는 국정원이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국) 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정황설명서 등이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로 드러날 경우 항소심 재판은 결과는 물론 검찰과 국정원의 신뢰성에도 치명상이 불가피하다.

반면 진본으로 밝혀진다면 최소한 국정원이 중국 당국과 별도로 증거조작을 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라도 우리 국정원이 중국 공안국 직원을 설득해 문서를 ‘주문생산’했을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논란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 제출 서류에 대해 ‘위조’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남깁니다.
 
1차 육안검사 식별검사 에서는 위조인것으로 판별이 난것 같네요..
2차로 디지털검사를 하나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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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탭 14-02-26 16:28
   
육안검사부터 위조인데 뭐하러 돈들여 검사하나요?
     
띠뾔띠뾔 14-02-26 17:54
   
중국가셔서 물어보세요
          
가루0609 14-02-26 18:04
   
님보고 답해달라고 한거 아닌거 같은데?
berlae시러 14-02-26 17:19
   
간첩몰이는 전광석화 같더니 세밀히도 조사하네..
탄소연대 측정까지 하겠구만 ㅡ.ㅡ
브로미어 14-02-26 18:03
   
보면 답답한 내용입니다.

진본과 위조가 똑같이 만들어져서  진위확인을 위해서 감정까지 한다고요?  진품명품 감정이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품명품인게 중요한겁니까?  내용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서류 내용으로  유우성이 간첩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데  서류가 위조냐 아니냐의 감정이 중요할까요?

이번 사건을보면서,  똑같은 논란  이석기사건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RO내부고발자의  서류,음성,영상을 그때 이석기를 변호하던 민변에서 똑같이 증거자료에 진위논란에 걸어서 딴지 걸었지만, 다행히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했던 바로 얼마전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띠뾔띠뾔 14-02-26 18:13
   
중요합니다.  브로미어님 .. 공문서가 가짜면 위조하였으니 내용도 거짓이고 공문서가 진짜면 내용도 거짓은 아니겠죠..
          
브로미어 14-02-26 18:17
   
진위 논란이 벌어져서  원본, 즉 진짜라는 문서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나 가짜나 두 문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데 이것으로 재판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위조여서 내용이 거짓이라?  그걸 확인해서  진본가져와서 위조의 내용까지 일치하는걸 확인 하지 않았습니까?  진본과 위조 두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데 무슨 위조문서의 내용의 참 거짓 논란이 나올수 있습니까?
               
netps 14-02-26 19:34
   
어디가 일치한다는건지 좌표제시요.
     
고따구 14-02-26 18:17
   
제일 중요한게 위조여부 아닙니까? 위조 여부에 따라 서류 내용의 가치가 달라지는걸
생각좀 하세요
          
브로미어 14-02-26 18:19
   
이 문제가 불거져서.  원본까지 뒤집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문서의 내용은 일치하는게 발켜 졌어요.  즉  진짜와 가짜(위조)의 두 서류 내용은 일치하는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해 못하세요?

원본, 진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원본, 진본을 이 가짜 위조라는 서류와 대질 확인 까지 한거 아닙니까?
               
띠뾔띠뾔 14-02-26 18:22
   
브로미어님... 진짜 서류가 나왔다면.. 그럼 그분이 간첩이 맞는거죠... 근데 지금 진짜 서류가 아니고 문서 전체가 위조가 돼기떄문에 문제인것 아닌가요>? 본문에도 서류 8개중 8개모두 검사한다고 쓰여있는데..
               
netps 14-02-26 19:25
   
브로미어/
내용이 일치한다는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가요
좌표 제시요.
랑요 14-02-26 18:29
   
일단 공문서가 위조되었다면
꼬투리를 잡힐 빌미를 제공한 국정원 잘못이 맞죠.
허나 공문서 내용과 원본 내용이 같다면
공문서 위조를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국정원의 잘못은 잘못대로 따지되,
진실 여부는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죠
     
netps 14-02-26 19:25
   
"내용이 같다면" 말이죠.
내용이 같다는 얘긴 어디서 나온건가요.
소시유리 14-02-26 18:44
   
유우성 이사람 신분이 탈북자입니까? 아니면 위장탈북자입니까?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얘기를 하지않고,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띠뾔띠뾔 14-02-26 18:45
   
그건 1심에서 이미 다가려진것이니... 위조건이 중요한것이죠..
          
멀티탭 14-02-26 18:50
   
위장탈북자인건 맞는겁니까?
               
띠뾔띠뾔 14-02-26 18:53
   
국적은 한국이고,... 화교라는데요?
                    
멀티탭 14-02-26 19:54
   
왜 갑자기 딴소린지...
중국국적가진자를 탈북자라고 한국국적 준거냐고 묻는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내용을 전혀모르시나보네요
               
netps 14-02-26 19:26
   
위장탙북자라면 오해의 소지가 존나 있지요.
북한 사람이 아니라 중국사람임. 북한에 사는 화교
                    
멀티탭 14-02-26 19:57
   
위장탈북자면 게임 끝난건데 그질문엔 답을 회피하셔서..
                         
netps 14-02-26 20:57
   
그거하곤 별개로...
탈북 한다음에 재입북하다 북한에서 간첩교육 받고 그때부터 간첩질했다는게 검찰 주장. 첨부터가 아니라
                         
띠뾔띠뾔 14-02-26 20:58
   
1심에서 무죄됐다고.. 써있는데 그질문엔 답을 회피한게 돼는군요..딴소리 하지마세요.

중국국적 가진자를 탈북자라고 한국국적 준거냐고 물어보셧습니까? 아니 멀티탭님이 먼저 회피하기 전에 생각좀 하고 댓글 다세요. 맨날 생각않하시고 댓글 다시는듯? 

위장탈북자 면 결국 간첩이란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거 수사하고 있고 1심 무죄인데 그딴거를 물으십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면 할수있는 질문입니까? 사건자체를 모르시는거 같네요
                         
쿼티 14-02-26 21:20
   
위장탈북자가 간첩이 아니라 중국인이 탈북자인척하고 탈북자 지원받은건 유죄이고 이렇게하는데 공문서위조한건 유죄로압니다 위장탈북자가 간첩이다라고 말하는건 좀아니죠
기사에서 본바로는 중국에서 북한들락날락하면서 사업하던 중국인이 탈북자인척하면서 한국들어와서 탈북자지원을 받았다 <<이러한내용은 유죄인걸로압니다
     
소시유리 14-02-26 20:37
   
위장탈북자 자체가 범법자인데, 이런 범법자를 왜 두둔하는지 모르겠네요. 간첩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위장탈북자라면 그것 자체가 범법자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netps 14-02-26 20:55
   
유씨가 범법자라는것과ㅡ 유씨가 간첩이라는 것과 ㅡ 검찰이 주작질을 했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ㅡ사안이죠.
띠뾔띠뾔 14-02-26 21:02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위장탈북자 인지 아닌지 가리기위해 재판한거에요. 근데 그재판중 1심 무죄돼고

중국국적 으로 탈북자 출신인거처럼 한국와서 간첩질 했냐고 물으시는건데... 그거 지금 재판중 아닙니까?

근데 재판과정중에 간첩이라고 말하는 문서가 위조인것으로 드러났기 떄문에 그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문서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거아닙니까??
     
띠뾔띠뾔 14-02-26 21:02
   
그거 알아보려고 중국간거 잖아요. 왜케 다들 딴소리 하시는지 ;; 이해를 못하시나;
          
쿼티 14-02-26 21:21
   
위장탈북자인지아닌지가 아닙니다 좀 기사를 잘 읽고오세요 중국인이 탈북자인척하고 탈북자지원받은건 유죄입니다 받은 지원금도 뱉어내야되구요
이해못하는건 님인듯
1심에서 무죄판결나온건 간첩혐의부분이지 윈장탈북자는 유죄임
               
netps 14-02-26 21:35
   
위장탈북자라는게...
단어 그대로면 탈북자로 위장한 사람...이니 유씨도ㅜ해당하지만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으로 한정해서 얘기하기도 하죠.
뜻 차이.
               
띠뾔띠뾔 14-02-26 21:37
   
그건 별개로 박원순 시장이 책임질 일이죠.. 그게 문제가 돼는거라고 말씀하시면 돼지..

간첩건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띠뾔띠뾔 14-02-26 21:39
   
그리고 몇몇분은 북한 간첩으로 알고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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