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 : 시장확대, 앞으로 시장에서의 경제 블록화가 가중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의 편입
단점 : 농업분야등 상대적으로 한국이 방어적인분야 손실이 있음.

백분토론에서 최재천이랑 통상교섭본부 그. 누구더라 그사람이랑. 토론하는거보시면 대충알수도

문제는 일반국민에게 과실은 돌아오지않고 부담만 가중된다는 겁니다.
뭐 삼성,현대등 시장이 늘면 인원을 더 뽑지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출이 두배늘었다고 인원을 두배뽑지는 않는다는건 다들 아실테고. 비용절감으로 비정규직으로나 안 뽑으면 다행일듯.
시장확대의 과실은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돌아가고 부담은 국민이 지니, 자영업자나 농어업등 다방면에서 부담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공기업민영화등 국가기간산업들이 민영화됨으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가격인상등 이후의 피해가 논의되질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수도,전기,철도,공항,등등
이탈리아가 수도 민영화하고 수돗물값 폭등한것처럼 지금 그나마 누리던 과거의 기본(?)혜택이 날라갈 위험성도 있지요. 물론 이것은 추후의 일이지만요.
그런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한후에 조약을 비준해야하는데 최류가스 마시며 강행처리했으니 미친짓 한거죠.
통상교섭본부는 큰틀에서 조약을 논의하는거고 국회는 피해부분과 이에 따른 대처등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조약을 수정해야하는데 국회에서 할일을 전혀 안하고 통상교섭본부가 짜논 조약을 무논의 패스 한거가 문제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수도 있는 조약(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니깐)을 그딴식으로 처리한것이 제일큰 문제입니다. 언제나처럼 국민이 덤터기 쓰고 끝나겠죠.
언제나 여러분의 목 뒤에는 빨대를 꼽고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쪽쪽 빨아먹는 여러것들이 있습니다.
직간접세로 가져가는 거대해진 정부, 독과점 대기업, 수많은 자본주의 하부조직들.....ㅎㅎㅎ
조금씩만 빨리고 사세요.

논리적이지 않은 토론 보면 머리만 더 복잡해 집니다...

FTA 쉽게 말하자면 경쟁력 있는 회사나 부분이 상대의 시장까지 제약없이 먹을수 있는 조약 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력이 약하고 식량 자급율이 15% 도 미치지 못하여 어차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국에게 내주는 반면 미국은 자동차와 전자 쪽이 외국기업에 잠식당한 상태라 내주는 거지만
둘의 파이를 비교하자면 너무 차이가 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내줘야 하는 부분이 민생에 직결되는 의료, 금융부분이라 껄끄러운 것이죠.
대신 다른것을 내준다면.... 말 하지만 평행추의 균형을 맞추어 줄 자원이나 분야가 없다는것이 문제이죠

민주당이 주장하는데로 FTA를 취소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무관세로 수출할때 우리는 관세를 내야하고
재 협상을 하더라도 과연 미국이 심각하게 기울어진 조건으로 타협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