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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18 23:02
우리나라도 투표불참시
 글쓴이 : 드론
조회 : 752  

1. <b>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b>이라고 생각되는 글은 상단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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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일 경우 강제조치 합니다.(2012.12.14)



가벼운경범죄로 해서  벌금만원정도  내게하면  안되나요?

그러면 투표율이높아질듯한데요..


직서제를  위해서 그동안흘린피가많은데  후손들은 투표에 너무 무관싱 한듯하네요


심지어  놀러가는날로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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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흥 12-12-18 23:04
   
권리이행 안했다고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변태적 발상입니다.
     
드론 12-12-18 23:10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최소한 투표는참여해야지요

같은배에서  선장을  뽑는데  나는 갑판만 담당하니  상관없다고

참여를 안하면  무책임한거죠
          
어흥 12-12-18 23:14
   
유권자 모두가 투표 안하는 날이 오긴 어렵습니다.
권리이행을 안한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설령 귀찮아서건 놀러가느라 그랬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루카쿠루 12-12-18 23:14
   
그래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여안하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안되는 거고

그게 권리에 따르는 책임 아닙니까?

님의 사상이 무섭네요.....
광개토주의 12-12-18 23:05
   
추천 1표 드립니다
zxczxc 12-12-18 23:06
   
수구꼴통님들에겐 천지개벽할 법률이네요.

투표마감시간 저녁8시로 늘리는것도 개거품물고 반대하는데.ㅎ
     
어흥 12-12-18 23:08
   
그 문제에 대해선 다음 선거부터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주인것 같더군요.
저도 그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일요일에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간 구애 안받을테니까요.
루카쿠루 12-12-18 23:09
   
헐........헌법 공부안해보셨어요? 죄송하지만 무식한 거 티내지 마시고.....조용히 글 잠그시는게 안 쪽 팔리실듯하네요......
투표는 권리인데..
권리를 의무화해서 벌금을 내라고하는 상상 자체가 논리에 안 맞네요.....
권리를 강제한다라.....무섭네요......
     
몽키매직 12-12-18 23:10
   
교육과 노동도 권리인동시에 의무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가자는 취지의 말같은데요?
법잘못공부하신듯
          
루카쿠루 12-12-18 23:13
   
그거하고 다르거든요..;;; 교육은 당연히 권리이자 의무이죠...그렇게 해석하고요..하지만
투표는 권리이기때문에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래서 헌법 공부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물어 보는 겁니다.
투표가 강제 가능하냐고....
님은 자세히 모르시군요...
               
몽키매직 12-12-18 23:26
   
님 법공부한다는거 구라지? 아님 제대로 다시해라
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다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이지
지금 참정권의 강제의무를 안둘뿐이이고.. 머 헌법위배? 장난하냐? ㅋㅋㅋ
그럼 교육권도 권리이니까 학교 안보낼수도 있는거냐?  같은 취지로 참정권에 의무 부과할수도 있는거다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글고 법대생은 아니지만 교양으로 헌법개론이랑 강론들었다
진심으로 물어보는데 법공부하심?
                    
루카쿠루 12-12-18 23:33
   
졸업한지 2년 지났지만 왠만한 건 다 기억합니다.......미안하지만 구라아니고 부산대 법대 졸업했습니다.......그리고 제가 헌법에 위배 된다고 했나요? 어이가 없군요......통설이라고 했습니다...참정권은 사회적 기본권입니다..사회적 기본권이 뭔지 아십니까?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그리고 노동권은 처음에는 의무로 시작했는데...
19세기에 실업 문제가 나타나자 노동의 권리성이 부각되면서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가지게되는 겁니다..
                    
드론 12-12-18 23:35
   
대단하시네요ㅎ  보통 교양으로 민법듣는데..  임대차계약같은거ㅋ
                         
몽키매직 12-12-18 23:38
   
처음에 공무원 준비해볼까 하고 들었는데 머리 부서지는줄 알았어요 특히 강론은 ㅋㅋ
법대생들보면 짐심 존경스러움 저런것들을 몇개나ㅡ더 해치운다는 ㅋㅋ
                    
루카쿠루 12-12-18 23:37
   
교육권 같은 경우는 그 연혁에서 볼때 건국 헌법에서 부터 권리이자 의무로 강제 해두었습니다..헌법 제정권자의 의지겠죠..하지만 그 의무의 범위도 초등학교에 한정해 두었고 나머지는 법률로 규율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에서는 중등학교도 의무 교육화 하는 걸로 해두어서 요즘
의무 교육화 했고요
기본적으로 투효하는 참정권이라 연혁의 시작이 절대 군주로 부터 시작해서 귀족 까지 로 부터 권리를 빼았어왔던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표의 근본적인성질이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몽키매직 12-12-18 23:39
   
그래요 님이정답말했네
그것처럼 참정권도 의무로 둘수 있다고요 이해했음? 의무로 둔다고 헌법에 위배된게 아니라고 아답답해 아답답하다 진짜 자기가 말해놓고 몰라
먼 그리고 절대까지넘어가서 이야기를 펼처 ㅋㅋㅋㅋ 웃겨죽겄네
공부안한티 너무난다 ㅋㅋ
                         
루카쿠루 12-12-18 23:48
   
아 미치겠네
자유권에 가까운 권리를 의무화한다는 제안이 그 만큼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몽키매직 12-12-18 23:51
   
위험이고 자시고 니가 못만든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안만들래?
답답하네 너 헌법개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는 아냐? 에휴 답답한넘
공부조금이라도 한사람이 니말들으면 나랑 같은 심정일거다 부산대법대 나오고 그정도라면 학교다닐때 니성적이 알만하구나
                    
루카쿠루 12-12-18 23:39
   
그래서 법대인의 상식적에서 볼 때 권리를 그런 식으로 의무화 한다는 게 우습다는 겁니다..
몽키매직님.....
법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시고 수박 겉핥기로 보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몽키매직 12-12-18 23:41
   
법대인 코스프레 그만하시죠 웃김니다 ㅋㅋ
                    
소리바론 12-12-18 23:42
   
교육의 의무는 근로, 납세, 병역과 함께 국민 4대의무 들어갑니다만... 투표의 의무가 있는지 헌법찾아 보세요.
                         
몽키매직 12-12-18 23:43
   
4대의무 있는데 5대의무는 못만듬?
아 답답해 만들자 당장이아니라 만들수 있다고요!! 내말늘 이해좀 해달라고요!!
                         
소리바론 12-12-18 23:44
   
헌법개정하면 됩니다. 현행헌법에서 의무는 없구요.
                    
루카쿠루 12-12-18 23:42
   
아 이렇게 설명해도 그게 얼마나 변태적인 생각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
게다가 아직까지 투표를 의무화 시킬만큼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즉, 장래의 일에 대해서 법을 만든 다는 거 자체가 잘 못 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권리의 의무화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몽키매직 12-12-18 23:44
   
아시바 욕나오게 만드네 누가 짐 당장만들제? 만들수 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원하면 만들수 있다고!! 제발 내말좀  이해해달라고 !!
                    
루카쿠루 12-12-18 23:43
   
법대인 코스프레 아니거든요..;;
하긴 열심히 설명해줘도
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제가 진짜 법대 졸업했다고 해도 안 믿겠죠...;;;
                         
몽키매직 12-12-18 23:45
   
니가ㅡ짐 내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한거거든요 니가 못만든다며 참정권의무
                         
루카쿠루 12-12-18 23:49
   
아니 자유권에 가까운 권리를 의무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하는 문제이고
쉽게 제안해서는 안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물론 바꿀수있죠~!
헌법 개정해서~!
하지만 엄청 위험한 발상이라고요~!
미치겠네 답답해서
                         
루카쿠루 12-12-18 23:51
   
제가 왜 첫 번째 댓글에 무섭다고 했습니까

위험한 발상이라서 무섭다고 했던거 아닙니까?

제가 뭐 안된다고 했습니까?

통설이 뭡니까?

학설의 다수설 아닙니까?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해놓고

반말 부터 찍찍하면서 반론 합니까?

제가 님한테 반말했습니까?

천하게..
                         
몽키매직 12-12-18 23:52
   
니가 못만든다며 갑자기 위험한 발상으로 넘어가네 내가 정말 미치겠다 너때문에 존내 멍청한듯
그럼 너는 그 바로 밑에 내가 적어노은 댓글 이해를 못해서 답글을 저런식으로 달아놓냐?
                         
루카쿠루 12-12-18 23:54
   
아 미치겠네.. 내 말을 이해를 못하네.......
                         
몽키매직 12-12-18 23:55
   
그래 이걸로 이야기를 끝내자 참정권에 의무 부과할수 있냐 없냐 이게 헌법 위배냐 아니냐 이거만 대답해봐 질질끌지말고 위험하다는 개소리는 하지말고
                         
루카쿠루 12-12-18 23:55
   
그리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반말 하면서 인신공격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 입니까?

니 성적이 알만하다? 못 배운 분이 잘 알 지도 못하면서 남을 판단하시네요

글 좀 길게 적으면 요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반론은 한줄에 끝내고

참 천박하구려
                         
루카쿠루 12-12-18 23:58
   
참정군을 의무로 부과하려면 물론 헌법 개정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제안 자체가 위험하다고 한게

앞으로 일어 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지금 투표율이 하락이 일본만큼 심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강제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사고 구조가 법학도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고

권리의 의무화가 말 처럼 함부러 해서는 안되는 문제인데 너무 쉽게 말해서 잘못 됬다느 겁니다
                         
몽키매직 12-12-19 00:00
   
끝났네 위험하고 자시고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강제 안된다고 단언했었자나
위말들은 그에대한 내 반박이고 이해됨? 끝났어!
                         
루카쿠루 12-12-19 00:03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까? 교수가 수업시간에 처음 던지는 화두라고요~!
그게 투표 강제가 가능하냐고 묻는게~!
하긴 법대생 수업을 제대로 안들었니 모르겠죠~!
                         
루카쿠루 12-12-19 00:06
   
아 위에 가서 다시 읽어봐라고 내가 안된다고 했는지?

진짜 무식하다 무식해....
          
루카쿠루 12-12-18 23:17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법대 1학년이 헌법 공부하면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알지도 못하시면서 끼어 들지 마시죠;;;
               
몽키매직 12-12-18 23:58
   
내 아주 천박하지 않으신 반론이십니다 그치? 봉신 ㅋㅋㅋㅋㅋ
                    
루카쿠루 12-12-19 00:01
   
위에 결론 적어 놨잖아 할말 있으면 해~! 깊이있게 공부도 안한 주제에 아는 척하기는
                         
몽키매직 12-12-19 00:02
   
이 붕신은 머지? ㅋㅋㅋ 할수있다며 그럼니가진거지 ㅂㅅ아 ㅋㅋㅋㅋ
닌 니 교수가 안된다고 했다며 ㅋㅋㅋ 그래서 안된다며 ㅋㅋㅋㅋ 아시바 말이 돌고도네 존나 답답하다 ㅋㅋㅋㅋ
                         
루카쿠루 12-12-19 00:05
   
위에 가서 다시 읽어봐라 내가 안된다고 했는지?

지 알아서 단정짓고 말하고 앉아있노?

무식한 놈이
                         
몽키매직 12-12-19 00:13
   
권리를 의무화 한다는 게 상상이 안된다며 시바라 ㅌㅋㅋㅋㅋㅋㅋ 아시바 미치겠네 ㅋㅋㅋㅋ
               
루카쿠루 12-12-19 00:04
   
화두를 그렇게 던진다고~!!

투표가 가능하냐고~!

아 위에 가서 읽어봐라~!

내가 안된다고 말했는지?

지 맘대로 판단하고 있네
                    
몽키매직 12-12-19 00:07
   
내첫댓글에 머라썼냐 응? 권리와 의무동시에 질수 있다고 그런취지같다고 안썼냐 근대 다음 댓글에  안된다면서 말이 길어진거다 내맘대로 판단한게 아니고  너야말로 처음 글의 논조와 마지막논조가 다르네? 그렇게하면서 니가 이겼다고 우기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루카쿠루 12-12-19 00:10
   
아니 내가 처음에 왜 무섭운 생각이라고 했는데?

어?

그리고 권리의 의무화는 논리에는 맞지않고 현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한 거고

무섭다는 거는

그러한 사고 방식이 위험하다는 데서 나온 건데

뭐가 우긴다는 겁니까?
                         
루카쿠루 12-12-19 00:13
   
댓글 썼다가 지웠네?

할 말 없지?

논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긴 배경지식이 짧으니까 그럴 수 밖에

나는 자러 가야겠다

열심히 대갈빡 굴려 봐라
                         
몽키매직 12-12-19 00:14
   
권리가 의무화 된다는 상상 자체가 논리에 안맞는다며
그래 너님말대로 무서울 수 있어 근데 할 수있다고 논리에 맞는다고
아유 언더 스탠? 붕딱아 ㅋㅋㅋ 취직은 했냐 아그야 ㅋㅋㅋㅋㅋㅋ
나같으면 법대나와서 논리로 지면 잠도 안오겄다 ㅋㅋㅋ
     
드론 12-12-18 23:32
   
권리를 강제 한다는게 안내키시면 


투표에들어가는  각종운영비인건비를계산해서
불참한 사람들은 그비용에해당하는금액을 보전해야한다

이런식으로하면 되지않을까요.

대충 갖다붙이면돌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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