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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0월~2017년 4월 촛불집회
초기 평가 '혁명'…2020년 재평가 움직임
"사회 문제 이끌어 냈지만 해소하지 못해"
여전한 이분법적 구도 지적…갈등 이어져
불평등·성폭력 대응 등도 거론…대안 촉구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촛불집회에 대한 다른 방향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갈등 요소를 수면 위에 이끌어 냈지만, 실질적 변화에 이르지는 못한 '미완'이라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지난 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연 '촛불혁명 4주년 학술토론회' 참석자들은 2016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 갈등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정권 퇴출과 함께 노동, 젠더, 세대, 지역 등 사회 내 다양한 문제 요소들에 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해소되지는 못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천정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혁명적인 것을 내포하기는 했지만 기만일 가능성이 크다"며 "촛불혁명이라고 말하지만 기실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단지 탄핵만을 외친 것이 아니고 평소 생활에서 느낀 어려움, 고통, 고난을 민중이 나와서 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격차를 일순간 잊게 되는 효과를 가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정권 교체와 문재인 정부 탄생에 모든 것이 위임되거나 그 자체로 종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촛불집회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 비판이라는 최소주의적 항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며 "현재의 세력 관계, 내부 균열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봤다.
또 "정권 교체가 최고 목표라는 암묵적인 합의 아래 대안 담론에 대한 논쟁은 사라졌다"며 "이것을 보완할 정치가 아닌 실용주의적 노선에 빨려 들어갔던 것"이라는 방향의 해석을 했다.
촛불집회 이후 사회상에 관해서는 기성 민주화 세력과 다른 집단과의 갈등, 정부 지지층의 타집단에 대한 적대적 경향, 불평등 문제 대두 등이 오르내렸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제기를 둘러싼 상황,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의혹과 이를 대하는 일부 정치권의 태도 등이 현상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거론됐다.
천 교수는 "소위 적폐 세력과 대결만 하는 것은 실제 촛불에서 제기된 한국사회의 많은 문제를 놓치는 것"이라며 "이후 정치라는 것이 과연 그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안고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조 전 장관 사태 이후 벌어진 진보 내 균열, 586세대로 표현되는 헤게모니를 가진 세대와 그러지 못한 세대 갈등은 여전하다"며 "정부 열성 지지자 중심 대중 주체성과 다른 주체들 갈등이 항존하는 상태"라고 봤다.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불평등 문제는 대중문화에서 많이 드러났었는데, 조 전 장관 자녀 논란으로 사회 문제화 됐다"며 "새로운 시대 기준이 적용되면서 민주화 세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상위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부모 세대보다 자식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바라봤다.
이서영 작가는 "정권에 촛불을 이양했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한 뒤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와 맞물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성들을 배신해 당원 투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촛불집회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위해 페미니즘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정상에서 만나자는, 먹고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완전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성공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앙 집권 이후로 한국 사회는 혼란과 분열 갈등만 더욱 심각해졌고 경제도 개막장 되었고 부동산은 미친듯이 치솟고 서민들과 청년들만 더욱 살기 힘들어졌다는게 명백한 팩트죠
작성일 : 20-11-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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