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솔아......... 그거 이미 소득에 따라 차등징수 하고 있거든요???????????

설마........ 동일한 금액을 낸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죠???ㅋ

너 미쳤삼?????
걷어들인 세금으로 무상으로 급식 하는거지....
무상급식세라도 징수하는줄 아삼???? ㅎ

그리고 서울시의 지방세로 하고 있거든요??? ㅋㅋㅋ

의료나 연금은 전액지원이 아닌듯.

의료비도 어느비율로 지원하고, 연금도 낸만큼 더 돌려받으니...

무상 복지의 함정은 무료 즉 공짜의 탈을 뒤집어 쓴 유료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에...
대다수의 국민이 부담을 공유해서, 취약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담을 할 필요나, 용의가 있느냐가 먼저 거론되어야 하고,
대다수의 의견이 복지에 타당함쪽으로 기운다면...
어느정도의 수준에서 보장하느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담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다음 문제이지요.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면 삶이 고달파질 것입니다.

나쁜 투표하지 말자고 민주당에서 선동해도 꿋꿋이 투표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기 싫습니다. 저거 땜빵하자고 증세하자고 하면 1인 시위라도 할 겁니다. 최소한 투표 참가한 사람들은 면세시켜줘야죠. 민주당이 투표거부운동을 펼치는 바람이 비밀투표인데도 사실상 누가 찬성했는지 명부 뒤져보면 다 나오잖아요 ㅎㅎㅎ

재원이 부족할 것이다. 저질급식이 판을 칠 것이다. 처음부터 다 예견했었고 그래서 반대했었습니다.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서울시가 시범 케이스가 돼서 철저하게 개고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끝이 어떻게 망가지는 지 보여줘도 될까 말까 할 인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공감합니다.
저 무상급식이.... 지방세 만으로 지불되고 있기를 바래 봅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꽃중의 꽃님 에게 물어보는것이 타당함..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부분의 무상 복지에 반대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부담은 자신이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 그것으로 생색을 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상복지.... 부분적 무상복지를 찬성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강제는어려움.

아예 대학중 30%정도를 사들여 공립화시키고 무료로하고 나머지 사립학교에 지원을끊는식으로 조정해야할듯

그리고.........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50%. 지자체 20%. 서울시 30%중.......
저 1천억원 이상이......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1천억원 이라면.........
전체 무상급식비용은 을매라는 이야기??????????? ㅎㅎㅎ

전체 비용이 1천억원 이길 바래 봅니다^^

아...... 아니네요..ㅠㅠㅠ
서울시만 부담이 1천억 이상이구요...
서울시 전체 무상급식비는 3900억 이상 이라고 하네요..ㅠㅠㅠㅠ ㅋㅋ

글쎄요 4대강공사 담합벌금이 6천억인가
그런거는 신경안쓰면서 1천억이라..
소탐대실.

그건 4대강공사 발제글 나오면 하시면 되요.

이 게시물은 무상급식...ㅋㅋ
그리고 전체 무상급식비
서울은 3900억이상.
경기도 3400억 이상... 이라고 방금 기사 찾아 봤네용^^

또한 복지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거나, 충당할 방법이 없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품질이 형편없어 지거나, 관련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됩니다.

사실 복지의 재원은 국민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즉 세금이지요. 물론 여기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부담은 취약층에게 보장하느 만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기사를 찾아 봤듯이...
서울과 경기도의 무상급식비만 7000억이 넘는군요.

빨리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환원 시켜야 합니다.

지자체들 재정 파탄나겠네요.
안타깝지만....
이게 한국의 현실 입니다.

이거 나오겠군요...
좌좀들 논리로...

국방비 줄이면 충분히 복지 가능...
ㅋㅋㅋ

훗 그러면 재산보유세를 증세하면 되겠군요
재원이 문재라믄서요?
더 걷고 세금올리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OECD 세금 평균보다 한국 세금이 낮은건 당연히 아실것이고 이 김에 세금도 선진국화 합시다

어차피 국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면서요? 급식비를 통합하여 세금화 한다면 그걸로 끝이죠
어차피 애키우면 나갈돈을 세금화 해서 할부로 장기 10년으로 만들어 준다는데
지금내나 나중에 내나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국가가 운영하면 당연히 지금처럼 중소업체 주먹구구로 운영하는것보다
애들 입에 들어가는것에 대해서 더 신뢰도 가고요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책정해 주지 않으면 무상급식 확대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라 부담이 늘어나자 추가 예산을 요구한 시교육청과 재정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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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기사에 쓰여 있는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분들이 많네요?

노예들은 몽정이라도 해야지..ㅉㅉ

재원마련도 안하고 보편복지정책 부르짖으면 사기꾼.

재원마련된 복지 대찬성.

가끔보면 어떤분들은 의견을 낼때 시야가 좁다는 갑갑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차피 학교에 애들 손으로 가져다 내든지
월급에서 바로 바로 까든지
일반 시민은 그다지 상관 없어요
오히려 국가가 개입할수록 투명성이 높아지니 그게 좋은거죠

세금 올리는거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낼거 올리는건데요 뭐.

애들이 쭐레쭐레 지로고지서 쥐고오다가 잃어버릴 일도 없고 두번세번 은행갈일도 없고
어차피 언제내든 내게되는건데 그냥 세금에 붙여서 월급에서 까세요.
돈나올곳은 재산세에도 많으니 거기서도 좀 까시고요.
깔끔하고 좋네요

국가가 개입하면 투명성은 높아지죠. 한끼천원대 식사는 시작부터 예견된 일이니까요.
그 허잡한 식사먹는거보면서 국가는 돈들어가고, 학부모는 가슴아프고,학생은 맛없다하고,

왜하나요????

맛없는 식사의 문제는 영양사의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라는게 일부 급식에서 드러난지 오래입니다.
정말 가격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올리면 됩니다.
세금 더 걷자고요
어차피 내는건데 걷으나 마느나 똑같은데요?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규모경제나 운영비 절감으로
같은돈, 혹은 약간의 추가금 만으로도 효율이 높아져서 다른애까지 먹일 수 있습니다만..

이분은 해찬솔보다 더한분이네

교원 인건비가 5조 6천억인데 전체 급식비가 1천억이랍니다
1천억이 빨간펜 칠해져서 많은것 같지만 교직원 월급대비 얼마 안한다는 거네요
교실에 보면 선생보다 애들이 30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문제인가?
앞으로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나서 문제인가?

지금 상황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상이 늘어 나면 문제다 라고 하면 추가 제원에 대한 협상이
완료 될때 까지 대상을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 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대강에 돈은 잘 퍼줘놓고선 자원이라고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조금
투자하는 건 나라 망하는지 울부짖는 건 뭔 생각인지 모르겠네.

잘 생각해 보시죠..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 == 인적자원...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옳바른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인적자원을 더 고급화 하기 위해 더 많이 투자 해야 한다고
소리칠 텐데...


하는 꼬라지좀 보소.ㅋ

그래서 대학가면 인력이 더 고급화 되는 것입니까?

학구열이 없거나, 그쪽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은 길을 향해
사회로 빠르게 진출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얻는 것이 더 인력의 고급화를 꾀하는것이 아닌런지요.

예를 들어 현재 KPOP의 인기는 어쩌면 젊은이 들이 빠르게 길을 개척하고... 전력투구하였기에
가능하고, 또 이런 것이 고급화가 아닐 런지요.
요새 오디션에 나오는 애들 보면, 음악적 재능을 엄청 개발한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작곡 능력, 악기 다루는 능력 등...

즉 많이 배웠다고, 더 고급 인력이 아니고, 적성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인력이 더 고급 인력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대학 반값 등록금 같은 것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만을 위한 복지정책에  국가보조금까지 때려넣어야하는 상황이 오니 문제겠죠.

그지역 세금으로 충분히 복지가가능하면 아무도 안말리고 오히려찬성.


그리고 선별적복지로도 충분히 밥은다먹였을텐데...

차라리 선별적급식에 선별적 장학금으로 가난한 인재에게 더 투자하는게맞았을듯.

4대강은 기간이한정된 사업이고, 복지는 영원한사업이죠. 4대강도 뻘짓인데 보편복지도 뻘짓..


차라리 대학30% 사들여 공립화. 재원은 사립대학지원금 없애고 이를통해 장기간에걸쳐 30%의 사립대학을 사들여 현 국공립들과 합쳐 전면무상등록금을 한다. 이런것이나

진짜 재원이 더들지만 국민들이 가장필요하다고 느끼는 탁아소 유치원 국공립화 의무교육- 무료는 아닌 월 5-10만원정도로 현실화시킨다.

뭐이런 교육에 대한투자도 좀 제대로 방향을 맞췄으면...

지금현행 급식에서도 배굶는 아이들은 없다던디..

오히려 저소득층아이들에게는 저녁도제공하는식 선별복지강화가 더 낫지않았나싶음.

선별로 하나 전체로 하나 결과는 똑같이 보편화 되는거라면
호율적으로 따졌을때 전체적 무상급식이 더 낫습니다.
선별과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인력이 공짜가 아니라고 했을때
선별과정을 없애버리면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죠
생산공정이나 행정에서 단순화=효율성=원가절감 이라는건 당연한 논리 수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공산주의는 성공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잘 못되었다면 수정된 공산주의라도 성공했어야 합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동기부여와 인간의 욕망이라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선별적 복지에는 효율을 많이 따지게 되지만...
보편적복지 정책에는 효율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또한 효율을 따지더라도, 그들이 비리를 저질러 이를 가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을 보면 학을 띨 것입니다.

캐나다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비판론적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바로 옆나라인
미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반문하게 만듭니다.

캐나다의 의료가 만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오바마 이전의 미국 의료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층이 아니라면 진료가 안되기 때문에 월마트가 빈곤층 수준의 월급만 주고 부려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직원들이 월급 올리지 말아달라고 사정한다는 이야기요 ㅎ
그 자녀들도 대물림되어서 똑같이 살게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결국 멀쩡한 아이들이 어려서는 지역사회의 치안이나 악화시키며 커서는 임금의 왜곡으로 차세대의 인적자원과 국가경제를 말아먹는 주범이 되는거죠

돈 없으면 걷으면 되죠.

    ㅋㅋㅋ
    ㅋ끝ㅋ
    ㅋㅋㅋ

4대강이 뻘짓인건 맞는데 보편복지가 뻘짓인건 이해 못하겠네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알면서도 다들 뻘짓하고 있는건가?

물론 4대강같은 짓을 하는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

외국에서 한다고 옳은 것입니까?
복지는 필요하지만 보편복지가 자리잡을 만큼 우리 국민의 사회적 참여나,
사회의식은 성숙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당장 그 많은 복지를 위해 많은 세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어떨런지요?
또 부유층들에 추가 과세를 한다면... 그들이 받이들이겠는지요?

처음부터 복지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시행 하지 않았더라면
영국을 제외한 복지국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복지가 필요하니까 복지 정책은 필요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은 형태의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다보면... 우리에게 적절한 복지정책의 틀이 잡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