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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1 17:53

배준영 "공시가 올리려면 국회 동의 받아야"…입법 추진

글쓴이 : 실제상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983855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31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청회를 열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후 전문가들이 제기한 서민 세 부담 가중 우려를 반영했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동산 세율 인상의 충격이 진정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공시가격 조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 마음대로 공시가를 엿가락처럼 조정해서

국민들을 세금으로 고통받게 만드는 행태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문재앙과 홍남기, 김현미 마음대로 공시가 조정하는 꼬라지는 이제 막아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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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lord 20-11-01 17:57 막을수 있으면 막아봐. 곧 100석 아래로 내려갈탠데. 소위나 통과 하겠냐? 막을수 있으면 막아봐. 곧 100석 아래로 내려갈탠데. 소위나 통과 하겠냐?



		나물반찬 20-11-01 18:05 [https://1.bp.blogspot.com/-1PRt13ZJhtg/XLDurWokp1I/AAAAAAAACCg/raMWQ1KSmoQkDZQMzWiCHl0kFleO3EvZgCLcBGAs/s1600/99FF114D5A54636325.jpg]



		광혈랑 20-11-01 18:08 사설쟁이가 똥을 받아오네....똥지기?.ㅋㅋㅋㅋㅋㅋ 사설쟁이가 똥을 받아오네....똥지기?.ㅋㅋㅋㅋㅋㅋ



		제냐돔 20-11-01 18:09 [https://1.bp.blogspot.com/-4cl3PqdvzZE/XVlNg8xP9jI/AAAAAAAACoM/nbFCNy87C5Qk_4F9TnAn0bxx1vswIkJjgCLcBGAs/s320/%25EB%258B%25A4%25EC%259A%25B4%25EB%25A1%259C%25EB%2593%259C.jpg]



		하늘저멀리 20-11-01 18:10 부자들 걱정하고 자빠졌네 다른곳은 이상무 부자들 걱정하고 자빠졌네 다른곳은 이상무



		이강토 20-11-01 19:08 [https://i.imgur.com/WaOY5co.gif]



		carlitos36 20-11-01 19:33 국짐당은 1% 부자만을 위한 당 국짐당은 1% 부자만을 위한 당



		경이파파 20-11-01 20:03 이 ㅂㅅㅆㄲ는 대가리가 토끼 간인가? 지 멋대로 넣었다 뺐다 하냐? "공시지가=실거래가" 이게 정상이잖아. 탈루 탈세가 별게 아냐 ㅆㅂㄹㅁ. 이 ㅂㅅㅆㄲ는 대가리가 토끼 간인가? 지 멋대로 넣었다 뺐다 하냐? "공시지가=실거래가" 이게 정상이잖아. 탈루 탈세가 별게 아냐 ㅆㅂㄹㅁ.



		신서로77 20-11-02 07:06 공시지가는 정해지는거고 실거래가는 움직이는거니 공시지가=실거래가는 아님...공시지가를 조금낮춰90%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시지가는 정해지는거고 실거래가는 움직이는거니 공시지가=실거래가는 아님...공시지가를 조금낮춰90%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연금타면술 20-11-01 20:16 집팔때는 실거래로.... 세금은 저 밑을 기준으로.... 원래 실거래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집팔때는 실거래로.... 세금은 저 밑을 기준으로.... 원래 실거래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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