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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1 18:57
[정치] 통진당 사태를 보면서 법적인 내용 아시는분?
 글쓴이 : 브로미어
조회 : 1,406  

1.  제일 궁금한게  이대로 통진당이 시간만 끌고 결론이 안난다면  이석기,김재연등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그냥 국회의원이 돼는건지?  

2.  통진당 운영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사퇴를 결의해도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그냥 거부할수도 있는건지?

3. 통진당 내부에서 못막아 이 비례대표당선자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내에서의 심의로 이 사람들의 국회의원 자격 심의가 가능한지?

4. 통진당이 당권파 비당권파 둘로 갈라진다면 비례대표의원석은 어떻게 돼는겁니까?  

5. 개원(30일)까지 사퇴안하고 버틴다면 그냥 국회의원이 돼는건지?

요즘 상황을 보니 이정희등  통진당 당권파들이 절대로 그냥 물러나지는 않고 끝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내요.  30일부터 국회가 개원돼는걸로 아는데 이때까지 이정희가 버티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뒤 절차들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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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을진인 12-05-11 19:01
   
2주만 버티면 된다고 알고있어요 아참 그거 며칠전 이야기니 10일만 버티면 국회의원 계속 재판하면서 벌금 구금형 나올때까지 해먹을수가 있음요.
도레미 12-05-11 19:04
   
1 국회 개원이 되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2 사퇴안은 권고이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3 국회에서 3분의 2가 사퇴에 찬성하면  의원 자격 상실로 알고있습니다.
4 개원되기전에 비례대표가 출당하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분당은 잘모르겠네요
5 네 국회의원입니다.
붕붕붕 12-05-11 19:05
   
그에 더해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로라도 등재가 되면 평생 연금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던 가요?
어디서 지나가다 모방송에서 국회의원의 특혜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걸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서,
 확실치는 않으나...
     
태을진인 12-05-11 19:09
   
맞습니다 120인가 150인가 평생 연금이 나가죠.국회의원 임금을 국회의원이 정하니 통과될수 밖에 더있나? 참고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알고있음
드라곤 12-05-11 19:11
   
아~네 그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당에서 하면 사법처리 하고요
좌빨들이 하면 손도 못됩니다. 끝
브로미어 12-05-11 19:11
   
도레미님 말씀대로라면 통진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탈당시킨다면 내부정리를 시킬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레미 12-05-11 19:12
   
내부정리라는게 무슨 말씀이시죠?
브로미어 12-05-11 19:13
   
사퇴 권고안 뿐만이 아니라 탈당시키면 강제로 박탈시킨다는 뜻이죠.
도레미 12-05-11 19:15
   
통진은 (대표단)현재 저들을 같이 갈 동지로 보기에 탈당이라는 자기살 깍아먹는 짓을  하지않을것같습니다.
선거부정에 주체를 누구로 정한것이 아니고 당 전체에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퇴를 권고하는 겁니다.
결국 검찰손에 넘어가면 저들은  당해체 위기까지가니  사전에 어떻게든 무마시키려고 하는거죠
그리고 선거부정이 저 주사파만으로 한정된것이 아니고 비당권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로미어 12-05-11 19:24
   
제가 주의깊게 보는것중하나가 당권파가 버티는 통에 어쩔수없이 이지경 까지 갈수 밖에 없었다  이 핑게를 비당권파가 할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통진당 자체 정화능력(비례대표의 탈당)이 가능한데도 과연 은근슬쩍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할지 안할지도 유심히 살펴봐야겠네요.
     
도레미 12-05-11 19:30
   
이게 웃긴게  이런 부정사실들이 경선 선거내내  제기되고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비당권파 즉 참여계쪽에서 제기를 계속 해왔으나 (소스코드열람과 무효표 처리과정 비례대표 순번이 바뀐것)  그당시 총선이 더 급하다라는 핑계로 일을 후로 미루더니 진상조사위가 조사하니 부정이 후덜덜하게 나오게 된거죠 비당원파는 지금도 자정하자고 외치고 당권파는 버티니
비당권파는 핑계를 댈수 있다고 생각되네여 몇몇 후순위 비례대표는 이미 사퇴를 했습니다.
스프링거 12-05-12 02:57
   
자기 스스로 못나가겠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제명시켜 버리면 되겠네..호적에서 파내듯이.. 근데 민통당이 협조해 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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