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방제 하려면 군권과 외교권을 중앙정부에 귀속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독재권력에 군권 빼면 시체죠.
 물론 남북한 모두에 자유주의 허용하고(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그렇게 통일 못한다고 하면 경협하자고 하죠. 개성공단 같은 지역만 수십수백개는 만드는 겁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찔끔찔끔 하니 이 모양이죠.

사회주의, 또 정치적 개념으로는 공산주의인 북한. 하지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조차 유례없는 3대세습이 일어나는 사실상 독재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받아들일까요? 자본주의에 주민들이 물들이는 거 조차 싫어하는 국가입니다. 이상적인 얘기에 빠지게 되면, 진짜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외치는 공염불에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미끼로 쓰자는거죠. 통일전 단계 드립치면서 상호협력이라는 명분하에 개방시키는겁니다.
 개방이라고 해도 별거없어요. 개성공단 하나에서 수십개 공단으로 또 수백개로 늘리면 됩니다.
 파이를 그냥 밀어넣어주는거죠. 기왕이면 기업복지 어쩌고 드립치면서 휴게실에서 매스미디어 공짜로 틀어주면 됩니다.(각종 신문 및 영상매체.)
 쌀 몇톤 이렇게 찔끔찔끔 넣는것보다 훨씬 낫죠. 북한도 돈들어오는거 떔에 딜레마에 빠지고.

그것이 지금 남한이 주장하는 통일방식입니다. 남한의 단계적 통일은 경제협력 등을 주자로 한 교류, 협력 → 국가통일입니다. 연방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물방울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연방제 이후의 상황을.........
김통이나 노통이나.... 문죄인이는.....
생각을 안했을까????????????????????

진짜 님말씀대로...... 연방제 부작용이 막장으로 치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그 파국적 재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섭습니다.
이런일들이 버젓이.... 대선주자라는 자들이...
거론한다는 것에....ㅠㅠ

야이....어린님...

정부나 군도 님은 신뢰를 못하면서....
북정권은 신뢰가 가나봐요...
지금도 종북스멜이 슬금슬금 퍼지는 판에..
정신좀 차리세요

김씨 3대..(4대라 말하고 싶지만)가 존속하는 이상 자본주의는 퍼지지 못합니다. ^^ 왜 그런지 알면서 그런 소릴 하세유?

고려연방제는 서로의 사상을 인정하자는 북한의 허황된 말인데, 사실상 북한은 사회주의 이기때문에 애초에 자본주의가 퍼지지 못하게 막아냅니다. 만약 님 말씀처럼 얘기하실려면 북한도 자본주의가 퍼질 수 있게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등을 허용할 때만이 가능한것입니다. 북 정권이 그것을 허락할 꺼라 보십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보수분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중도입니다. 복지에 관해서는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보나 통일에 관해서는 보수가 백번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보수니 진보니 한마디 말 올리지 않았는데, 저를 보수로 모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고
국가를 위해 보는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참을 수가 없군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연방제 후 북한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시간만 지나가게 되면 서서히 대한민국이 북한을 빨아들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중국의 국공합작, 베트남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적과의 합작 후 내부분열과 교란을 통한 적의 정부 전복으로 이어지는 전술이 이어졌습니다.
 네. 힘의 격차는 확연하죠. 그런데 현재도 국민들은 지나치게 방심하고 있습니다. 이 것을 휴전선에서 막고 있는 현실이구요. 아무 생각없이 연방제를 통해 휴전선의 빗장을 열거나 마음의 태세가 무너졌을 때 북한이 위와 같은 전술을 바탕으로 정부전복을 시도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해찬솔님. 우리 정부를 믿으세요? 우리 군대를 믿으세요? 미국도 안믿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배짱으로 자긍심만으로 문제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자본주의가 아니지만.. 북한주민들도 자본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세습정치가 이어져 가고 있나요? 참 신기한 일이군요.
님의 주장대로라면 벌써 자체적으로 뭔 일이 나도 일치감치 났어야죠.

 무조건 북한과는 안된다는 거 아닙니다. 다만 왜 우리는 연합정부를, 북한은 연방제를 1990년대 이전에서부터 거론되어 왔었냐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적과의 합작 후 "내부분열 및 교란"이라는 수단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른바 "적화통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막연히 그럴리가 없다라는 안일한 생각이신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의 피해도 없이","북한군쯤이야 아무런 문제없이"해결할 수 있을까요?

연방제는 여러 연방체에 주권이 주어지지만, 국가로서의 역할은 중앙정부가 하게 됩니다.
즉, 외교권과 군권은 중앙정부에 배속되고, 또 연방 헌법을 만들어,
각 연방의 법률보다 우선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북한이 주민을 통제하려고 하여도, 군대를 동원할 수 없고, 경찰 정도 선에서 해야 하죠.
또한 중국과 조약등도 불가 합니다.
연방헌법이 국가헌법으로 작용하기에... 연방제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간주됩니다.
단지... 그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연방제를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런 연방제를 북한 측이 수용할까 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려연방제 통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보면 경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념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역시 연방제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의 연방제통일은........ 커다란 위험성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의 경제력이 향상된 후의 연방탈퇴.
그리고 발제글 처럼... 쿠테타나 어떤 세력에 의한 내전상황.
그리고... 북정권은...
님의 덧글과 같은 연방제 따위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들 권력을 내 놓아야 하는데요.

말씀은 옳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 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군권과 외교권이 배속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통일국가를 위해 군권과 외교권이 사용될테니 말이죠.

그러나,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는 각자 군권과 외교권을 행사하자는 주장이라...
그러면 두개의 국가가 생기는 것이고, 연방은 국가연합이 되는 셈인데...
문제가 있죠. 통일이 아니라... EU같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제 통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고려연방제 통일안을 골자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포기하지 않을게 분명한데 무슨놈의 연방제 통일입니까? 남한이 아무리 수정해서 이렇게 하자 해도, 연방제 통일 선행 조건 또한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북한이 무엇때매 그런 주장을 하는지 생각조차 안해보고 연방제는 좋으니까, 고려연방제가 아닌 연방제 통일하자고 주장하니.. 이것은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니 종북이니 친북이니 보수쪽에서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이고요.

그러니까 고려연방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방체제 구축 후, 연방헌법제정 후, 국보법 폐지
군권통합 후 주한 미군 철수의 수순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은 고려연방제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재되야 한다고 봅니다.

연방제는 절대 무조건 안된다는 분들은 안철수후보를 뽑으시면 됩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단순히 국가간의 전쟁이 아닌, 내전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 미국, UN 등 어느 국가도 참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휴전 중이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625의 연장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있는데 참전할 명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호방위조약 제 3항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외부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는 것은 곧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한국을 공격한 세력을 한미 공동의 위협으로 본다는 겁니다. 미국의 안전이 위협 받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 지는 잘 아시겠죠.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에는 주한미군 철수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남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을 유지한채 통일하려 든다고 보십니까?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죠.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역시 한미상호방위협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 역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연방 헌법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
남북측 군권 회수 통합 이후 미군철수

통일을 이루었는데...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죠.
즉 이건.. 선결 과제가 아니라, 추후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산주의의 적이 됩니다. 그러니 연방을 유지하려면...
주한미군 대신... 미국와 동맹을 강화해야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불가능한 사실을 얘기하는것은 이상이지요. 님말처럼 되면야 연방제 통일을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쪽도 아시고, 이미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통일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자기들의 주장 외에는 그어떠한 것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수용하지 않을 정권입니다.

북한이 계속 고려연방제를 고집하는 순간, 우리 방식의 연방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만약 하나라도 고려연방제와 비슷한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베트남짝 난다고 말 못합니다.

그것은 안되는 일이지요.
일단 무장해제 후 연방이나,
각기 국가권을 가진 상태로 연방은 무의미.
연방제를 하려면... 연방국가 구성 후, 상대에 대한 무장해제, 통일국가를 위한 무장
국가권을 하나로 통합
이것이 아니라면 연방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즉 흡수통일이나, 연방제 통일이나 모두 쉽지는 않겠으나,
남북한의 자치권은 인정한다는... 메리트는 있으니, 궁지에 몰리면 취할 수 있다 봅니다.

연방제 통일은 애초에, 말그대로 통일인데 어떻게 6.25의 연장선입니까? 통일은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과 똑같은거 아닌가요? 통일 이후에도 전시상황이 계속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될 경우 한미동맹도 바뀌게 될께 뻔합니다. 그것은 현재 전시상황, 분단상황에서 남한이 맺은 조약에 불과한데, 연방제 통일 이후에도 북한이 남한 정부의 한미동맹을 그대로 둘 꺼라 보십니까..? 연방제 통일은 말 그대로 통일입니다. 또,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주한미군 철수등을 골자로 했다고 올렸으면 이게 무슨 말 뜻인지 아실텐데요.

아니, 고려연방제 자체가 허무맹랑한 얘기라 실현가능성을 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구요.

남한의 연방제 통일 또한 북한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 더욱 답답하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고려 연방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싱식적인 차원의 연방제라면 찬성하는 것입니다.

연방제는 절대 무조건 안된다는 분들은 안철수후보를 뽑으시면 됩니다.

고려연방제가 아닌, 일반적인 연방제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 치안 자치권은 있기 때문에... 나름 주민들을 통제할 수도, 권력을 행사할 수 도 있고,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도 있습니다.
이점에선 현재 상황과 다르지 않으니 별 다른 거부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군권과 외교권은 반드시 중앙정부에 배속해야 합니다.
이미 연방 통일을 이루었는데 군권과 외교권을 지방에 할애할 이유가 없죠.

과연 북이 군권과 외교권을 내 놓겠습니까.

결국 북의입장에서는 남한의 자치령이 되는 것인데....
결코 불가능한 연방제 입니다.

그냥 흡수통일이 더 빠르고 낫습니다.

남한의 자치령은 아닙니다. 연방제는 1국가 2체제가 되자는 주장이지요.

남한의 자치령이 되는것이 아니죠.
중앙 정부는 남북한에 의해 인선 되고, 남북한의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되죠.

님의 생각에 동의를 못하겠네요.
그럼 중앙정부는 남북한에 의해 인선되고... 남북한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요까지 진행되었다 칩시다.

그뒤 총선 및 대선을 하겠죠????

이 방식 이라면....
김정은이도 국민투표에 의해서...
대통령도 될수 있는 겁니다.

이얼마나 위험하고 안일한 발상 입니까....;;;

그게 그렇게 위험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조화로운 통일을 앞당길 수 도 있겠죠.
남한의 자유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옹호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란은... 결국 북한지역에도 파급되어 문제가 커지기만 할 것이기에...
그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한의 자치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군권과 외교권입니다.

그리고, 인선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그 권력은 다음에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 이십니다.

수십년이 지나고....한반도에 사상적 대립이 없는 때가 되면
가능이야 하겠습니다만...

김정은이 같은 위인이....
대선에 나온다 칩시다.
북의고정표 80%에...
남에서 20%이상만 올려도 대통령 당선입니다.

북의 공산주의.사회주의.주체사상으로 통치하던 사람이....
투표에의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 추종세력이 늘어난다면.....

님...........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님의 생각이 너무 안일하네요...

그럴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흡수통일전략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최소한 길을 터주고 압박을 해야... 스스로 무너져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섭네요... 호러물 보는것 같아요.

음..1국가 2체제라면...거기서오는 문화차이,지역차별,갈등..이런게 장난아니게될거같은데..

좀 황당하군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헌법으로 고수하고 있고, 또 이러한 법률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갈등이라, 공산주의가 좋다면 북측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북측에서 오면... 자유민주주의에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이구요.
경제활동도 각기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국제적 경제 활동이 미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수로 통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