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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그러진 과거를 보여주네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갖지 못하고
오직 조국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민초들은 힘들 삶을 영위하고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지금도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읅박지르면서
" 아그래 내가 잘못했어, 피해 당한 녀석이 멍청한거지"
라는 배짱식의 사과
과거에 조국을 위해 열심히 살아와
돈도 없고 몸도 아픈 노인들 쏙여서
"부자에게 세금 더 걷으면 나라 망한다는"
사기나 치는 그런 부류도 있군요
함해보삼 님,
저는 시골에 삽니다. 저희 동네에서 제가 제일 어리고
저희 이웃집 분, 뒷 집 분 나이는 다들 70세가 넘습니다.
80세 이상은 되어야 노인 취급을 받으며 60대는 청년인 동네죠.
게다가 저는 노인봉사활동을 매주 합니다.
님보다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층에 대해 알겁니다.
가족들이 살아서 제가 잘 알고 있는 국가가 하필이면 대표적인 이상적 복지국가, 호주이니 아마 비교를 해도 님보다 잘 비교할 듯 하군요.
지금 우리나라 노년층 빈곤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지예산 자체가 잘 관리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세금 줄줄 세는 사례, 많습니다.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죠.
저는 증세보다 관리가 더 지금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주만 해도 누군가에게 복지란 이름으로 돈이 지불될 때는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따집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지도 계속 관리하며 알아보죠. 깐깐하리만큼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고 말이죠. 서류 제출해서 돈 타먹고, 돈 있는데도 돈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분명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현실은 아시나요??
또한 저희는 일반적인 복지국가와 사정이 틀립니다.
내적인 자원이 없기에 수출주도형의 경제구조가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세계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에 지독하게 투자하는 이유도 따지고보면 내적 자원이 인적 자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지금 세계경제가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체로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기에(큰 땅덩어리와 많은 인구, 그리고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내부자원이 풍부 등)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지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할 순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야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문재인이 내놓은 복지관련 정책들은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복지정책은 단기적으로 시행하고 말 정책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추진한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선거는 호주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치루어졌습니다.
지금의 경제구조, 현실, 상황을 포함한 대한민국에서 말이지요.
호주의 유권자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선택하니까요. 같은 비교선상에 놓을 수 없죠.
또한 유권자 중에 잘 알지 못하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재인을 뽑은 사람들 중에도 많으며(아니라고 말하진 마십시오. 새누리당이 그냥 싫어서 찍은 사람, 제 주변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공약 같은 건 전에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속아서 투표한 사람이 새누리당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도 인정하는 것이 또한 민주주의입니다. 인정하시는지요.
호주의 유권자들은 호주에서 살기 때문에 호주에 적합한 정책들과 정치인들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는 대한민국에 살기에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책을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에 제가 님에게 제기했던 반론에 대해서도 읽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예산 관리 소흘, 그로 인한 편법 범람, 우리나라 경제구조 등에 대한 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의 복지정책이 부럽습니다만, 그 정책이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실패할 거라 봅니다. 이 점에 대해 님의 의견을 알고 싶어 적었는데 저의 글에 대해선 이야기 안하시는군요.
저는 님이 쓰시는 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일일이 다 쓰는데 님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하시고, 자신의 내용만 계속 추가해서 이야기하시네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 충분히 못하다면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실정에서 보조금을 늘리는 것보다는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를 제한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상자를 줄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더 몰아 주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무조건 늘리기는 안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상자 확대과 비용 확대로 나아갔지요. 솔직히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죠.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앞으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노령인구가 급증하게 될 미래에까지 이것이 적용된다면..이란 가정 하에 봐야하는 거죠.
예산이 풍부하면 모를까.. 정해진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적용, 이건 비효율적입니다. 제가 문재인 씨 정책들 중에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예산관리가 중요하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건 아십니까? 정당한 절차 밟아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 받으면 노령연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잘살든, 못살든 보조금은 다 주고, 진짜 필요한 기초수급자은 받지 못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위의 글에서 노년층 빈곤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란 언급 역시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대선에서 복지자체가 뜨거운 쟁점이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다만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본 거죠.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런 현실성을 문재인 씨보단 박근혜 씨에게서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시는 건 좀 그렇군요.
저는 저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밝혔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걸 언급해주셔야지요. 말하고 싶지 않다고 소통 닫아버리시는 건, 제가 말한 반론에 대해선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시는 건 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불통정치와 동일합니다.
님이 소통이란 걸 강조했던 노무현 대통령 씨를 존경한다면 소통을 하셔야지, 말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해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함해보삼 님, 새누리당도 저에게 그리 탐탁치 않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님이 국민을 잘 보살폈다는 님 의견은
국민으로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 때 힘들게 살았던 국민으로서 말이지요.
어느 부분에서 잘 보살폈다고 보시는지 이야기해주시지요.
인간적인 대통령이었다, 권력을 내려놓은 대통령이었다..
이런 걸로 이야기하진 말아주세요.
제가 잘 살아가는 것은 대통령의 인간됨됨이와 별 상관 없더군요.
저는 인간이 아닌,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으로서 노무현 씨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례였다면 죄송합니다. 실례를 범하려고 글을 쓴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실례라고 보지는 않았기에 글을 쓴 겁니다.
저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노무현 씨가 국민을 잘 보살폈다는 님의 의견에 동감하기 어려웠기 떄문에
그 이유를 물어본 것입니다.
인간적이었다, 권력을 내려놓은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은 동감할 수 있어도 잘 보살폈다,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것은 공감 안됩니다.
게다가 님이 이 의견을 한번만 이야기하신 거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텐데
이 게시판 곳곳에 남기고 계시니 그것을 공감하기 어려운 한 네티즌으로서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이었다며 좋아하는 분은 최근 봤지만 님과 같은 이유로 좋아하는 분은 보지 못했기에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님이 이야기하신 국민의 범주에 저 역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님이 이야기하신 국민을 잘 보살폈다는 생각에 저 역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별로 공감하지 않았고요. 솔직히 대통령 서거 후 동정론이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임기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잘했다고, 다들 좋아했다고 이야기하시니 질문한 겁니다. 그건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들과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그런 질문이 잘못인지요.
그리고 여기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라고 만들어진 곳이죠. 왜 피력하냐고 발끈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님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는 써놓지 않으셨기에 물어본 겁니다. 의견이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설득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야기한 거지요.
그리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 존경하진 않습니다만, 만일 님이 물어본다면 답변해 주겠습니다. 실제로도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느냐?란 이야기에 저 역시 답변해 준 바 있습니다.
한번도 그것이 실례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나쁘게 욕하면서 글을 써도 정중하게 답변했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실례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무엇이 실례인지요.
다시 한번 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말의 어떤 부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정확히 이야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이런 점에선 누구를 존경한다.. 그러나 이런 점에선 다른 생각도 있구나.
나는 이런 점에선 반대로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나 다른 점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이해가 대화 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님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말이지요. 누구가 틀리다, 누구가 맞다가 아니라 말이죠.
저라면 님의 견해도 존중하긴 하지만 이런 이유에선 나는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인정하겠지요.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반박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야기하지 말아라. 나는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존경할 거니까 내 의견에 신경쓰지 말아라..이러면 안되지요.
그리고 님의 의견은 자유이지만,
여기 게시판은 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와 소통, 교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꼭 동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해가 안될 때 물어볼 자유는 있습니다.
또한 님이 그것에 꼭 답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가 소통의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답변해주면 더 좋은 것도 사실이죠.
그걸 실례다, 잘못이다..라고 평가할 순 없다고 생각하는데..
님은 달리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집을 가야하는지라.. 한 1시간 내지 2시간 뒤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때 다시 답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위와 아래에 님이 이야기하신 글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기했다하여 말하기 싫다, 어처구니 없다, 실례다, 화를 내지 마시고, 제가 반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길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