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괜히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한건 아니였군요.

저는 초기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할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너무 길게 가지고 간것이 김대중 정부의 실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소한 IMF 조기 극복 이야기가 나올 무렵에서라도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켰어야 되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그냥 도요타다이쥬는 식물대통령이었고 IMF가 시키는대로 다 했어요.

론스타에 외환은행 5조 사기 맞은것도 어쩔수 없는거였구요...

김영삼 정부와 imf가 이자제한법 40% 완화한 것으로 합의한 사항을 김대중 인수위측에서 폐지를 들고나온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죠. 저는 그것을 최대한 이해해 보고자 김대중 정권의 imf에 대한 어필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일이고 그런 행동을 이해해 보고자 이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나 문제제기를 해본 것입니다. 분명 imf는 이자제한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을 밝혔었죠. 그럼에도 님들은 imf가 계속 이자제한법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제를 깔고 논지를 펴시네요. 과연 imf가 계속 주장했을까요? 이미 합의를 하고서도요?

오마이갓은 평소대로 뻘 글을 쓴 건데 그걸 왜 알아채지 못함?ㅋㅋ 이자제한법은 환율과 환투기와 별 관계가 없는 법안임ㅋㅋㅋㅋㅋㅋ 난 이거보고 웃었는데 ㅋㅋㅋㅋㅋㅋ

이자제한법은 속칭 대부업 사채 시장을 감시하기 위한 법안이고, 기업들과 무관한 법안임. 기업이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에서 돈을 끌어 다 쓸 이유가 있음? 당시엔 금융도 죄다 관치여서 은행에서 싼 금리 종자 돈을 얻어 쓸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 본래 취지가 서민 금융 생활을 안정시킨다인데 뭔 금융이 나오고 환투기가 나오나?ㅋㅋㅋ 그 이후 노무현과 이명박 시대에 대부업 양성화 정책을 피면서 대거 일본계 자본이 침투한 후의 이야기면 몰라도 당시엔 전혀 관련없는 이야기 ㅋㅋㅋㅋㅋ 즉 대중이나 땡삼이가 환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건 개소리에 불과ㅋㅋㅋ

까끙님아가 소 뒷 걸음치다 쥐잡는 격으로 때려 맞췄는데, 뭐냐면 IMF와 신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한 걸 받아들인 게 맞음. 땡삼이나 대중이나. 이자제한법은 결국 IMF 요구한 여러 정책들과 부합하는 연장에서 나온 발상임. 외국계 자본에 대한 규제 정책들도 죄다 폐기함. 그 시절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가지

중간 안 가게 또 입 털어 보시던가. 대체 댁은 몇 번을 털려야 만족 할 수 있을라나?ㅋㅋ

이자제한법이 당시에 폐기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걍 시장주의 관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당시엔 금융권도 죄다 민영화 되던 시절이었는데, 이자제한법만 이해가 안 간다는 발상도 웃긴 거 아님?ㅋㅋㅋㅋㅋ 시장원론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는데? 응?ㅋㅋㅋ

환투기와 금리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아..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이사람은 왜 맨날 쓸데없이 나서서 바보되나 몰라..

홍콩 금리 100%까지 올리고, 대만은 49%까지 올려 환투기 방어했는데, 이자제한법가지고 그런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공식적인 금리하고 이자제한법하고 같음? 같냐고 ㅋㅋㅋ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뭐며, 뭘 제약하고 있는 법안이었는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타 국가들의 환율방어책(금리 조정) 따위를 가지고 섞어서 떠드니 댁이 욕먹는 거.

더구나 기본 개념도 헷갈리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자기들 통화를 평가절상하면서 환투기 방어를 한 건 어떤 방식이었냐에 대한 고찰이 부족함. 댁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이자제한법 폐기는 말 그대로 시장을 개 풀어 놓듯이 놓는다는건데, 어느 나라가 환투기 방어한답시고 시장을 풀어놓냐? 응? 홍콩이나 대만이 그랬냐? 소로스를 지목해서 개패듯 팬 게 대만이고, 해외 예치금을 회수해 방어하면서 동시에 시장 기능을 엄격하게 규제했던 게 홍콩인데?

환율방어책은 어느나라든 반 시장과 국가 규제로 갈 수밖에 없고, 대만과 홍콩은 정확히 그 예를 지켰던 사례들. 우리나라도 그런 법안들 다 있는데 굳이 뭐땀시 상관도 없는 이자제한법 폐기를 논하냐는 거 ㅋㅋㅋㅋㅋㅋㅋ 댁은 늘 이렇게 조잡한 사례들을 묶어서 상관없는 걸 가지고 얼치기스럽게 떠드니까 욕 먹는 거임. ㅇㅇ?

아하 그러니까 이자제한법 40%인데 금리가 100%까지 올릴수 있다고 주장하는거임?

영국 파운드화도 터는 소로스인데, 방어하려면 금리 49%,100%는 되야하지 않겠음? 대만이 소로스 개패듯 팬게아니라, 금리 극단적으로 올리는 극약처방으로 제살깍아먹기하면서 간신히 방어한거임...

환투기와 금리의 상관관계를 전혀이해를 못하네 ㅎㅎㅎㅎㅎ

뭔 개소리임 ㅋㅋ 금전거래에서 나오는 이자제한법을 왜 환율방어에서 쓰이는 금리 인상과 섞어서 떠드냐고 ㅋㅋㅋㅋㅋㅋ 진짜 골때리네 ㅋㅋㅋㅋ 솔까말 홍콩이나 대만이 어떻게 환율 방어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ㅋㅋㅋㅋㅋㅋㅋㅋ 나참 ㅋㅋㅋㅋㅋ

그러니깐... 이자제한법에 최대 40%금리라고 나와있는데 은행에서 100%이자로 빌려줄수있나고? 대답좀 해보셔. 

홍콩이나 대만이 어떻게 환율방어한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용감하게 떠든거임? 나원참..

님 제발 좀 나 스트레스 안 받게 해됴.. 제발.. 님 글 볼 때마다 수명이 한 시간은 줄어드는 거 같음.. 걍 무시하고 살아야 함..?ㅠㅠ

주제도 모르고 덤비지 말고, 왜 홍콩,대만이 금리 49%-100%까지 올렸는지 그 이유나 파악하고 글좀 쓰라고..

뭔 개소리임 ㅋㅋㅋ 지금 제 1 은행권이 39%의 고금리 때리면서 대출해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금전거래에서 이자제한을 푼 것과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인하)를 한 걸 왜 섞어서 떠드냐고~~!!!

아니 님아. 내가 님한테 돈을 꿨음. 그 이자가 40%임. ㅇㅇ?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대부업 혹은 개인간의 금전거래시 한정 된 이자제한 법률과 금융 당국이 환투기 세력과 맞짱뜨려고 금리를 조정하는 게 왜 같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그걸 섞어서 같은 사례인양 떠드냐고 ㅋㅋㅋㅋㅋ

자신이 털린것 뽀록나니까, 지금금리가 39%나고 엉뚱하게 말돌리는거좀 보세요.. 무지한줄만 알았더니 비열하기까지하네..

IMF때 당국이 맞짱뜨려고 최대금리 가로막는 이자제한법 폐지했다니깐 왜 헛소리냐고.

와~~~ ㅋㅋㅋㅋㅋ 아니 다시 이야기함. 더이상 안 거론함..ㅇㅇ

금전거래시 이자를 제한하는 법률하고,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금리하고 다른 거임. 무슨 말인지 모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환율 방어라고하면, 중앙은행(한국으로 치면 한국 은행)이 행정부와 입을 맞추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해서 원화(혹은 달러) 즉 화폐를 평가 절상하거나 절하하거나 이런식의 정책을 피는데, 왜 님아는 개인간 혹은 대부업과 개인간의 금전거래시 이자제한을 둔 법률을 폐기한 걸 가지고 홍콩이나 대만 사례하고 비벼서 떠드냐는 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혀 다른 사례고~~~ 왜 환율방어책이 아니냐면, 일단 시장을 개풀어놓듯 풀어놓는 나라 없고(환율방어의 목적으로), 더구나 당시엔 사채시장 자체가 개방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외국계 자본이 널 뛸 이유도 없었고. 걍 18.. IMF가 요구하니까 과잉충성 한답시고 한 지껄이라니까~~!!

아놔,, 웃겨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박이다..

걍 나 수명 줄었다고 생각하면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댁은 걍 옛날처럼 정치 가지고 떠드는 게 훨 남. 경제는 나도 좃도 모르지만 댁은 더 좃도 모름. 멘큐의 경제학 요약한 거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 올려드림? 읽고 공부 좀 해 보실 겨? 아님 경제학 원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대학 강의(국가가 운영하는 싸이트)를 동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싸이트 가르쳐 드릴까? 응? 거기 무료이고 회원가입 안 해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응? 가서 이 참에 인문학 학부생들이 배우는 거 배워 보실텨?ㅋㅋㅋ

http://www.kocw.net/home/index.do

1 여기가서 공부하셈. 와 나~~ 오늘 좋은 일 참 많이하네^^ 댁을보니 좌충우돌하면서 나름의 지식을 쌓고있는 과정인 거 같은데 가끔보면 얼척없는 주장으로 내 수명을 줄어들게 만드는 게 문제. 가서 경제학 원론(미시-거시)과 경제학사에 대해서 마니 마니 배워^^

환투기와 금리의 상관관계도 모르는 사람이 줄줄이 헛소리 나열하다가 뽀록나니까, 다른걸로 화제를 돌리고 싶다 그러임? ㅎㅎㅎ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이 사람들 정말 큰일내겠군" 정규재 <-- 이책에 환투기,금리,IMF내막 다나와있으니 담부턴 알고좀 떠드셈

나의 관대함을 비웃지 말자 제발. 님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환투기와 금리의 상관관계를 부정한 게 아니라, 이자제한법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하는 환투기 방어를 위한 금리인상(인하) 조치와 상관없는, 금전거래시 이자제한법이란 사실을 지적했던 거 ㅋㅋㅋㅋ 이해못하겠음 걍 넘어가. 소소한 헤프닝이니 웃어 넘기자고 하.하.하..!!

아 18 정규재 그만 읽어. 그런 쓰레기 그만 읽고, 좌파되라고 안 한다. 걍 멘큐의 경제학이나 경제 원론에 관심 갖았음 좋겠다능~^^v

인문학의 왕좌는 철학-역사학-경제학임ㅇㅇ 이것만 배워두면 존나 공부 탄탄히 한 거임. 어떤 놈하고 붙어도 다 처 바를 수 있음.. ㅇㅇ 카이사르가 어쩌구 어쩌구 스파르타쿠스가 어쩌구 저쩌구~ 홉스 봄 정도는 꺼내들어야 와 간지나지 ㅋㅋㅋㅋㅋ 난 철학은 석사 정도  공부해뒀지만 역사학과 경제학이 젬벵이라(나중에 늙어서 공부할 생각임. 40대까진 바빠서 못 할 거 같음..ㅠㅠ) 거기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댁을보니 한심해서 그럼. 갈 길이 구만리인데 또 가는 길이 자멸의 길임.. 에혀.. 그러니 본문같은 글을 싸지르고 있지.

철학, 역사학, 경제학. 이 세 학문을 섭렵하면 18 진짜 지식인이 되는 거임. 솔까말 이 세 학문을 균형있게 섭렵한 사람 몇 없음. 설대 출신이라도 매우 드물다는 거. 근데 이 세 학문에 통달하면 뭐? 만인의 선생이 되고 자기만의 사상을 가질 수 있음..ㅇㅇ 정규재? 풉.. ㅋㅋㅋ

한은 금리 올리려면 당연히 상충되는 이자제한법 폐지/수정해야하는건 상식아닌가?

더이상 내글에 답글달지 마셔, 이젠 귀찮아졌으니깐 ㅎㅎㅎ

존심부리지말자. 배움에는 자존심 따윈 없다. 공자가 이야기하길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용기가 군자의 필수 항목이라고 했음. 쫀심 부리지말고 내가 추천한 사이트가서 열심히 탐독하셔. 앞으로 댓글 안 씀..ㅇㅇ 불쾌하다는데 굳이 쓸 이유 없음~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16229
이자제한법 폐지를 결정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성격입니다. 김대중 당선자가 국정을 주도하는 과도정부로서의 역할임이 드러나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12843
비상경제대책위의 명단입니다. 김용환 부총재는 김대중 당선자측 인물로써 위원장을 맡았고 김대중측의 주도로 이뤄진 회의임이 드러나죠.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08571 이것을 보세요.
[金당선자측은 "이 기구는 협의기구일 뿐 정책집행의 책임은 현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단순한 정책자문기구를 넘어서, 실질적인 집행기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대중은 정책 결정은 본인이 주도하고 책임은 정부여당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제한법 폐지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입법하기로 못박음으로써 한나라당의 입법으로 못박은것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임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난 이거 가지고 김대중이니 김영삼이니 따지고 있는 상황자체가 웃기다고 봄ㅋㅋㅋㅋ 그 당시 온갖 외환거래자유화등이 도입되던 시기였는데 굳이 왜 이자제한법 가지고 싸우고들 계심?ㅋㅋ 그래봤자 똥 묻은 개 처지인데? 이해가 안 가.. 이해가...ㅋ

이자제한법이 그 와중에 희대의 개병크였죠. 이걸 김대중이 주도했다고 하니 아니라고 펄쩍 뜁디다? Imf가 이자제한법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뒤에선 폐지를 요구했다는 둥 소설을 쓰질 않나. 하도 개소리를 하길래요.

설것이성이라면 죄송합니다.
직장 업무로 바로 댓글을 달 수 없었네요.

오마이갓님의 글은 평소대로 명불허전이니 패스합니다.

무의미하다 발언은 왜 했을까?
이유는 찾아 보지 않으셨죠?
머..거기까지 생각이 가실분은 아니실테지만 ㅋ
이유를 댓글로 설명 했다가 다시 지우고 이 글로 수정한겁니다.
대장선님이 언제까지 드립할지 지켜 보려고 ㅋㅋ
무의미하다 집중적으로 파고드는거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
힌트는 드리고 가죠
적용 O 적용 X

모든 원흉은 애초 국가부도 IMF 김영삼정부 당시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라는것
일베충들이 생각하는 대죄는 국가부도가 아닌 국가부도 후 발생된 하나 하나의 사건이라는것
쉽게말해 A가 대형사고를 쳤는데 B가 그것을 수습하는도중 여러 문제가 발생 했으니
일베충들의 논리는 B 니가 더 나쁜넘


또한 대우가 고금리로 부도가 났다는 개드립에 웃고 갑니다.

대우가 고금리만으로 부도가 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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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가 고금리 만으로 부도난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였죠. 쓸데없이 왜곡과장하지 마세요.

왜곡과장이라..대우가 왜 부도났는지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으시니..
역시나 명불허전이십니다.

그럼 왜 부도가 났다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