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모두가 마음 아픕니다.
참사의 원인 및 방지 대책이 무엇이가요?
1. 참사의 원인
1) 불법개조 => 청해진1 차 책임=>선급협회 2차 책임=>해수부 3차책임
2) 화물과적 및 평형수 기준치 이상 배출 => 청해진1 차 책임=>해운조합 2차 책임=>해수부 3차책임
3) 초기 본사 연락시 과적 조작으로 시간 낭비 => 청해진1 차 책임
4) 선박직 초기 대피유도 부재 및 최우선 탈출=> 청해진1 차 책임
5) 해경 초기 대피 유도 노력 부족=> 해경 1차책임
6) 초기 탈출자의 구조 이후 나머지 구조는 의미 없음.
2. 방지대책
위에서 보듯 1)과 2)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음. 선령과다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임. 1)과2)의 방지대책에 대한 강화가 우선이고 구조 구난은 2차적인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대부분의 국민은 해경의 구조작업이 참사의 원인으로 몰고 가고 정부도 여론 물매에 구조구난, 위기관리시스템의 강화로 방향을 잡았음.
예방에 1원을 투자하면 될일을 예방은 어디가고 구조구난에 100원을 투자하라는 국민, 야당 그리고 그에 밀려가는 정부를 보면 한심함. 거기에 6.4 지방선거라는 정치행사가 영향을 준것은 명백함.
1)과 2)의 방지책은 해피아 척결, 법의 엄정한 집행이면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랄 것도 필요 없는 일이고 구조구난 시스템의 강화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 감에도 국가의 재원 활용과 효율성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국가 안전처니 NSC니 떠들어 대는 정치권, 정부, 국민이 한심함.
해경의 현재의 주업무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리 및 입출항 관리가 95%이고 경미한 구조 구난 기능이 있고 나머지 구조 구난은 민간 구조구난 업체의 용역에 의존하고 있음. 해경이 구조구난 능력 보강을 하려하면 민간업체들의 밥그릇을 빼았는다는 반대에 능력보강도 못하는 실정임. 해경을 없앤다고 해경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종사인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님. 단지 관리기관이 바뀔 뿐.
나는 아직도 예방점검이 우선이고 그에 따른 최적의 구조구난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가고 생각함.
작성일 : 14-06-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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