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비트 2008년 사용 완화 허가??
건축법에 불연성 외장재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09년 12월 19일이고, 1년 뒤인 2010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스포츠센터 소유주가 제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2010년 7월 29일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기 5개월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셈이다.

당시 건축법 시행령도 법률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방화성 외장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이 스포츠센터는 관련법 시행 직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화재에 취약하지만 저렴하면서도 시공이 용이한 드라이비트를 외장재로 쓸 수 있게 됐다.

하여간구라질은

잘모르면 그럴수도 있죠...........님의 지.나.치.게.  자세한 앎이 놀랍네요

지엽적인 걸로 초점 전환 마시고 저 사항들에 대한 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띵박이의 저 무허가같은 허가질로 그후 숱하게 세워진 건물들과 배들, 노후 크레인들에 대한 대책도요.

저래놓고 뒷좌석 안전벨트는 왜 매라한답니까?  벌금으로 세수부족 메우려고 ?

오히려 이명박이 강화한 건가요?
역시 문빠의 덮어씌우기 ㄷㄷㄷ

어지간하면 거짓말은 하지말고 삽시다 아무리 거짓의 달인 좌파라지만 위나 아래나 어김없이 거짓말의 생활화가 되어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시한대로 댓글쓰지말고 생각도 좀 하고 눈만뜨고 입만열면 남탓하지말고 이명박근혜 전정권은 누구였는지 적어도 이전 정부는 그전정부탓은 하지않더만 좌파는 정권만 잡았다하면 남탓.. 진짜 입에서 구린네 엄청 심하게 날꺼여 ㅉ

너님들이나

이전정부은 남탓안했다고?
이명박5년내내 노무현탓한거는 생각안나지?
그것도 대통령이란자가말야
그리고 니네 꼴통들은 종북좌빨을 9년동안 달고살앗고말야

이명박이 노무현 탓한 건 미국소고기, fta, 북한핵, 등록금, 비정규직 증가, 제주해군기지
이런 거였죠. ㅋㅋㅋ탓할만 했죠. 다 노무현때문에 생긴 일 ㅋㅋㅋ

장난하나.샤님아 장난질도 적당히 해요.

크레인 사고는 정말 어느순간 체감빈도수가 확 늘었습니다.

추가하자면 소방안전 점검 민영화도 띵박이 작품

드라이비트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할 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스티로폼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활발히 사용돼왔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1222.99099010580

이거 아니라고 위에 댓글에 있는데 ㅋㅋㅋ

이명박이 다 망쳐 놓았음.
손 댄 것 마다... 망함.

알바까지 풀었음.
모두 처형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