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들의 제출실적만 보더라도,
정부제출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안된 것보다 훨씬 많지요.
80:20 정도...?
그 말은 현대 사회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선거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박터지게 공부해서 각종 고시에 합격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국회의원들은
입법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그때그때의 국민의 여론에 맞게 형성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권력상호간 견제와 균형...
그런 것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300은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