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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3 11:45
현대의 국회의 역할은 입법이 핵심은 아니죠...
 글쓴이 : Railgun
조회 : 1,398  

법안들의 제출실적만 보더라도,

정부제출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안된 것보다 훨씬 많지요.

80:20 정도...?

그 말은 현대 사회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선거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박터지게 공부해서 각종 고시에 합격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더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국회의원들은

입법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방향의 큰 흐름을,

그때그때의 국민의 여론에 맞게 형성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권력상호간 견제와 균형...

그런 것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300은 너무 많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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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야옹 12-05-13 13:12
   
국회의원들아 의원수 100명으로 줄이고 제발 중요한 업무인 입법좀 신경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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