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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0 23:49
ktx와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
 글쓴이 : 나얼신
조회 : 1,008  

인천공항 민영화가 원래 건설당시부터 계획되었다는 사실은 아마 아는분은 아실겁니다.

그래서 김대중때 결정된일이니 반대하지마! 라는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그당시, imf를 위시로 한 각종 외부세력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각종 제도를 국내에 주입합니다.

이는 공공분야에도 적용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을 npm이라고 하죠.

npm의 핵심은 공공분야의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npm은 80년대 오일쇼크의 대책으로 영국등지에서 제안된 새로운관리방식인데

imf당시만해도 npm이 나름 최신식의 적절한 처방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npm식 개혁은 서방세계에서도 별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나라가 망한 원인이 국가의 비효율성에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imf에 등떠밀렸는지모르지만...)

정부지출 축소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행정학에서는 npm을 사실상 실패라고 봅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철도, 항만등 인프라의 민영화는 국익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있죠.

뉴질랜드, 영국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나라에서도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1달러에 다시 사오는 등 엄청난 후유증을 맛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의 민영화는 다국적 투기자본까지 끼어들며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낳고있지요.

당시엔 민영화가 경제학에 기반한 최신의 트렌드였습니다.

당시 잘나가는 주류 경제, 행정학자들은 민영화를 지지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15년전 아니 사실상 30년전에 세워진 이론에 기초해

현재의 국부를 파는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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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차기 12-12-20 23:54
   
김대중 때 IMF 극복은 햇지만...
토종 기업 쓰러지고 민영화를 부추긴 꼴이 됫죠.
국영 사업 민영화 하면 일본꼴 납니다.
물가 상승?상상을 초월 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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