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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국정원 대변인(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대기 중인 민주당 관계자들과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민주통합당에 의해 '비방 댓글 논란'이 제기된 김씨의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해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
지난 19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지여부를 떠나 모든 여론이 박 당선자에게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대중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70여명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였다”며 20대 후반의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씨를 미행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자택에 40시간가량 불법 감금을 함으로서 파문이 확산된 사건이다. 민주통합당은 자택 출입문을 막아서고 김 씨의 가족들마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가족들을 취재하던 방송국 기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급소를 걷어차며 폭행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감금 당사자인 김 씨는 극도의 긴장 상태 속에서 정신적 후유증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변호인인 강래형 변호사는 “김 씨가 최근 극도로 긴장한 상태여서 신경안정제를 투여해도,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자고 있다”며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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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려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강 변호사는 “경찰 분석관들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면 김 씨가 접속한 사이트와 남긴 글이 전부 복제가 된다고 들었다. 민주통합당의 증거인멸 가능성 제시는 ‘선거용 발언’이다. 컴퓨터를 포맷시켜도 분석관들이 다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대선 직전까지 ‘부실수사’, ‘증거인멸’,‘정치수사’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고리로 총체적 관건 선거에 나서고 있다”며 공격했으나 대선 개표 결과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나자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공식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다.
강 변호사는 “국정원 대변인이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에게 국정원 대변인, 변호인, 기자 대표를 포함해 함께 자택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거절했다”며 “직접 해당 당직자를 만나 거절 이유를 묻자 ‘여직원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동정여론이 일어날 텐데 왜 협조해주느냐’고 했다”며 당황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토로했다.
국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여론을 조작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정당이 대선을 앞두고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20대 여성을 미행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40시간을 감금하며 기자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뿐더러 국민에 사과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적 책임 역시 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 수준은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법과 정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인권과 민주를 기치로 내건 제1야당이 법적 절차와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 여성의 인생을 파괴하고, 국가기관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면 다른 어떤 처벌에 앞서 국민들의 분노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절실한 실정에 있다.
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로부터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제출 받아 삭제된 파일과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정밀 분석했으나 문재인 후보 비방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재 제출받은 컴퓨터 2대와 온라인 아이디, 닉네임 40대를 토대로 정밀 검색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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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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