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안하면 손가락에 가시가 돋을거 같네요 이제는.ㅋ
살짝 보니 세금 문제가 말이 많군요. 상경계도 아니고 하빠리 이공계에서 그나마 건성듣다 엄한일로
먹고 살다 보니 세금은 간단한거나 알지 거시적인 이론같은건 모릅니다. 사실 알아도 인터넷에서 상대방
은 인정하지도 않는 승리를 위해서나 써먹을거니까. 다만 제가 한참 선거 열기 뜨거울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세는 한마디로 그물의 크기를 늘리는것 보다 그물 코를 좁게 만드는것이 훨씬 중요하고
또 어렵다. 그물(세금)을 드리울 물(세원)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처럼 좁고 한정되어 있는데 선거철 마다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고갈되는지엔 관심없고 그물을 무한정 늘리자고만 경쟁을 하려 들죠.
8촌 잉어만 물고기가 아닐진데 붕어나 메기도 빠져나갈 커다란 그물 코는 그대로 두고 그물 크기만 늘리면
뭐하겠어요. 거둬들여야할 물고기들이 다 새어 나가면 그게 지하경제지 매춘 마약만 지하경제 아니죠.
조세강화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세우는게 시급하단 말씀이고.
연전에 한국의 부자(거부개념 말고 갑부정도)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빈한하고 털어야 먼지나 나던 그지 나라에서 출발하다 보니 부를 쌓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
고 고난의 길이었던 경우가 많데요.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가족들도 소원해지고 수전노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남모를 남다른 뼈를 깎는 노력과 축적을 통해 부를 쌓죠. 그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관리들
과 결탁하기도 하면서 이들은 세금이 얼마나 아까운 돈인지 피부로 깨닫게 됩니다. 눈 먼 돈이 어떻게
쓰이고 돌아가는지 일반인과 달리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직접 자선이나 사회사업을 하는
일이 있어도 세금내는것은 몹시 아까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못 믿는겁니다. 냉소적이 되죠.
그러니 기부많이 하고 자선활동으로 알려진 부자들도 털어보면 대개 탈세가 발견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구나라들이 관리가 청렴하기로 유명한데 왜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싱가폴의 사례를 들수가
있겠네요. 국부 이광효가 저주받은 싱가폴이 말레이시아로 부터 쫓겨나고 새 나라 건국의 기치를 드높이던
시절 몸바쳐 자신을 돕던 처남의 수뢰 독직(직위를 더럽힌 행위)스캔들이 터지자 울면서 사형을 시켜
버립니다. 그게 싱가폴의 법이니까. 이후 싱가폴의 관료 공무원 경찰들의 청렴도는 아시아에서도 일본
이나 대만을 능가하는 청정국가로 자리매김 합니다.
한국도 하루빨리 그에 근접한 비리근절국가가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을 제압한 다음
조세정의를 세우는게 시급합니다. 포착되지 않는 수많은 검은 돈들. 미국 재무부처럼 끝까지 추적하여
다 털어내야죠. 그리고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만 해도 기층민들과 농어촌민들의 삶에 활력을 넣어줄
수가 있다고 봐요. 가뭄에 양수기 펌프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저수지에 물이 먼저 가득해야 하고 그 다음
물을 이동시킬 파이프와 호스가 튼튼해야 됩니다. 호스가 빵구 군데군데 나있으면 아무리 모터 돌려봐야
물은 찔끔이요 결국 그 모터 타버리고 말죠. 관료사회 정비와 투명한 행정. 이것이 그어떤 세금정책보다
우선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조세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죽도록 고생하는 수출산업계와 근로자들
만 죽을똥 싸고 세금뜯기고 인생 바닥처지의 사람들은 사회에 내는것도 없고 받는것도 적어 불만만 쌓이는
불안사회가 지속되겠죠. 이런 기본이 바로 서고난다음 아직도 학계에서 결론 못내고 있는 세금 증감과
사회활력과 안정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가 있어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성일 : 12-12-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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