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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1 07:37

박근혜씨가 조세공약은 참 명박스럽게했었구나

글쓴이 : 케이님

소득세는 소득원천별로 과세방식이 다르지요

본래 소득은 전체합산해서 누진세율로 먹여야하지만

금융소득은 4천만원 이하의 세금은 14프로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근대 연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으려면 연4프로 이자라 쳤을때 금융소득으로만

10억의 자산이 있어야하는데..금융자산만 10억이면 상당한 부자죠

그래서 민주당이 금융소득 4천만원 상한을 내릴려고 입법 추진했는데

한나라당 반대로 무마됬었고

누진세 과세구간도 한나라당 주장으로 연3억이상 종합소득자에게만 38프로 먹이는걸로

개정됬죠..

OECD 평균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소득세부담율은 gdp대비 4프로

oecd는 9프로 수준이라서 부자들 과세를 더 해도 괜찮은 수준인데

왜 서민들한태 고스란히 부담 돌아가는 부가세를 건드는걸까

이러면서 무슨 동반 성장이니 화합을 얘기하는건지

당장에야 부가세 건들이면 세수가 커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보면 소비 위축되서 역효과가 날텐데

법인세 감면전에도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법인세율도 낮은편이였는데

그거 다 철회하지 왜 그건 냅두고 부가세 올릴 생각을 하는겐지..

법인세 까줘서 대기업 당기순이익 늘어봐야

다 해외배당으로 빠져나가고 재투자도 안되는데..

왠지 이명박 시절 정책과 큰 변화가 없을거 같아서

걱정이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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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코코 12-12-21 07:42 반대로 문재인이 한 공약들 다 지키면 우리나라 망하죠 노무현 시즌 2 + 문재인식이더군요 노무현때 잘먹고 잘살았나요? 전 공약은 안철수식(서민을 위해) + 박근혜식(부자도 함께)으로 해야 한다 봅니다. 문재인은 서민만 위해죠. 5년동안 재벌과 싸우다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문재인이 한 공약들 다 지키면 우리나라 망하죠 노무현 시즌 2 + 문재인식이더군요 노무현때 잘먹고 잘살았나요? 전 공약은 안철수식(서민을 위해) + 박근혜식(부자도 함께)으로 해야 한다 봅니다. 문재인은 서민만 위해죠. 5년동안 재벌과 싸우다 끝나겠다는 것입니다.



		케이님 12-12-21 07:49 다른공약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밑에 박근혜 세금공약 도표가있길래 봤는데 이명박 정권과 기조는 비슷할듯 함 솔직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동반성장을 얘기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냅두고 부가세를 올린다는건 말이 안되죠.. 지금 세액공제와 감면은 부자들이건 가난한사람이건 똑같이 공제받는데 이것도 차별둬야 한다 생각함 다른공약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밑에 박근혜 세금공약 도표가있길래 봤는데 이명박 정권과 기조는 비슷할듯 함 솔직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동반성장을 얘기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냅두고 부가세를 올린다는건 말이 안되죠.. 지금 세액공제와 감면은 부자들이건 가난한사람이건 똑같이 공제받는데 이것도 차별둬야 한다 생각함



		로코코 12-12-21 08:00 박근혜 다른공약들도 보시면 서민을 위한 공약도 제법됩니다. 반대로 우려되는 공약도 있어서 그렇지... 문재인은 서민만 위한 공약이고요. 그대로 다 하면..-_-; 포퓰리즘으로 망합니다. 박근혜 다른공약들도 보시면 서민을 위한 공약도 제법됩니다. 반대로 우려되는 공약도 있어서 그렇지... 문재인은 서민만 위한 공약이고요. 그대로 다 하면..-_-; 포퓰리즘으로 망합니다.



		마녀의시 12-12-21 07:48 부가가치세 OECD 평균 18%,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20%. 복지 확대 재원 부가가치세 OECD 평균 18%,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20%. 복지 확대 재원



		케이님 12-12-21 07:52 서민 복지확대 재원으로 부가세를 올린다는게 에바에요 서민들 돈뜯어다 서민들한태 복지배푼단소린데.. 그걸로 부의 분배효과가 있겠어요? 서민 복지확대 재원으로 부가세를 올린다는게 에바에요 서민들 돈뜯어다 서민들한태 복지배푼단소린데.. 그걸로 부의 분배효과가 있겠어요?



		마녀의시 12-12-21 07:54 이런 의견 있어요 http://sovidence.tistory.com/39 이런 의견 있어요 http://sovidence.tistory.com/39



		귀향살이 12-12-21 07:55 제가 보수라서 그런지 공감가는 부분이 있네요 제가 보수라서 그런지 공감가는 부분이 있네요



		로코코 12-12-21 08:01 전 복지의 양도 늘리는게 좋지만 복지의 질이 더 중요한 듯 합니다. 복지비용 제법되는데 구멍이라도 생겼는지..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이 안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서민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챙겨먹어요 가짜 서민들이 다 복지 먹어버려요 복지의 홍보가 더 절실합니다. 전 복지의 양도 늘리는게 좋지만 복지의 질이 더 중요한 듯 합니다. 복지비용 제법되는데 구멍이라도 생겼는지..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공급이 안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서민들은 정보가 없어서 못챙겨먹어요 가짜 서민들이 다 복지 먹어버려요 복지의 홍보가 더 절실합니다.



		케이님 12-12-21 08:01 물론 장차 복지자금 확보 측면에서 부가세 올릴수 잇죠 그건 인정하겠는데 제 의견의 요지는 왜 법인세,소득세는 2008 세계경제 위기때 감면 수준 이전으로 안돌리면서 역진성을 띄는 부가세를 건드냐는 얘깁니다 물론 장차 복지자금 확보 측면에서 부가세 올릴수 잇죠 그건 인정하겠는데 제 의견의 요지는 왜 법인세,소득세는 2008 세계경제 위기때 감면 수준 이전으로 안돌리면서 역진성을 띄는 부가세를 건드냐는 얘깁니다



		귀향살이 12-12-21 07:52 저는 부과세는 올리되 공정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을 무겁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길 바랍니다. 중간에서 삥땅치는 유통업체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부과세는 올리되 공정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처벌을 무겁게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길 바랍니다. 중간에서 삥땅치는 유통업체도 정리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귀향살이 12-12-21 07:59 케이님의 걱정도 공감가고 마녀님의 링크도 공감가네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됬든 인상하면 욕먹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는듯 하네요. 케이님의 걱정도 공감가고 마녀님의 링크도 공감가네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됬든 인상하면 욕먹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는듯 하네요.



		VISC 12-12-21 08:00 한국은 중간유통에서 너무 많이 해쳐먹어서 문젭니다. 그리고 그 중간유통업체에서 노동자 착취하는것도 문제구요. 이것만 잘 해결한다면 부의ㅣ 분배가 좀더 공평하게 이루어질겁니다. 한국은 중간유통에서 너무 많이 해쳐먹어서 문젭니다. 그리고 그 중간유통업체에서 노동자 착취하는것도 문제구요. 이것만 잘 해결한다면 부의ㅣ 분배가 좀더 공평하게 이루어질겁니다.



		로코코 12-12-21 08:03 복지시스템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복지비용 상당한데..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는 듯해요 에어컨 있는 사람이 복지 다 해먹어요. 선풍기도 없는 사람은 복지 받지 못하고. 복지시스템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복지비용 상당한데..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는 듯해요 에어컨 있는 사람이 복지 다 해먹어요. 선풍기도 없는 사람은 복지 받지 못하고.



		VISC 12-12-21 08:12 님이 예로드신 복지시스템도 복지비용은 많으나 정작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죠. 왜냐면 중간에서 많이 해먹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음원 다운로드도 중간유통에서 다 해먹기때문에 가수기획사나 가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죠. 정말 중간유통업체의 횡포............ 한국의 기본 문제입니다. 님이 예로드신 복지시스템도 복지비용은 많으나 정작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별로 없죠. 왜냐면 중간에서 많이 해먹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음원 다운로드도 중간유통에서 다 해먹기때문에 가수기획사나 가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거의 없죠. 정말 중간유통업체의 횡포............ 한국의 기본 문제입니다.



		lzuu 12-12-21 08:03 당선자에게 요구 사항 국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당선자에게 요구 사항 국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장인2 12-12-21 09:50 글쓴이 중산층인거 같은데 당신은 세금 부자들에 비해서 많이 내는가 묻고 싶네요 부자도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지금도 더 많이 내는 세금을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된다는게 정상인지 묻고 싶네요 부자가 뭔 재산 형성과정에서 당신 재산이라도 훔쳤소? 글쓴이 중산층인거 같은데 당신은 세금 부자들에 비해서 많이 내는가 묻고 싶네요 부자도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지금도 더 많이 내는 세금을 단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된다는게 정상인지 묻고 싶네요 부자가 뭔 재산 형성과정에서 당신 재산이라도 훔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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