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방상수도 광역화 및 전문기관 관리계획이다.
민영화는 민간인에게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 모든 것을 넘기는 걸 말한다.
2008년 6월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한 정책인데 무슨 박근혜 개소리로 선동 시작하냐?
즉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시설의 소유와 전문기관에 대한 통제는 지자체가 가지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르다.
즉 요약하면
- 자치단체는 요금의 결정, 수질 통제 등 중요한 의사결정 담당
- 전문기관은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거다.
연간 2000억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데
매년 누수손실로 800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 좌좀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