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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1 16:28
국정원 여직원 사건....개인의 인권 침해 VS 국가기관의 중립성 훼손
 글쓴이 : 돌맹이
조회 : 970  

개인의 인권 침해 VS 국가기관 중립성 훼손

머 이런 대립으로 나누어 지는데


국가기관의 중립성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여직원 인권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그 국가 기관이 국정원이죠.비교 자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인권.인권 그러니까 대단한것 같지만 실지 여직원의 목숨이 걸린일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정보원의 신상 노출이죠.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국가기관으로 발령 내면 됩니다.


우리가 할일은 국가기관의 중립성이 회손 됐는지 명명 백백 밝혀 내고

국가정보원의 신상 노출에 대한 부분은 민주당은 응당 처벌을 받아야 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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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23 12-12-21 16:31
   
아 이 회손은 언제까지 회손이어야하는가..
     
돌맹이 12-12-21 16:33
   
맞춥법 훼손은 이렇게 오류를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거죠.
          
김김김23 12-12-21 16:35
   
본문에도 2개있음
★☆★ 12-12-21 16:32
   
인권이 그렇게 대단한게 아니라면.. 민주화 운동은 도대체 뭐가 되는건지...
무명씨9 12-12-21 16:33
   
개인의 인권 침해는 이미 드러나서 명백한거고 국가기관 중립성 훼손은 증거가 없죠.
     
돌맹이 12-12-21 16:34
   
어찌보면 간단해요.

경찰에서 조사한 40개 아이디민 이야기 해도 사람들이 다 찾아 주지요.

그리고 수정 삭제 는 사이트 조사 하면..끝..
          
무명씨9 12-12-21 16:35
   
그렇다면 조사해보면 되죠.
예카테리나 12-12-21 16:36
   
국가기간의 중립성 훼손. 중요하지요 필요할 경우 인권을 유린하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정황상""카더라" 라는 것으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이름만 바꿔서 똑같이 행동해 볼까요?
예를들어
정황상 이정희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 동조하며,
누군지는 이야기 해줄 수는 없지만 과거 통진당 출신의 제보자가
이정희가 이적행위를 한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정희씨의 사무실 컴퓨터 및 집 컴퓨터, 그리고 2~3일 간의
집 앞에서 실질적 감금을 자행한다고 해도 괜찮은거네요?
     
돌맹이 12-12-21 16:40
   
이적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완력을 동원해서 해야 합니다.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옛날 인권유린은 그 설만으로 사람을 강제로 고문 하는거죠.

저런 조사는 전 찬성입니다.
          
예카테리나 12-12-21 16:45
   
저도 조사는 찬성입니다만,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불법으로 자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돌맹이 12-12-21 16:47
   
여직원을 끌고 가서 고문해서 알아 내는게 아닙니다...이건 조사 차원이죠..

조사를 인권유린에 비유하면 안됩니다.
남자는심벌 12-12-21 16:40
   
두개가 별개사안임... 인권을 주장하는것 처럼.. 인권침해사례에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따져야 함..
별개로.. 국정원 개입과 관련한 사건도 명명백백하게 따져야 함..
허나 국정원개입에 관한 규명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는 규명 후 사과및 처리를
해야 한다고 봄
귀향살이 12-12-21 16:40
   
모든 숨어있는 잘잘못 떠나서
민주당은 절차법 다 개무시했음.

이미 위법임.
처벌해야 함.

국정원녀의 진실은 그 다음 문제임 ㅡ,.ㅡㅋ
돌맹이 12-12-21 16:44
   
절 빨갱이로 생각해서 경찰이 제 집에와서 컴퓨터를 턴다?

전 당연히 조사에 응해 줄겁니다.다만 아청법 문제 삼지 않는다면요.ㅋ
     
귀향살이 12-12-21 16:47
   
ㅡ,.ㅡㅋ 저는 안할껍니다.
제 정당한 자유를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침해받는건 거절입니다.
          
남자는심벌 12-12-21 16:56
   
님.. 국가보안법상 님은 빨갱이입니다.. 모든 판단은 님이 하는것이아니라 국가가와 정부, 검찰과 판사가 합니다.
               
돌맹이 12-12-21 17:01
   
이게무슨 개똥 같은 소리 입니까?
당신은 경찰입니까?판사입니까?
미런 모순으로 댓글달며 당신맘 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귀향살이 12-12-21 17:08
   
???
     
귀향살이 12-12-21 16:49
   
님이 말하는건 어디까지나 개인 성향문제.

미란다 원칙이나 영장주의 증거주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걸 무시한다는건 법치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것임.
     
철가방 12-12-21 16:55
   
민주당이 경찰은 아니죠? 민주당은 아무런 사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 또한 현행범이 아닌한 법원의 영장 없이는 아무 수색이나 압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랜 투쟁 끝에 쟁취된 민주주의의 결실이죠..
한글만세 12-12-21 17:17
   
법치국가에서 모든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상식이 무시된 일이 일어 났는데도 아직도 이런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놀라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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