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09-23 22:55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글쓴이 : 달구지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248297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실제 손해보다 3~5배 많은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심각한 피해를 봤을 때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기레기들 좀 줄어들려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여름한나비 20-09-23 23:01 사실상 언론 개혁의 핵심이죠. 그 영향력은 청와대와 동급이지만 민간 회사라며 모든 의무와 통제를 회피하는 이 나라 기레기들. 그렇다고 형사처벌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이 그대로 되고 어차피 광고비라는 사료에 영혼 판 기레기들 돈으로 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사실상 언론 개혁의 핵심이죠. 그 영향력은 청와대와 동급이지만 민간 회사라며 모든 의무와 통제를 회피하는 이 나라 기레기들. 그렇다고 형사처벌하면 언론 탄압 프레임이 그대로 되고 어차피 광고비라는 사료에 영혼 판 기레기들 돈으로 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Assa 20-09-23 23:24 세네배라고 해봣자 몇천도 안될텐데 100배이상은 해야 멈칫할거고 천배는 되야 고민할거고 만배는되야 제대로된 기자짓할까말까인듯 세네배라고 해봣자 몇천도 안될텐데 100배이상은 해야 멈칫할거고 천배는 되야 고민할거고 만배는되야 제대로된 기자짓할까말까인듯



		아차산의별 20-09-24 00:05 중앙일간지에서 가짜뉴스를 기사화했을때 구체적 징벌적손해액을 정해놓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기자에게는 최소 5억이상를 배상케하고 가짜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최하 10억 이상를 손해배상케해야 중앙일간지에서 가짜뉴스를 기사화했을때 구체적 징벌적손해액을 정해놓을필요가있다고봅니다 가짜뉴스를 기사화한 기자에게는 최소 5억이상를 배상케하고 가짜뉴스를 지면에 실어준 언론사에게는 최하 10억 이상를 손해배상케해야



		부르르르 20-09-24 10:31 그걸 판단해 줄 판사부터 정상인들로 구성해야.... 그걸 판단해 줄 판사부터 정상인들로 구성해야....



		carlitos36 20-09-24 10:00 빨리 좀 빨리 좀



		탈곡마귀 20-09-24 10:37 이걸 조중동 보다 더 경끼 일으키며 막는게 한겨례를 위시한 진보 신문들 이걸 조중동 보다 더 경끼 일으키며 막는게 한겨례를 위시한 진보 신문들



		Jaguar1026 20-09-24 10:58 굿~~~ 굿~~~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716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3387
20202	문재인은 그를 지지자하는 지지자들 수준에 딱~ (28)	아안뇽	09-23	946
20201	며칠 전에 잡게에서 검찰 관련해서 삼권분립 드립쳤다가 (2)	이름귀찮아	09-23	468
20200	인종주의자 또라이냐? 치매기 있는 노인이냐? (1)	검군	09-23	420
20199	박덕흠 탈당 (6)	쥐로군	09-23	928
20198	환자도 게임은 한다고!!! 요즘 웹툰을 유튜브화 하네? (2)	활인검심	09-23	612
20197	본사 워크샾 (3)	llllllllll	09-23	545
20196	[펌] 깔끔하게 진보, 보수 알려드림 (8)	보미왔니	09-23	886
20195	[약혐] 나경원이 만든 모임에 참석한 스가 (7)	보미왔니	09-23	2892
20194	잊지 맙시다 국민의짐 과거 이력(펌) (3)	우주신비	09-23	1054
20193	노랑 빼, 중국 공산당이냐" 국민의힘 '빨강·파랑·하… (4)	독거노총각	09-23	607
20192	류호정은 그게 문제가 아니죠 (1)	ntqspzdf	09-23	721
20191	안철수, 배고파 본적도 없는 놈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하… (5)	독거노총각	09-23	756
20190	기레기들의 진영논리가 갈수록 가관... (3)	대팔이	09-23	675
20189	드라이브 스루인데 어때"..극우와 결별 못하는 국민의힘 (3)	독거노총각	09-23	669
20188	박덕흠 "내놓은 주식이 안팔리는게 내탓이냐?" (5)	개개미S2	09-23	923
20187	차기대선 구킴당 후보로는 누가 될까요? (11)	검군	09-23	632
20186	국민의짐 근황 (10)	개개미S2	09-23	1852
20185	요즘 사법부 판새들이 문제인데... (1)	검군	09-23	658
20184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법무부 입법 예고 (7)	달구지2	09-23	885
20183	이재명 개똥볼 “드라이브 스루 집회, 범위 내에선 허용 … (17)	역전의용사	09-23	1454
20182	리얼미터 조사 (6)	검군	09-24	1030
20181	[여론조사] "박덕흠 이해충돌 맞다" 45.9% - "아니다" 37.7% (2)	개개미S2	09-24	677
20180	민주당의 성동격서 (2)	보미왔니	09-24	958
20179	그 입 또 놀려봐라 (6)	달의몰락	09-24	575
20178	그 입 또 놀려봐라 (2) (5)	달의몰락	09-24	387

◀ < 7931 7932 7933 7934 7935 7936 7937 7938 7939 79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