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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6 09:50
공수처장 뽑는 과정에 대통령은 개입할 수 없음.
 글쓴이 : 파연
조회 : 282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다. 두 법안은 인사 권한과 기소권, 수사 대상 등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백 의원 법안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처장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 법안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까지 거치도록 더 엄격하게 규정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임명 권한도 백 의원 법안은 대통령이, 권 의원 법안은 공수처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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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연 19-10-16 09:54
   
저런 절차를 거친다는거지. 단독으로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임명하는게 아니죠.
근데 정치적 중립이 어쩌고 저쩌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파연 19-10-16 09:56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거고.. 뽑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청와대가 관여하는건 저 법안대로라면 불법입니당...
OOOO문 19-10-16 10:03
   
공수처 추천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법원, 법무부 등 정부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함 ㅎ

근데 그 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파연 19-10-16 10:05
   
위에 글 올려놧으니까 읽어보세요.. ㅋ
     
sangun92 19-10-16 10:33
   
벌레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지명 2인, 변협 지명 1인, 야당 지명 2인으로 전부 7명이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위원 4/5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 4/5 = 5.6 ==> 6명.

대통령 지명 위원과 여당 지명 2인이 제아무리 영향력을 미쳐도
야당 지명 추춴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다.

벌레야.
니 모가지 위에 달린 호박덩어리는 장식품일 뿐인 것이냐?
모가지 위에 달린 것은 사용하라고 달려있는 것이지,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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