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포스코 관련
++++++++++++++++++++
미국은 정치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전범국가 일본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던 적대적인 한일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 전력이 있는 박정희로 하여금 ‘한일협정’까지 졸속적으로 매듭짓게 하였다. 패전 후에도 여전히 세력을 과시해온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였다. 일본은 때마침 ‘후지’, ‘야하다’, ‘고오깡’ 등 일본의 3개 제철업체가 신공법 도입을 계기로 지금의 ‘신일본제철’로 통합하면서 쓸모없게 된 기존 노후 시설을 한국에 차관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전쟁 배상 문제를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당시 도입된 일본의 낡은 제철 설비가 바로 한국에 들어와 ‘경제 국보 1호’로 추앙받게 된 ‘포항제철 제1고로’다.
진보한테 물어본 대답을
보수인 내가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님이 너무 모르시는것 같아서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출처=http://namoon.tistory.com/539
한강의 기적에 대한 진실
=======================================
한국의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는 기간은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시기다. 이 기간 중 박정희 정권 시기 국민 1인당 명목소득은 1962년 87달러에서 1979년 1693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였고, 명목 국내 총생산은 통계가 작성된 시점인 1970년 2조 7751억 원에서 1979년 32조 494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했다.
516 후 이루어진 경제 성장이 초헌법적 군사쿠데타를 합법 행위로 둔갑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숫자들은 516을 “구국의 혁명”으로 미화하는 근거로써 작용하고 있다. 숫자에 가려진 박정희 정권의 경제 성장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미국의 세계전략과 ‘경제개발 5년 계획’
세간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전략은 ‘계획 경제’식 성장 전략인 ‘경제개발 5년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박정희가 516쿠데타 이후 발표한 ‘경제개발 5년 계획’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박정희 정권이 한국의 현실을 바탕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다. 50년대부터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조물자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 경제는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는데, 이 ‘경제개발 5년 계획’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전략의 일환일 뿐이었다.
‘경제개발 5년 계획’이 탄생한 주요인은 50년대 후반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미국이 세계 각국에 대한 무상원조 정책을 포기하고 유상원조, 차관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진영의 패권을 거머쥔 미국은 1950년대 말에 이르러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강력한 군사, 경제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국제수지적자가 매년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었으며, 금의 유출도 계속 늘어나 내적으로도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교수는『신동아』 2007년 2월호에서 이 당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공산주의에 대한 방벽을 쌓고 한국을 자본주의 발전의 쇼윈도로 만들려는 것”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경제개발 5년 계획’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미 국방부 연구소인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찰스 울프(Charles Wolf, Jr.) 박사와 미 오리건대학교 경제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50년대 후반 작성 되었다.
미국은 정치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전범국가 일본까지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한반도 전략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던 적대적인 한일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친일 전력이 있는 박정희로 하여금 ‘한일협정’까지 졸속적으로 매듭짓게 하였다. 패전 후에도 여전히 세력을 과시해온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였다. 일본은 때마침 ‘후지’, ‘야하다’, ‘고오깡’ 등 일본의 3개 제철업체가 신공법 도입을 계기로 지금의 ‘신일본제철’로 통합하면서 쓸모없게 된 기존 노후 시설을 한국에 차관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전쟁 배상 문제를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당시 도입된 일본의 낡은 제철 설비가 바로 한국에 들어와 ‘경제 국보 1호’로 추앙받게 된 ‘포항제철 제1고로’다.
당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잃어버린 한반도 식민지를 우회 경로로 회복하고자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일본은 ‘한일협정’ 체결 후 한국생산성본부와 일본경제조사협회의 공동보고서 ‘한일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을 발간하면서, “일본과 후진국인 한국과의 사이에 수직적인 국제 분업관계를 설정하여 저생산성, 대외의존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구조 및 노동력시장구조를 이것과는 대조적인 일본경제에 결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제 모순을 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하여 한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일본경제에 결합시켜 한국 경제를 하청 생산기지로 이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박정희정권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 ‘경제 개발 5년 계획’은 그저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따른 결과물이며 또 다른 민족 수난의 시작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