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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1 15:13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글쓴이 : 술푸는개
조회 : 295  

현 소선거구제는 무조건 1등 아니면 꽈당인 지역대표가 전체 의석수의 84.3%(253/300) 해당합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비례대표는 15.7%(47/300) 

이는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이며,
당연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민주당, 정의당 양당체제로 가고 나머지는 싹 망했으면 하지만.... 
감정이 합리를 누르면 안되죠)


문제는....
지역대표 대비 비례대표의 비율을 올리려면 방법이....

1) 총 국회의석수 300을 유지한 채 지역구를 통합(감소)하여 비례대표 비율을 올린다.
2) 현 지역대표 253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수를 올린다. (총 국회의석수 증가)

둘 중의 하나거나, 둘의 병합 개념의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1번 방법 위주는 지역대표 의원들의 반발이 엄청날겁니다.
2번 방법 위주는 국민들의 불꽃 싸다구가 예상됩니다. (뭐 하는 일 있다고 의석수를 늘여?)

가긴 가야 하되, 
지역의원들의 반발 혹은 국민들의 불꽃 싸다구를 민주당이 맞아가면서 할 이유가....

그러므로, 당연히 민주당은 미적지근한 느낌
(현 제도의 최대 수해자가 자발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데, 굳이 민주당이 손에 피 묻히며 고칠 필요가?)

민주당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입장일 터이니
정말 제도를 개선하려면 
이 건에 한정해서라도 야당들이 연합해서 민주당과 잘 협의해 보세요.

야당은 억지 궤변으로 발목잡고 에너지 낭비 그만하시고, 연동비례제 올인 하세요. 
그래야 당신들이 살아남아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진 자발당과 정의당은 버티겠지만....
특히 바미당, 민평당.... 당신들은 연동비례제 못가면 공중분해 될 확률이 높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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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카노 18-11-21 16:19
   
민평당은 잘 모르겠으나

바른미래당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이랑 합칠 생각인지라 어째 소극적으로 나서는 거 같음

분명 제 3지대 만들어 놓고, 바른미래당이 깃발 꼽고 자유한국당이나 무당인 보수 정치인 끌어모아서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드려고 할 듯...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술푸는개 18-11-21 17:13
   
바미당이 자발당과 합치려면.... 둘로 찢어지게 될 겁니다.
궁물당 반으로 갈라지듯이....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자발당도 바미당도 현 제도에서는 답 없는 분위기라서
내심 연동비례제를 바라기는 하겠죠

다만, 죽어도 반대하는 자발당 입장에서는 지들이 이제와서 하자고 하기엔 애매한 스탠스
표독이 18-11-21 16:54
   
궁극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중 한가지는 전체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기가 힘들다는점입니다.

지금도 민생법안 발의나 국회 활동에 자발당이랑 바미당에서 테클을 넣는데 민주당에서 과반이상을 차지해서

어느정도 나라의 시스템을 가춘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동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얼마전 사립 유치원비리 좀 뜯어고치려 박용진 3법 상정하려는것도 한나라당이랑 바미당이 지금 보이콧해서 통과 안되지 않았나요.

이런거 보더라도 앞으로 한 10년은 지금 선거제도를 유지해서 민주당이 일단 과반 만든후 어느정도 우리나라에 만연한

여러가지 악습 적폐를 뜯어고친후에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아마도 더욱더 법 개정하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위매국발정당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데요
     
술푸는개 18-11-21 17:17
   
저도 비슷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60퍼 이상 먹고, 수월하게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모습과

그리고 현 20대에서 연동비례제를 큰 딜재료로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

둘 다 괜찮은 그림이라 생각되네요

감정적으로는 1번 그림이 맘에 들고, 이성적으로는 2번 그림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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