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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2 22:23

청와대와 여당의 삼권분립 붕괴 시도.

글쓴이 : OOOO문

창와대와 여당은 딱 제목과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법치주의 영역을 정치와 선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난리네요.

이미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지요. 조국 구속영장 기각하기도 하고, 필요한 압수수색영장은 내주고 있어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청와대는 당연히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게 바로 삼권분립의 원리입니다.

사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찌해야 되나요??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거부 사유로 목록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핑계를 대는데,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이미 법원 단계에서 영장 기각합니다.

압수물 특정은 당연히 검찰의 의무이고 특정이 안되면 기각되며 압수수색은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영장에 적혀 있는 압수물만 주면 되는겁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언론으로 비난만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없애겠다는 의도겠지오.

왜 못주는지에 대한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최 하수의 선택을 한겁니다.

지금 청와대가 하는 짓은 법치주의의 퇴보를 비판한 조국 영장기각 사유에 나오지요. 청와대의 수준이 딱 그 정도라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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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탱구리 20-01-12 22: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81344&sid1=001 꼴통짓도 빨라야 한단다...왜 늦냐? 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의 공문서 위조다...ㅋㅋㅋㅋ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81344&sid1=001 꼴통짓도 빨라야 한단다...왜 늦냐? ㅋㅋㅋㅋㅋㅋㅋ 검찰의 공문서 위조다...ㅋㅋㅋㅋㅋㅋ



		리노스 20-01-12 22:26 지령 나왔냐. 글만 찍찍쓰고. 할당량하느라고 욕본다. 지령 나왔냐. 글만 찍찍쓰고. 할당량하느라고 욕본다.



		달콤한삶 20-01-12 22:26 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엑스일 20-01-12 22:28 대한민국을 100여년간 유린해 놓고 이제 제자리 잡는데 뭐 법과 원칙? 그렇게 법과 원칙을 따지는 새끼들이 문재인 금괴 200톤을 부르짖고 세월호 어린애들이 죽었는데 시체팔이라고 모독하고 방산비리로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없어졌는데 생계형 이라고 하고 탁자를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하고 지들 독재 하겠다고 부정선거나 하는것들이 뭐? 삼권분립을 붕괴한다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진중권이랑 다른게 뭐냐? 지가 알면 진리고 그걸 비판하면 좌파 빨갱이 종북이냐? 패친을 한남들은 안받는다고? 대한민국을 100여년간 유린해 놓고 이제 제자리 잡는데 뭐 법과 원칙? 그렇게 법과 원칙을 따지는 새끼들이 문재인 금괴 200톤을 부르짖고 세월호 어린애들이 죽었는데 시체팔이라고 모독하고 방산비리로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없어졌는데 생계형 이라고 하고 탁자를 탁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하고 지들 독재 하겠다고 부정선거나 하는것들이 뭐? 삼권분립을 붕괴한다고? 어처구니가 없구나 진중권이랑 다른게 뭐냐? 지가 알면 진리고 그걸 비판하면 좌파 빨갱이 종북이냐? 패친을 한남들은 안받는다고?



		winston 20-01-12 22:28 븅 븅



		sangun92 20-01-12 22:56 꼴통아. 검찰이 왜 법원의 통제를 받아? 검찰이 법원 소속이냐? 편제표 상에서 검찰이 소속된 부처가 어디인데? 법원? 법무부? 검찰의 직속 상관이 어디인데? 요 꼴통 놈,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맞아? 꼴통아. 검찰이 왜 법원의 통제를 받아? 검찰이 법원 소속이냐? 편제표 상에서 검찰이 소속된 부처가 어디인데? 법원? 법무부? 검찰의 직속 상관이 어디인데? 요 꼴통 놈,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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