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2-26 17:24
입법예고 VS 보안입법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301  

국회법 제82조의2 국회의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쪼개기 국회 회기에 의해 2~3일 예고나 다름 없다.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축할 수는 있다. 정말 공수처법이 그렇게 절대절명의 긴급한 사항인가?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면서 4+1이이 보안을 지키면서 스리슬쩍 끼워놓고 상정하겠단다.
문제인과 더민당의 의도가 뻔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두루뚜루둡 19-12-26 17:25
   
ㅋㅋㅋ 다름없다에서 거름
     
리루 19-12-26 17:55
   
다들 닉네임에서 거를텐데
애도욤 ㅎㅎ
          
두루뚜루둡 19-12-26 18:07
   
사람은 안미워해요
문드러진 뇌를 미워하죠
무덤지기 19-12-26 17:29
   
두루뚜루둡 19-12-26 17:32
   
중사야 공수처 법이 입법 예고 된게 언제지? 발의 된게 언젠데?
니들 좋아하는 애들이 선진화법으로 막으려던게 어느 법이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10일 이후 표결하면 그땐 안막냐?
     
ijkljklmin 19-12-26 20:45
   
수정안이 결정되고 밝혀진게 언젠데?
국민들에게 입법예고는 했나?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65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981
22477 순둥이 고만 놀고 들어가 자라~!! (5) 막둥이 09-18 300
22476 버러지들 들고 온 것 펙트로 처발리니 대간 09-20 300
22475 중도층도 등 돌리는데… 당청, 그래도 마이 웨이 (9) 탈랄라 09-21 300
22474 죽은 권력 (12) ijkljklmin 09-28 300
22473 아니 남이 집회를 가든 말든 두루뚜루둡 09-30 300
22472 '탄핵 촛불'로 일어선 文정권, '우파版 촛불�… (5) 탈랄라 10-03 300
22471 野 "법인세 내려야" 與 "선무당이 사람잡아"..세제개편 공… (3) 막둥이 10-04 300
22470 일당 5만원 짜리 왜구당 정신병자새끼들이 ㅋㅋㅋㅋㅋ (2) 냐웅이앞발 10-05 300
22469 서초대첩과 태극기집회의 차이점 (2) 랑쮸 10-05 300
22468 팬티가 9일날 또 돈 뜯는다는데........... (5) 강탱구리 10-06 300
22467 민주시민의 집회 수준~~~ 냐웅이앞발 10-06 300
22466 난 박정희같은 훌륭한 고인을 존경하지만... (8) 회개하여라 10-07 300
22465 조국충들 머냐? 태극충한테 쫄은건가 담주부터 조국질 … (13) 홍콩까기 10-07 300
22464 반대를 하려면 좀 정상적으로 해야지!! 미쳤미쳤어 10-07 300
22463 pb 증거인멸 그것도 보도 보면 (1) 부두 10-09 300
22462 검찰개혁 여론 80퍼센트 이상임 (16) OOOO문 10-13 300
22461 나라 팔아먹어도 자유당 (1) CIGARno6 10-15 300
22460 악마를 보았다... (4) 보미왔니 10-16 300
22459 공수처는 개소리더만 (7) 놋쨘 10-17 300
22458 진보/보수의 학력과 소득 분포도 (9) 초록바다 10-18 300
22457 공수처 설치론의 역사와 검찰의 반발 (5) 초록바다 10-19 300
22456 계엄령을 정당화시키는 머저리들은 뇌가있는거? 너를나를 10-22 300
22455 나경원 구글 유툽에 땡강 피우기~ 보미왔니 10-24 300
22454 오호 우리 문뽕조국충들 꽁떡꿍떡 후끈허네 ㅋㅋㅋㅋ (10) 홍콩까기 12-27 300
22453 좌파들은 왜 전승절 행사갔다고 까는걸까요? (15) OOOO문 01-28 300
◀  <  7841  7842  7843  7844  7845  7846  7847  7848  7849  78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