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이가 지난달 시정연설서 핵무장 정당화 했단 거에 유의 해야 된다 봅니다.

핵 폐기 제대로 할 거라면 미국의 장기간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켰다고 하지 않았겠죠.

사인하기 전까지는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하는 건 비단 국제외교 뿐 아니라 협상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너무 순진하시네요.

막무가내 깽판 치는 게 어떻게 유리한 국면 만드는 게 되나요?

하노이 결렬로 가뜩이나 북한 핵 폐기 의지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 갖고 있는 판에 더 강짜 부리는 건데요.

하노이 국면에서 막무가내 깽판은 북한보다는 미국이 부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 대부분을 미국이 리비아 카다피에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 북한은 되돌릴 수가 없지만, 미국은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명분이고 염치고 아무 것도 필요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미국은 자기가 침공 하지 않겠다 한 거지 리비아 국민들의 봉기로 부터 정권 지켜주겠다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동부 군벌이 수도 공격 하듯이 리비아는 정권에 저항 하는 국민들과 합세 하는 군벌들 때문에라도
정권 안전이 보장 되기 어려운 체제죠.

나토의 공습이 무얼 의미하는 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엔이 지지하는 현 합법 정부를 불과 지난 4월까지 지지하다가 한달여만에 별다른 명분도 없이 반대파 군벌 편으로 손바닥 뒤집듯 갈아탄 게 미국이기도 합니다.

직접 연관 없는 다른 사안 때문에 미국 못 믿겠단 식이면 2003년 이라크전은
미국의 완전히 잘못된 침공이니 못 믿겠다고 드러누워도 받아주잔 건가요?

타산지석이라는 말 정도는 아시겠지요.

제 3자 입장에서야 '이번에도 그러란 법 있어?' 라는 속편한 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미국도 북한도 균형있게 보세요. 일방을 선악 개념으로 보면 생각이 마리아나 해구로 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겐 미국이 선이고 북한이 악 맞아요.

안보에서 선악 구분은 간단합니다.

우릴 군사공격 하냐 안 하냐느냐죠.

미국은 안 하고 북한은 할 소지가 있어요.

안보는 눈 앞의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군사적 대치 중이지만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압도하고 있고, 구조상 한계에 다다른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대결의 대상에서 협력의 대상으로 꼭 바꾸어야 할 같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우리와 동맹 중이지만, 늘 통상압박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 불합리를 강요해 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혹독한 IMF 때 미국 재무부는 우리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했었습니다.

선악이라니.. 세상 참 단순하게 살아서 속은 편하시겠습니다 그려.

IMF 사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안보에서라고 국한 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북을 압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보상 제일 위험한 경우가 두 가진데 하나는 북한이 핵 보유 자신감으로
우릴 흔들려고 대규모 포격으로 국지전 감행 하는 경우입니다.

조명균이 장관 시절 말했듯이 북한 핵탄두가 20~60개로 추산 되는 마당에 국지공격 받아도
우린 평양 타격 못 하죠.

지금 문재인 같은 기조로는 평양은 커녕 황해도 해주 사령부라도 날릴 수 있을지 의문이구요.

다음으로 북한이 핵 폐기 거부 하고 핵탄두 계속 늘려갈 경우 중동 반미 집단에
핵탄두를 팔 수 있고 그걸 막으려 미국이 예방전쟁 벌일 수 밖에 없게 될 수 있단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