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10-19 10:48
공수처 설치론의 역사와 검찰의 반발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299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0/844283/


공수처 설치 주장이 나온 건 김대중정부 시절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을 견제할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참여연대와 만나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 추진을 논의했다. 
1999년에는 박상천 당시 법무장관이 업무보고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산하 준독립기구인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현실화하진 못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정부는 공수처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 취임 초부터 검찰 개혁을 과제로 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을 추진했다. 2004년 11월엔 정부 주도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그해 8월 한나라당은 `공수처 추진 백지화 결의안`을 냈다. 공수처가 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제3의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검찰의 반발도 거셌다.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 같다"며 "내 목을 치라"는 발언까지 했다. 
2012년 대선에선 공수처를 대신할 `상설 특검 제도`를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논의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그림자13 19-10-19 10:51
   
당시는 맥락을 잘 몰랐는데..
지금보니 공수처의 핵심은 결국 검사들을 수사할 기구가 생긴다는 것인 듯..

범죄자 될 수 있으니  지들은 수사하지 말아줘 하는 건데... 그것도 대놓고,
참 공정한 대한민국입니다. 햐...
     
초록바다 19-10-19 10:53
   
맞습니다.
<검찰을 견제할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제기된 거죠.
조지아나 19-10-19 10:56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들의 위선됨을 알기에  더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현정부 여당이 말하는 공수처는..  중국공산당. 기율 위원회?  숙청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있다.
     
그림자13 19-10-19 10:57
   
ㅋㅋㅋㅋㅋ. ㅈㄹ 궁생한거 알지 ㅎ ?

이레이레 해서 먹고 사냐 ㅎ
이래이래 해서 마티즈는 타겠냐고 ㅎ
     
초록바다 19-10-19 11:57
   
황당무계합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229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5550
22527 가붕개는 금지여.. 가생퍽 02-18 300
22526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검찰총장"님" (1) 둥글둥글 03-03 300
22525 창원에 땅투기로 시세차익37억 남긴 국회의원 강탱구리 03-03 300
22524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편돌이11 03-05 300
22523 정권별 아파트가격 (8) Bryanfury 03-05 300
22522 (이낙연지지글) 모든 면에서 지사님을 압도하는 이낙연 (5) 엑스캔 03-07 300
22521 무려 4년을 남탓하는 정권이 있다...? (8) 반박불가 03-11 300
22520 재명이 화이팅 #2 (1) 가생퍽 03-14 300
22519 호소인이 직접 나오지도 않는 기자회견....... (7) 강탱구리 03-17 300
22518 엘시티는 사진만 봐도 아하 뇌물로 지어진 건물이다. (5) 검군 03-18 300
22517 엘시티사건의 본질 (2) 검군 03-18 300
22516 75억 첫경험 (4) 가생퍽 03-19 300
22515 토왜정부 시절 '투기의혹' 前 행복청장 출국금지.… (3) 그림자악마 03-26 300
22514 오세훈 “주택가격 오른 건 대역죄" (1) 그림자악마 03-27 300
22513 오세훈 아닥시키는 박영선 후보 (3) 보미왔니 03-31 300
22512 오세훈 “용산참사,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 (1) 강탱구리 03-31 300
22511 이와중에 박덕흠 근황 (2) 7ㅏZㅏ 04-01 300
22510 언제 사과 했는데 거듭 사과래.. (1) 막둥이 04-01 300
22509 엘시티 효과?… 30대 표심, 한 달 새 朴에서 金으로 (2) 그림자악마 04-01 300
22508 박형준 민중당 시절...... (2) 강탱구리 04-13 300
22507 궁금한게 세월호 진상규명 설명해주실분 ??? (8) 청량고추 04-16 300
22506 대깨문 희소식)) 문재인 지지율 하락세 멈춰 (2) 청량고추 04-20 300
22505 사면발이 걸린 넘들...... (1) 강탱구리 04-23 300
22504 항공모합 예산 전액 삭감..아파치헬기 사업포기 (7) 청량고추 04-26 300
22503 유투브 가짜뉴스생산지 베트남 으로 밝혀져.. (2) 검군 05-06 300
 <  7841  7842  7843  7844  7845  7846  7847  7848  7849  7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