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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8 16:41
부자들 더 잘살게 만들면 부자나라 되나?
 글쓴이 : 무심자
조회 : 1,325  

쉽게 생각합시다. MB와 오세훈이 삽질하고 전시성 사업으로 말아먹은 나라빚이 상당한데....

박근혜후보는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아껴쓴다'고 했습니다.

반면 문제인후보는 '부자증세'를 통해서 충당하고 복지예산을 늘리겠다 했습니다.


MB는 부자감세를 해서 세금은 더 적게걷고 삽질해서 나라빚만 늘렸죠.

오세훈이 삽질한거 지금 박원순시장이 뒤치닥거리 하는데도 벅찹니다.

근데...... 기어코... 부자들이 많이 번만큼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세계적인 상식임엗 불구하고

집권층과 부자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부자들이 국가에게 납부해야 할  당연한 권리인 번만큼 세금을 걷지 아니하고

세금을'아껴쓴다?'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출은 하지 않겠다는 뜻.

의료보험 민영화,철도 민영화에 이어 이번엔 또 뭘 민영화해서 서민들 숨통을 조일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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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2-12-08 16:42
   
자료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세요.
님의 지식만으로 글을 쓰시면 누구도 안 믿습니다.
더군다나 보수 유저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데.
님의 머릿속 지식만으로 이야기 한다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무심자 12-12-08 16:44
   
박근혜후보 지지하면 그가 무슨 공략을 하는지 정도는 좀 아세요.
          
싱싱탱탱촉… 12-12-08 16:45
   
에효. 님 저는 1년 넘게 정게에서 좌파진보성향 유저 입니다. ㅡ.ㅡ
          
하늘2 12-12-08 16:47
   
니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총기난사하네. ㄷㄷ해.
카프 12-12-08 16:48
   
저도 반 새누리인데요

근거 제시해 주시면 더 설득력 있겠죠
무명씨9 12-12-08 16:50
   
말만 부자감세지, 전구간 세율 다 내려서 부자만 혜택 본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자감세라는 제목을 붙여서 호도하죠.
허각기동대 12-12-08 17:29
   
진중권이 광우병 파동 가라앉고 얼마안되 나온 토론에서 법인세 드립을 친적이 있어요.  근데 이명박정부의 생각은 낮은 법인세를 유지해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매출이 늘면 파이효과로 세금도 늘수있다는 거였어요. 진중권은 콧방귀 끼고여. 왜냐하면 당시 금융위기때문에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잖아여. 저환율과 정부정책보조를 통해 해외매출이 폭증세를 보이며 엄청난 세원을 확보할수 있게 됐죠. 삼성은 원래부터 잘했지만 현기차의 약진은 그야말로 괄목상대였어요. 차는 한대 만들면 부수 비지니스가 엄청나게 많아 큰 도움이 되져. 그러니 배만들던 정주영에게 정부가 차사업을 권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듯이 경제라는건 어느 한쪽면만 볼순 없는거 같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어느나라보다 유능한 테크노 크라트들이 60년대 이후부터 줄줄이 배출되는 전통의 나라였구여. 일을 참 잘하져. 다만 외환위기때의 강경식 부총리는 박정희 정부때부터 3두마차나 다름없는 엘리트중의 엘리트였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아요. 당시 안일했다고 봐여. 개인적으로 대권을 노렸던 스토리도 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거보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가경제를 잘 운영해주고 있어서. 그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어느나라보다 뛰어난 재정건전성 때문이에요. 일설에는 이만한 재정건전성으로 수출경제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독일밖에 없다고 하던데.  그래서 외풍에도 훨씬 체질이 단단해졌고 위기에 취약하지 않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부터같은데. 복지의 융단폭격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경제운영을 대비해야 되여. 쌀독 다퍼줄순 없거든요. 아마 복지가 경제선순환의 첩경이라는 논리가 장악하기 시작하면 테크노크라트들의 대오는 순식간에 와해되고 난장판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가 더 나라의 장래를 위한것인지 고민하고 자릴걸고 행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어여. 정치인은 있다 갈놈들이지만 나라금고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니까여.
     
문삼이 12-12-08 18:01
   
그래서 결론이 뭐요 지금처럼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복지혜택은 줄이자는 거요? 답답하시네. MB가 부자감세한게 십조가 넘는건 아시겠고 그거라도 되돌려서 복지에 되돌리자고요. 네! 그리고 일설에 이만한 재정건전성이라고요? 가계빛 생각 안하시남요? 내수가 완전히 무너지면 수출만으로 우리나라 견인해 갈거라고 생각하슈? 답답해 답답해 아무리 박근혜가 좋아도 나라생각도 좀 합시다. 박근혜가 부자증세한다면 네 오늘부터 당장 박근혜 선거운동 합니다.
          
허각기동대 12-12-08 18:35
   
부자증세라는 레토릭부터가 아주 불량합니다. 부자증세라는 계급적 용어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당도 자유산업선진국에서 있다는게 불만이고.  필요하면 구간별로 세부적인 구분으로 할수도 있는데 전형적인 프로파간다로 실질적으로 누릴수 있는 효과보다 과장된 기대를 심어주고 있어요. 내수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이미 내수경제도 아니고 경제랄것도 없는게 현상황입니다. 내수로는 경제성장의 착시현상을 불러올수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일본처럼 되요.  전 복지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차별적 융단사로식 복지는 표사는데는 좋을지 몰라도 한국의 인증된 재정관리 시스템에 파탄을 불러와요. 카드 돌려막기 해밨어요? 한번 빵구가 나서 막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패망의 단초죠. 나라의 재정기조는 그리 간단하게 바꾸면 안되는거요. 갈수록 복지수요와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이념적으로 공짜를 도덕시하면 히로뽕마냥 갈수록 그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그 끝없는 욕심이 채워지질 않거든요.
          
허각기동대 12-12-08 18:40
   
건전한 경제관념과 빈곳을 채워주는 복지는 함께 가야합니다. 선별적으로 골라 실질적 도움을 주어 사회불안요소를 상쇄하고 적절한 세율로 돈을 버는 분들의 부담도 줄여야 하죠. 법인세는 올려야 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대신 우리 기업들이 정부대신 지고있는 수많은 짐과 이중과세는 완전하게 제거해서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해야 되죠.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겁니다. 우리 경쟁자인 미국기업들은 누구도 하지않고있는 이 사회적 연대에 대한 과중한 책임은 기업이 놓으면 회생이 안되는게 너무 많거든요.
걍놀자 12-12-08 17:32
   
도대체 부자세라는 의미가 뭔지는 압니까? 다순하게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메기는게 부자세입니까? 도대체 부자세라는 말이 어떤 세금을 말하는지 정확한 뜻도 말하지 않으면서 부자증세를 들먹이고 잇네요. 그리고 부자세 실시한 유럽의 여러나라들은 그 폐혜때문에 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치부합니다. 왜냐고요> 내수가 줄고, 외국으로 죄다 이민가서요.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 일어나지말란 법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소득세를 개정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게 낫죠. 부자세 신설하면 이중과세 문제점들어서 반발할 것이 분명하죠. 이거 비슷한 부동산보유세인가 하는 세금으로 부유한 사람들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 있었죠. 이 세금이 종소세와 재산세에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해서 취소됐죠. 부자증세의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 실현이 불가능이죠. 방법은 종합소득세율 올리는 방법 뿐이죠. 그러면 조세저항이 많을 겁니다. 
 단순하게 부자니까 돈더내라는 식의 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한거죠. 정말 부자들이 인정을 하는, 그래서 스스로 내게하는 방법을 써야죠. 그리고 법인세를 감면하지않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게 아니죠. 역대정권들이 법인세를 감면할 수 밖에 없었기에 법인세감면을 눈감고 넘어간 겁니다.
 문재인은 무슨 독불장군입니까? 법인세 1% 감면받으면 수출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압니까?  말로는 뭘하든지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단 겁니다. 이말 그대로 박근혜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예산의 낭비부문과 절약이란 말 자체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산은 균형예산이 이상이죠. 정말 예산에서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겠다는 발생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죠. 계속 자못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소리와 다를게 없는 소리기 때문이죠.
     
다든 12-12-08 17:38
   
실패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프랑스 영국이 소득 일정수준 이상인 사람에게
몇%의 세금을 걷는지부터 보셔야할듯
          
허각기동대 12-12-08 17:43
   
세금을 얼마걷는줄은 모르겠지만 영국은 돈없어서 공군조종사 해고하고 전함 다 고철만들고 부대 해체하고 사관생도 줄이고 가만앉아 무장해제 하고 있더라구여. 과거 만들어놓은 금융과 서비스산업 말고는 북해산 석유밖에 기댈데가 없으니 세금 많이 거둬야 그나마 재정이 견딜거 같애요.
          
걍놀자 12-12-08 17:54
   
프랑스는 년간수익이 100만유로 이상인 사람에게 소득세율을 47%인상한다는 내용이죠. 대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선가능성이 많은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거죠. 대선 결과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국은 소득세율을 모르겠네요. 이것들 전부 소득세율을 올린 것이죠. 님들이 말하는 의미의 부자세는 아니죠.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36%고요.
               
다든 12-12-08 17:59
   
영국도 일정수준이상의 연봉자에겐 40%의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꽤오래된이야기죠
일반인에겐 20~25%정도 세금을 물리더군요 결국 연5000버는 고액연봉자나 2000버는 저소득자나 큰차이가 없어지는거죠 이 정책이 실행되려면 우선 물가안정이 선행되어야겠죠 그게 없이 세금만 높인다면 인플레이션은 가속화 될겁니다.
다든 12-12-08 17:33
   
새누리는 1%  민통당은 10% 를 대변하는  싸움입니다
정경유착 기득권세력과 이제 나도 좀 살아보자 하는 세력의 싸움이죠
대한정부 수립이전부터 잘살던 세력과 그이후에 성장햔 신흥세력의 싸움이죠
좌는 없는 밥그릇싸움이죠  저는 신흥세력을 지지합니다만
     
허각기동대 12-12-08 17:37
   
새누리쪽은 전형적인 메타포인데 민통이 10프로라는 주장은 몹시 색다르네요!!

처음봅니다. 민통이 10프로를 대변한다는 주장은. 신선해요.
          
다든 12-12-08 17:40
   
지난 민통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좌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죠
중도우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허각기동대 12-12-08 17:45
   
디제이 있을때 민주당이라면 수긍하겠는데 면면이 보이는 사람들 뼈대가 그래서 아마 정권잡으면 또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본인들은 중도좌파를 지향한다고 하는거 같던데 사실은 좀 더 다르다고 보죠.
                    
다든 12-12-08 17:49
   
민통당에 속한 인물들도 면면을 보면 대부분 상류츠에 속한 사람들 입니다.
종합병원 이사장부터 해서 사학제단 or 명문대나와서 법계 경제쪽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사람들 중에 자기것을 내려놓겠다는 사람은 본적이 없죠
좌익을 예로들면 이정희같은 사람이 의혹을 사는것도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인데 너무 자기것을 안챙기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든 12-12-08 17:46
   
노무현 전대통령도 사실 우익에 가깝습니다.
헌데 그정책들이 본심인지 새누리 민통당에 막혀 타협을 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노무현정부때는 대통령 발의 정책들이 국회에서 통과 된게 거의 없었죠
물론 지들 밥그릇뺏겠다는데 통과 될거라고 생각도 안했을거 같지만
               
허각기동대 12-12-08 17:54
   
한국에서 좌우를 나누는건 너무 단순해서.. 다면적인 평가가 너무 힘든게 현실이에요.
장윤석 12-12-08 17:54
   
뭔 개소리야 오세훈 이명박이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었는데?
그리고 자기도 부자면 새누리당 지지할꺼면서 깨어있는척은 ㅋ
부자들이 괜히 부자가 된줄 아나?? 당신처럼 좀비질 할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출세한거지
걍놀자 12-12-08 17:58
   
뭘 그렇게 말아먹었는지 좀 알고싶네요? 말아먹었는데도 나라신용도 올라가요? 이건 그만큼 내실이 튼튼해졌다는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든 12-12-08 18:02
   
내실이요? 글쎄요 나라 상황을 보셔야할듯 수출이 잘되고 외화보유가 많아져 국가신용이 올라갔다는건 인정 합니다만 정작 내실의 중점은 국민생활입니다만 저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입물품들에 대한 단가가 높아져 물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았죠 나라를 놓고 보면
성장했다 말할수 있을지 모르나 내실을 말하자면 과연 성공했다 말할수 있을까요
     
다든 12-12-08 18:03
   
엠비 정권의 문제는 지나치게 수출위주로 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일반 국민은 경제성장에 대한 이득을 느끼지 못한다는데에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어졌죠
걍놀자 12-12-08 18:16
   
서민들 고달파진 것은 인정해요. 그 하나 땜에 나라 말아먹었다는 소리를 하면 안되죠. 분배정책에 있어서 이명박이 실패한 것은 분명하게 인정해요. 하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안합니다. 특히 4대강에 대해서는요. 왜냐고 한다면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몇년간은 이런 대형토목공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앞으로 몇년간은 내수로 벼텨야하는 상황이 될거란거죠. 그렇기에 4대강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생태계파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다하고 난 후에선 생태계에 좋은 쪽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죠.
wiccan 12-12-08 23:30
   
전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 감세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을 보면 부자들이 훨씬 많이 내죠. 그러므로 동일한 비율을 내다가 부자만 더 낮게 내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세금을 훨씬 많이 냈다가 조금 덜 내는 것이죠.  간접세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평균적인 사람들은 사실 별로 세금 안낼 겁니다. 부자 감세라고 할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외국이면 곤란하죠.

명박이가 세금을 적게 걷어서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삼성이 성장하는데 세금 덕도 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다 밟아버리고 잘 나가고 있죠. 그럼 똑 같이 일본애들과 같이 해야 겠어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경제가 튼튼해졌습니까? 만약 삼성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중국에 짓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거의 망할 겁니다. 왜? 삼성만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고, 간단하게 물건 만들때 보통 원 재료비 10원이면 이리저리 해서 80원에 물건 만들어 100원에 팔게 되는데, 삼성은 20원을 가지고 가겠죠. 거기에 세금내고 뭐하면.. 실제로 그보다 더 적은 돈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70원 어치의 비용이 사실은 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직원 월급줘야지, 다른 곳에서납품받아야지, 원료 구해야지, 등등등 한 회사가 얻는 이익보다는 그 회사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 생기는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살때도 그냥 되나요? 택배 보내면 택배회사가 있어야 하고... 등등등..

중국이 발전이 빠른 이유는 바로 이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회사가 직접 들어와 버리면서 실제로 재료비 10원에 총 생산지 80원 정도 되어 물건은 100원에 팔지만 세금부터 뭐 여러가지로 중국에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겨줍니다. 그렇지만 생산하는 회사는 기껏해야 15원 정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이익도 중국은 법인 세울때 중국인 지분이 있어야 하므로 그것도 나눠가지게되면.. 실제로는 중국만 이익을 보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나라에 기여하나 중국에 기여하나 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적게드는 나라 찾아가게 되어 있죠.

이명박의 판단은 절대로 맞는 판단입니다. 기업을 우선 살려 놓지 않으면, 나라가 절대로 안 굴러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발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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