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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4 09:02
전 북진은 반대합니다....이건 헌법위반이거든요...
 글쓴이 : 루비아이
조회 : 973  

헌법 5조 1항에 보면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과 정치적 중립성]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렇게 명시돼있고요...
 
방위전쟁 내지 자위전쟁 그리고 예방적 선제공격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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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나 13-02-14 09:06
   
헌법은... 고치면 그만 예전에도 많이 고쳤는데
     
아스나 13-02-14 09:09
   
어짜피 우리가 북진하자고해도 못합니다... 미국 허가가 필요함 ㅡ.ㅡ;;;쩝
     
루비아이 13-02-14 09:10
   
헌법개정은 쉽지가 않지요 국회의 3분의2의 의결과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의 찬성인 국민투표가 필요한데...
     
81mOP 13-02-14 09:16
   
헌법에도 북진이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진 않습니다.
yarn 13-02-14 09:08
   
자위적 방어차원으로 해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북한이 핵을 만들었으니까요...
81mOP 13-02-14 09:16
   
훔...침략이라......

우리 국토내에서(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영토) 괴뢰정부(북한정권)을 몰아내는 게 헌법에 위배된다?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시군요.

북진하는 건 헌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자체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정권으로 명시되어있고,

북한은 타국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점유한 불법 무력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진으로 인한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피해,

그리고 국가 전략에 따라 행해지지 않을 뿐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설마 북한을 우리가 국가 단체라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보면 북한을 타국처럼 인식하는 어처구니 없는 안보관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6.25이후 대한민국은 헌법상 한번도 북한을 국가단체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즉, 북한정권은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를 무력으로 불법 점거한 괴뢰정권입니다.


아...예전엔 이런 정도는 국민학교나 중1 도덕책에도 나오는 거였는데....안타깝네요...
     
루비아이 13-02-14 09:30
   
그래서 절 좌빨로 모시게요?
비꼬시네 ㅋㅋㅋㅋ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한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다 기억해야함?
착각할수도 있는거지 ㅋㅋㅋㅋㅋㅋ
          
81mOP 13-02-14 09:33
   
아뇨...그런게 아니라 요즘 이상하게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아서요.

언제부턴가 인터넷을 보면 국가관에 대한 정립이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요...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비꼬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전 진지하게 말씀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런 건 학교 졸업과 관계 없습니다. 이건 국가관이거든요.

만약 이걸 지식이나 학문으로 생각하신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참고로 전 고딩 졸업한지 20년이 다되갑니다.
디메이져 13-02-14 09:47
   
북진에 뭔 헌법까지 따집니까? 국제정세만 봐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근데 북한 쳐들어가는데 헌법이 막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이고. 그렇다면 북한은 테러리스트 집단이 되죠. 테러 진압하는데 헌법이 가로막고 있다면 미친 일이죠.
바람의파이… 13-02-14 09:56
   
헌법?헌법에 북한이 나라로 규정되어 있긴 하나요?착각이 크시네
ㅡㅡㅡㅡ 13-02-14 10:0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선비납셨네요........
밀프리먼 13-02-14 10:15
   
이건 무슨 멍청멍청컨셉이냐. ㅋㅋㅋ

대한민국 국토를 무단점령한 괴뢰군을 수복하는게 무슨 침략이야????

바보야.
루슬란 13-02-14 10:57
   
대한민국 헌법에는 통일의 대원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통일입니다 ........
그대로카레 13-02-14 18:42
   
헌법 읽어보기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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