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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30 16:51
통상통일외교 부분에선 반대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301  

자발당이 현정부의 정책엔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만 굳이 이런 목적이 아니라도 순수하게 언론이나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비판하는 과거 삼사의 사간원 같은 역을 해야하는거죠.

특히 타국과 외교에서 협상력을 더 높이고 전략적으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방안보에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지라도 통상 통일 외교부분에선 국회내 야당이든 언론이든 반대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예로 미국이든 아님 북한이든 협상시에 상대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울때 우린 '우리 내부적으로 그에 대해 반대목소리가 커 들어주고 싶어도 우리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우리에게 명분이 필요하니 적절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든지 혹은 '우리가 야권등 내부의 심한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양보하겠다 귀국도 그점을 알고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구한다.' 등.

이런 식의 외교 통상 협상에서 자국 내의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고 명분을 세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도움되죠.

그러니 지금 미국이든 북한과 있을 한미자유무역재개정, 방위비분담금, 관세문제, 남북미정상회담 등 여러 중차대한 협상 국면에서 자발당은 의도하든 의도하지않는 열심히 반대해줌으로 정부의 협상력을 키우는데 돔됩니다. ㅋㅋㅋ

또 우리 내부적으론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며 정부 발목잡는 당으로 낙인찍혀 계속 소멸 지름길로 가서도 좋구요. 일석이조죠. ㅎㅎㅎ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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