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 적용
선거 개입 의혹이 문제지, 내부고발이 잘못인가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법을 적용해 내부제보자를 강력 처벌하자 국정원 일각에서는
선거개입 의혹을 사게 돼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 문제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외부에 알린 데 대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자 쉬쉬하고 부인으로 일관해오다가 결국 내부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