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난리치신분이 생각나는군요

아아 넌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서도 너 같이 무식한 애 낳으면 그것도 사회에 민폐야.

님같은 분은 결혼도 못할것 같은데 애나 가질수 있나요?
할줄아는건 인신공격밖에 없을뿐 ㅎㅎㅎ

당연하죠. 기밀인데 결론을 내버리면 어느정도 유추가 가능해지죠
판결이야 사법적인 잘잘못을 가리기위해
무죄냐 유죄냐를 분명히 가려야하기때문에 나눠놓는거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으니 법원까지 갈일도 없어졌지만요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했으나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가서 판결이 나왔다는게 아니라 주어가 검찰입니다

"쟤가 이러이러한 개소리를 합니다 잡아주세요"라고 요청하자

검찰이 "뭘 따지십니까 그냥 대충 사시죠" 하고 거부해버린겁니다(불기소)

마찬가지로 정문헌 측에서 이혜찬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한것에 대해서도

"뭘 따집니까 그냥 대충 사시죠" 해버린 겁니다(무혐의)

한마디로 검찰은 양쪽모두에게 아~~~무것도 안한겁니다

어이구... 좌좀식 해석 나오네 ㅋㅋㅋㅋ

저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기사 봐 ㅄ야 ㅋㅋㅋㅋ

어이구... 좌좀식 해석 나오네 ㅋㅋㅋㅋ

저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온 기사 봐 ㅄ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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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꼴리신듯...ㅋㅋ

확대해석이 심하신듯

민주당 : 이거 잡아주세요
검찰 : 접수했습니다.
검찰 : 조사결과 대화록까지 확인했는데 없는말 지어낸게 아니네요. 혐의가 없네요 무혐의

정문헌 : 쟤가 나 죄를 뒤집어 씌울라했어. 잡아줘 무고죄혐의있음
검찰 :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었네요. 무고죄도 무혐의

ㅇㅋ?

합리적 의심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고소한 행위는
그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해서 무고죄로 고소하긴 힘들어요

결국 대화록 내용은 없는말한게 아니었고
무고죄로 고소한건 상대방이 헛짚었고
고소자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의심살만한 행동이었으니 무고죄성립은 힘들다가 답이에요

검찰에서 이쯤에 덮으려 하는군요

현우님 기사내용을 보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게 맞습니다

속시원히 여야 모두 기소해서 판결이 나왔으면 좋았을텐데요

검찰측에서도 손을 대긴 좀 난감한 상황이긴하죠.

서울우유 이 사람은 참
 우유 많이 드세요 철분 많은걸로요
검찰이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하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난독인가? 로지피피님이 딱 잡아주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