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여러분 (국무위원석 향해서도 인사함. 굿.)
절 애정하고 늘 기억해주신 정당덕분에 등단하기 전부터 여러 번 이름이 불려진 (미통닭 새퀴들아 내가 그렇게 좋아?)
열린민주당 최강욱 입니다.
오늘 32년전 이자리에 섰던 한 초선의원의 소망을 기억합니다.
그는 대정부 질문 첫머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사는 사람 모두가 먹고 입는 것 이런걱정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세상이 좀 지난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일은 없는 세상. 이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람사는세상을 위한 소망을 밝혔습니다.
6.10항쟁으로 이끌어낸 민주화 이후에 한세대가 지났습니다.
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권력기관으로써의 군과 정보기관, 경찰의 나쁜 관행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정치를 행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작태는 여전하고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일부언론의 한심한 행태까지 더해져 검사와 검찰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시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표적이 되면 자신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기관 개혁의 이유이며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최고의 책무로 하는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사는 사람 모두가 권력기관의 전화한통에 아무런 잘못없이 가슴이 철렁해지거나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공포로 비굴하고 나약해질 걱정없이, 공권력을 내세워 앞뒤없이 설치는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좀 안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하고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세상이 좀 지난친 욕심이라면 공권력의 남용과 가짜뉴스의 부당함에 홀로 맞서기가 힘들어서, 토끼몰이식 여론조작에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개혁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각분야의 개혁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대도 곳곳의 적폐에 기생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여전합니다.
정치개혁은 일부야당의 발목잡기와 몽니정치가,
행정개혁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못따라오는 관료주의가,
권력기관계혁은 기득권 사수를 위한 버티기가
대표적인 장애요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개혁을 완수하고 좋은세상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진영에 사상최다의석을 허락하여주신 주권자의 명령을 다시새기면서
관련하여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