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나면 치솟는 밥상물가등 생필품가격의 상승.......살인물가...........

그 물가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혹자들은 금리인상을 주문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경제라면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인상해야하는것이 정한 수순일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금리인상은 오히려 독입니다...

금리인상은 그렇지 않아도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극심한 한파를 불러올것이고,

또 환율하락 국면에 주마가편의 효과를 낼것이며,

천문학적인 가계빚을 보더라도

금리를 인상하게되면 경제는 더 나락으로 추락하게됩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국가,국가기관들이 이성을 찾고,정체성을 찾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은 첫째로 공복들의 마인드부터 시작이 될것입니다.......

재벌집중과 부동산거품유지를 위한 고물가정책이라는 이명박정권 기간내는 물론.............

지난 대선이후 물가상승을 견인하던것은 전기,가스,유가,교통요금,건보료 등등 이른바 공공요금과 준조세였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결정없이 이루어질 수없는 물가인상들이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재화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는 지렛대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정부가, 공복들이 앞장서서 물가를 인상시키고 있다고 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공급하는 공산품과 식품 등 다른 재화들의 물가..........

그거 공복들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물가는 어느정도 잡을수도 있습니다...

감사원,공정거래위, 검찰,경찰...등 사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이

기업들의 가격담함과 폭리행위 등 불공정행위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현재와 같은 살인물가는 형성되지 않을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 즉, 거대정부는..

수정자본주의를 위한것이며 그것의 목적은 시민, 경제주체들에 평등을 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즉, 경제적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벅정권하에서는 그 국가가 재벌과 부동산 졸부들을 위해 올인하고 있었고,

공복들의 행동도 다르지 않았다는것입니다........

그래서...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들.............

그 문제의 진원과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공복들의 배임과 이중적인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