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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2-25 15:36
우리나라 법은 판결이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구속되기 때문에
글쓴이 :
루비아이
조회 : 681
유사사건 동종사건 다 구속 안됩니다...
헌재 판결빼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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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현우1234
13-02-25 15:41
판결 내린 판사 정보 올라와야 판단 할수 있을 듯.
저번에 전교조 명단공개... 전교조쪽 손들어 준 판사 전라도더만..
이번에도?
판결 내린 판사 정보 올라와야 판단 할수 있을 듯. 저번에 전교조 명단공개... 전교조쪽 손들어 준 판사 전라도더만.. 이번에도?
에네이
13-02-25 15:41
최근 전교조가 종북이라고 하는 주장을 한 '반교연'과 '교학연' 두단체에 연이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죠.
동종 사건 구속이 아니고 근거없는 매도는 처벌받는다는 최근의 경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최근 전교조가 종북이라고 하는 주장을 한 '반교연'과 '교학연' 두단체에 연이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죠. 동종 사건 구속이 아니고 근거없는 매도는 처벌받는다는 최근의 경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허각기동대
13-02-25 16:12
사법부의 배역적 혹은 부담회피적 성향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교조가 종북임은 세상천지가 다아는 사실인데
만약 저 판결이 정녕 옳은 판결이라면
전교조는 자체적으로 종북의 오해를 벗어났음에 기뻐해야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리 없겠죠.
사법부의 배역적 혹은 부담회피적 성향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전교조가 종북임은 세상천지가 다아는 사실인데 만약 저 판결이 정녕 옳은 판결이라면 전교조는 자체적으로 종북의 오해를 벗어났음에 기뻐해야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럴리 없겠죠.
에네이
13-02-25 16:27
무슨 뜻이신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전교조가 자기들이 종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서 애통해 하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무슨 뜻이신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면 전교조가 자기들이 종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서 애통해 하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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