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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5 15:16
언론이 거짓을 보도할 경우 처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 봉봉봉봉
조회 : 768  

정치게시판 초보입니다.
실은 모르는 것도 많아서 물어볼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요.
 
언론은 거짓선동을 하게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좌파던 우파던 이제는 자기지지세력을 위해 내용을 조금씩 바꾸꼬 조작에
거짓선동까지 하는 경향이 되었습니다.
박근혜대통령 악수사건이나 메마른 땅에 굴비 올려놓고 4대강때매 말라버린 호수 뭐 이러한 예들이 있겠네요.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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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주의 13-02-25 15:16
   
처벌보다는. 나중에 오류정정기사 조그맣게 내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개토주의 13-02-25 15:27
   
이걸 악용하는 언론사가 좌우할것없이 더러 있습니다. 선동의 도구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상대편 언론에 대한 불신과 조롱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악순환은 되풀이 되는거죠.
          
봉봉봉봉 13-02-25 15:37
   
음 저도 언론이 꼭 진실만 내보내고 판단은 국민이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국민들에게  욕먹을 지 모르지만 사법부가 언론에 단속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아닌것같아요.
호이짜 13-02-25 15:18
   
메마른 땅에 굴비 올려놓고 4대강때매 말라버린 호수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일도 있었다니 ㅋㅋㅋ
     
봉봉봉봉 13-02-25 15:22
   
아마 한겨례일 겁니다 예전에 논란이 한번 생길뻔 했죠. 정말로 메마른 땅에 굴비올려놨습니다.
정말 심각한 생각이 들더군요. 국민에게 올바른 정치적판단을 해야할 언론이 이러는건 좀아닌것 같아서요.
          
눈팅 13-02-25 15:24
   
한걸레..
yarn 13-02-25 15:25
   
언론사는 누군가를 겨냥한 오보로 인한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한 처벌받는게 없는걸로 알아요..
     
봉봉봉봉 13-02-25 15:28
   
그렇다면 "선거기간에 특정정당의 후보를 위해 반대편후보를 비하하는 거짓뉴스를 내보낸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것은 누군가를 겨냥한 오보 아닌가요?
제가 처벌 이나 법이런건 몰라서요;;
          
yarn 13-02-25 15:37
   
근데 선거기간에는 쌍방간의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는 과정에서 오보가 나오는것은 오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오보라는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점에 의해 신고를 잘 안하는걸로 알아요.

확실할 증거가 제시할수 있어야 되고 처벌도 대부분 정정기사와 벌금정도로 받는거 같습니다.
               
봉봉봉봉 13-02-25 15:39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1234 13-02-25 15:39
   
대부분 정정 기사 내고 끝.

근데, 지난번 MBC 정수장학회 도청건처럼 명백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기사를 쓰게 되면

해당기자는 처벌을 받게 됨.
               
봉봉봉봉 13-02-25 15:51
   
오 이건 새롭내요 해당기자 당사자처벌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믹네코이 13-02-25 15:28
   
소송걸고 신문사에서 돈 물어주죠.... 물론 언론엔 잘 않알려지지만요...
     
봉봉봉봉 13-02-25 15:52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게 말씀해주시네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어떠한 짓을 해도 언론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피해가 없을 뿐더러 활동의 자유도 제한없이 그대로 보장받는단 말이군요.
          
허각기동대 13-02-25 16:00
   
언론의 자유 한마디면 만사형통입니다.
낙엽 13-02-25 16:29
   
정정보도를 제대로 해야하는데 쪼그맣게 써놓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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