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짱개들 상도덕이 없는 애들이라 안했으면 했는데 참...

미국하고의 fta는 찬성인데 중국하고는 반대임...

중국이 언제 태클 걸지 모름....상도덕이 ㅇ버승.ㅁ.

사실 저두 중국은 영....

중국 + 중국계가 업무의 끝이 안좋은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

모든 중국 관련 업체가 그런것은 아니니까요.

왜요?
짱깨 물건 더 값싸게 맛있게 입고 먹고 쓰고 하겠네요.
우리 바른 보수님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없는 형편에 숨통 트여서...

쉽게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삽니다.
그 무역을 쉽게 하는 제도가 FTA 입니다.
득이 있고 실이 있는데....
득은 잘 살리고
실은 최소화 해야 겠지요.

너무 이상적인 말이기는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 볼깨요.
지금 중국은 무역을 할때 중국 입장에서의 수입 (한국에서의 수출)을 할때
대한민국에서는 세관이 있고 중국은 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세관은요. 중국이 지정한 각종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자제품 관련은 CCC 라는 것이 있지요.
그 CCC를 인증 받지 못한 제품은 중국입장에서의 수입이 불가합니다.
게다가 세관을 통관 할때의 세금이 18%~38%까지 엄청난 세금을 부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아 지겠죠.
비싸지니까요.
하지만 FTA를 하면 그 세금 비율이 없어지거나 매우 낮아지겠죠.
그럼 대한민국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겠죠.
통관도 쉬워지구요.

중국은 믿음이 도저히 생길수가 없음.

믿음의 문제는 아닌거 같구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완제품시장
(유리한 경우)
1. 중국은 빈부격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정책실패로 생긴 빈부격차가 아니라 성장 순서에 따른 빈부격차죠.
현재 made in korea 는 프리미엄 취급을 받고 있고,
이번 fta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중국내 일부 저소득층 까지 시장규모를 늘릴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인구 5%가 한국 5000만명보다 많죠. 엄청난 효과입니다.

2. 반대로 한국시장에서는 중국제품 이미지가 좋은편이 아니기에 선호로 구매보다
'어쩔수 없는 구매'로 되어 일단은 저소득층의 구매 선택권에 유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독이 되는 경우- 중국제품 신뢰 향상)
1. 중국인민들이 한국산 제품에 더이상 프리미엄 이미지를 붙이지 않을때 입니다.
중국제품보다 나은것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중국시장에서는 FTA효과는 떨어집니다.

2. 국내의 경우 정책실패로 빈부격차가 심해져 '어쩔 수 없는 중국산 구매' 하는 비중이 늘어날 경우, 국내 시장이 잠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저가격) 경쟁품목에선 아이디어나 기술개발 없이는 기존 수요를 상대로한 새로운 창업이 어려울듯. (이건 효과 좀 미미할거 같음)

(기타)
1. 부품, 소재 등은 신뢰성만 확보되면 가격경쟁이기에 관세철폐는 실질적으로 이분야에 많은 이익이 있음.
2. 중계무역의 경우 중국에 수출하려는 다른나라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한국에 세워 중국관세를 무력화 시키려
함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의한 국내 일자리 증가 가능성 있음.

대충 생각나는건 이정도??? 떠오르는 대로 쓴거라 깔끔하게 쓰질 못하겠네영ㅋㅋ

간단히 보자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최대한 우리가 유리한 산업을 잘 이끌어 내는것이 중요하겠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써 바로 옆나라인 중국 시장을 무시할수도 없고

전쟁이 터지던 무슨 일이 터지던간에 우리는 휘둘릴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알고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나라는 멍청한 정치인 때문에 힘들어보임

무슨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도 이익 챙기는 국가인데,
협상면에서 좀더 잘할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개인 관점이고,
중국 협상단이 그걸 모를리가 있나요;;
협상을 무조건 한국이 바라는 조건으로 들어 줄리가 있나요;;
게다가 상대는 미국이나 EU 처럼 자본주의 원천 국가가 아닌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라서 그 장벽은 훨씬 더 높은데;;
솔직히 수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한중 FTA 결사 반대하는데,
그냥 대놓고 할수도 없고, 우리는 농수산물 얻었으면, 반대로 잃는것도 있기 마련이죠;;
모든걸 어떻게 100%로 한국만 좋게 합니까?
미국이나 EU 케나다랑 할때도 자동차 얻는 대신에 농산물 주지 않았습니까;;
광우병이다 콜레라다 하면서 수입산 고기 안좋다고 그렇게 전국에서 반대도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30개월 동안 15차례나 협상하면서 별로 기대도 안한 상태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으로 협상 타결된 한중 FTA 인데,
저 결과가 싫으면 쌀주고 다시 자동차를 얻어 올수 밖에 없죠;;
그것도 싫으면 한중 FTA의 이익 자체도 필요없으면 그냥 아예 안하면 됩니다;;

대부분 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한가지만 반대를 하고 싶네요.
이미 쌀이 수입의무쿼터제로 인해 넘치고 있습니다.
쌀 개방해도 됩니다.
이미 넘치는데요. ㅡ.ㅡ
어떻게 최소의 쌀 생산량을 확보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식량 안보)

싱싱탱탱촉 //

누가 쌀 개방 해도 되는걸 모르나요?
저도 솔직히 쌀을 개방 하고, 자동차 관세를 폐지하는걸 더 찬성 합니다;;
그게 한국 경제로는 좀더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스만 봐도 이렇게 대부분의 농민들이 한중 FTA 결사반대를 하는데,
쌀을 완전히 제외해도 이런데, 님 말처럼 그냥 대놓고 무시해버리고,
바로 쌀 개방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 날꺼 같습니까?
지금 쌀을 완전히 제외 하고 했는데도 뉴스나 언론 농민들은 한중 FTA를 당장 파기해라고 난리인데요;;
저도 수입의무제로 쌀이 대량으로 들어오는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월래 FTA를 할때는 그렇게 서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에 말처럼 저 결과가 싫으면 쌀주고 다시 자동차를 얻어 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싫으면 한중 FTA의 이익 자체도 필요없으면 그냥 아예 안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FTA라는게 상대국이나 우리나 강한자만 더 강해지는 게임이죠
승자독식. 물론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되는건 사실이지만

결국은 다수의 희생으로 일부의 집단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게임이죠
분명 파이는 커지는데 대다수는 점점 가난해지고 소수 있는 놈들은 더욱 재산이 불어나고
따라서 반드시 그에 맞는 조세정책으로 세금을 거둬들여 다시 복지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런적이 없다는게 함정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15억에게 물건 파는게 이득일까요??

5천만에게 물건 파는게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