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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6·17 주택시장안정대책과 관련, "이번 생애 내집 마련은 망했다.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사무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7 주택시장안정대책_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매번 뒷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주택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대출도 어렵고 거래규제도 많아 진짜 '이생망'"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위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의 부동산 전문가로 김종인 비대위에서 부동산·주택·토지 분야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과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은 6·17 안정대책의 한계로 ▲청약시장 관련대책 부재 ▲시장안정·개발 대책 간 엇박자 등을 꼽았다. 그는 "청약 통장 가입자만 25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국민 둘 중 하나는 청약 통장이 있다는 뜻이다. 이들이 다 새집이 필요한 사람일까?"라고 물었다. 또 지난 5월 서울 용산 개발 발표를 언급하며 "간신히 가격이 진정세를 보일 때면 여지없이 개발호재를 '떡'하고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구축 주택(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일 경우)을 사려면 전세 세입자를 6개월 이내에 내보낼 수 있는 집만 사라고 한다"면서 "투기꾼들이 망쳐놓은 시장에서 약자들만 집구하는데 힘들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실력이 있는지 아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김현아가 진짜 제대로 문재앙 쓰레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군요
진짜 박근혜정권보다도 부동산 정책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게 문재앙정권입니다
작성일 : 20-06-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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