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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10년(2007∼2016년)간 87조4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당시 나온 백서를 보면 그 이전 4년간 지방관리 하천 등에 들어간 재해 복구비는 12조7300억 원으로 재해 예방용으로 투자한 돈(6조2500억 원)의 2배에 달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등의 경우에도 사후 복구비가 4조1100억 원으로 예방용 투자비 8조90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했다. 이처럼 재해 복구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87조4000억 원을 미리 투입해 수해를 예방하자는 게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의 핵심이었다.
항목별로는 △국가하천 정비, 유역종합치수계획,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등에 24조600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 등에 34조6000억 원 △저수지 등 농업용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17조7000억 원 △기상관측 고도화 및 해양관측망 강화 등에 10조5000억 원을 책정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4월에도 42조8000억 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을 만들었다. 이 대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했던 방안을 노무현 정부에서 보완, 발전시켜 종합 보고서로 만든 것이다.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람마순’, ‘루사’ 등으로 270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6조1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국무조정실 주도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천정비사업에 10조1000억 원, 하천제방 보강이나 소하천 정비에 9조3000억 원, 농경지 배수시설 개선과 저수지 기능 강화 등에 5조600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사방댐 건설에 5조5000억 원, 홍수예보능력 강화 등에 4조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었다.
이에 앞서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2월에는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꾸려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만들었다. 국가하천 정비 등 세부 내용은 이후 나온 대책과 비슷하며 총사업비는 24조 원이었다.
노무현때 국가방재시스템하고 4대강하고 비교하는건가요?
국가방재시스탬은 산불도있고 전국의 모든 재난에대한 비용이고 4대강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ㅋㅋ아직도 이런 자료 올리네요
옛날에 이미 끝난이야기를 ㅋㅋㅋ
명박이가 나와서 사기친 그이야기 아직도 올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거에서 타임머신타고 오신건가
자기 쓴글을 이해라도 할까요?
4대강과 관련된 치수사업 말하자면서 결국 산사태방지 하천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한 비용을
22조와 비교하는군요~
님아 지천관리한다고 20조이상 다시 든다고 하던데 님 계산으로 봐도 4대강은 단기간 돈지랄입니다.
님이 근거로 내세운 주요사항 좀 읽어 보시고 단순비교하지 마세요 ~덜떨어진 님아
어디서 근거링크는 모아와서 ㅎㅎㅎㅎ
이것도 친구가 준겁니까? 이해는 하고 올려야지요 ~
치수사업은 백년대계라서 단기간 공구리로 하면 환경파괴만 할뿐 아무 소용없습니다. ~
국가 방재 시스템 투자계획이고 십년이상의 투입 이잖아요.. 저기 당해년도 들어간돈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예산이 300조 정도일텐도 수질개선에 83조가 아무 생각없이 들고와서 2-3년 사이 22조 들어간것 하고 비교를 하네.. 그것도 전체 방재가 아니고 강바닥만 판돈이에요.. 비교를 제대로 해야지.
7년 부터16년까지 그정도 돈이 소요될거라는 보고서가 7년도 나온 보고서 아닙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정도 돈이 소요될꺼다 이추세로 가면 그래서 피해를 줄이려면 83조가 든다 16년까지..
그 계획을 짠겁니다.7년도에... 그건 그당시 제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짰으니.. 잘한것이고 이자료가 계속 인용되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나온 수해방지대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사전 예방을 통해 사후 복구비를 줄이자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낙동강 등 국가하천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도 4대강 사업과 맥락이 닿는다. 2007년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은 국가하천 정비에 14조7878억 원, 하천유지비용으로 1조1405억 원 등을 책정했다.
물론 과거 대책은 국가하천뿐 아니라 지방하천, 홍수경보시스템 개선, 산사태 방지 등 다른 부문에 대한 자금 투입 계획도 담고 있어 4대강 사업처럼 국가하천 정비에만 22조 원을 쓰는 건 아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수해방지대책에는 대규모 댐 건설이나 댐 정비 방안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발상을 바꿔 강에 물을 담아놓을 수 있도록 했다. 댐 건설 비용과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예산이 과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국가방재시스템에 나온 댐 관련 비용은 약 7조 원으로 국가하천 정비 예산과 합치면 23조 원 정도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구나.. 정부예산이 단일 항목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여러부처에서 돈이 나가면 아이템별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 모과 30조 미래부 20조 기재부 10조 중기청 20조 특허청 30조 이렇다 합시
다 그럼 100조죠.. 이계 예산으로 나가면
이렇게 각가 산업환경과 창조환경과 등등
이제 자동차 산업기여 각 10조 5조 3조 4조 등 해서 30조
항공 기여 10조 5ㅗ 3조 등 해서 30조
방재 3조 2조 5조 등 해서 10조
등등등
합산하면 수백조 나옵니다.
에산은 100조 줬는데 수백조 나와요?
수질관련 되는거 다 모아 집계하고 공통분모인 지방 농업 지원 다 모아 집계하고
그런식으로 공통분노가 되는 거에요..
그런식으로 당시에는 28조 13년가 된겁니다. 많은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명박은 단일 항목 단일 사업으로 22조가 나간겁니다. 그것도 단기에
돌아가는것도 모르고 기사만 모으면 자료인줄 아세요..분석도 안되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구나.. 정부예산이 단일 항목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여러부처에서 돈이 나가면 아이템별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 모과 30조 미래부 20조 기재부 10조 중기청 20조 특허청 30조 이렇다 합시
다 그럼 100조죠.. 이계 예산으로 나가면
이렇게 각가 산업환경과 창조환경과 등등
이제 자동차 산업기여 각 10조 5조 3조 4조 등 해서 30조
항공 기여 10조 5ㅗ 3조 등 해서 30조
방재 3조 2조 5조 등 해서 10조
등등등
합산하면 수백조 나옵니다.
에산은 100조 줬는데 수백조 나와요?
수질관련 되는거 다 모아 집계하고 공통분모인 지방 농업 지원 다 모아 집계하고
그런식으로 공통분노가 되는 거에요..
그런식으로 당시에는 28조 13년가 된겁니다. 많은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명박은 단일 항목 단일 사업으로 22조가 나간겁니다. 그것도 단기에
돌아가는것도 모르고 기사만 모으면 자료인줄 아세요..분석도 안되면서..
지금까지 여러사람이 한사람을 다굴치는 토론현장을 지켜본결과 좌파분들 반박내용: [한심하다... 이건 뭐 애가 때쓰는 것도 아니고.] [장난좀 고만치세요 대꾸할 가치가 없네요.] [누가 이거 올리고 그렇게 말했다. 얼간이 쪼다 비융신 취급 당했었죠.] [님이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자료 많더만 ㅋㅋㅋㅋ] ㅡ 이정도? 흠 여기에 논리가 어딨다는 걸까요????
. 정부예산이 단일 항목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여러부처에서 돈이 나가면 아이템별로 묶습니다.
예를 들어 산자부 모과 30조 미래부 20조 기재부 10조 중기청 20조 특허청 30조 이렇다 합시
다 그럼 100조죠.. 이계 예산으로 나가면
이렇게 각가 산업환경과 창조환경과 등등
이제 자동차 산업기여 각 10조 5조 3조 4조 등 해서 30조
항공 기여 10조 5ㅗ 3조 등 해서 30조
방재 3조 2조 5조 등 해서 10조
등등등
합산하면 수백조 나옵니다.
에산은 100조 줬는데 수백조 나와요?
수질관련 되는거 다 모아 집계하고 공통분모인 지방 농업 지원 다 모아 집계하고
그런식으로 공통분노가 되는 거에요..
그런식으로 당시에는 28조 13년가 된겁니다. 많은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명박은 단일 항목 단일 사업으로 22조가 나간겁니다. 그것도 단기에
돌아가는것도 모르고 기사만 모으면 자료인줄 아세요..분석도 안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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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측 주장은 인건데 님이 그럼 이걸 반박해보던지요
저 28조원 들어갔다는 기사요?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5년간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과 총 420여회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4대강에 대한 수계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4대강에 대한 물관리종합대책을 완성하였다.4대강수질개선 종합대책은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 수질을 Ⅰ급수 내지 Ⅱ급수 이상으로 개선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2005년까지 총 11조 1,118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보급률을 72.6∼84.4%까지 제고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1. 오염총량관리제도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역구성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용수이용 목적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역관리제도의 하나이다. 1998년 수립된 '팔당호 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낙동강 등 3대강 종합대책에 반영되고 4대강 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었다.
2. 수변구역제도
하천에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자정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하천에서 일정구간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협의 매수하여 수변녹지(Riparian Buffer Forest)를 조성, 수변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 등의 신규 오염원 입지가 금지되며, 기존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량(SS)이 10ppm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3. 토지매수제도
토지매수제도는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영향이 큰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팔고자 할 경우, 당사자 협의 하에 정부가 매수하는 제도로서 상수원지역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상수원지역 토지의 국·공유화를 통한 오염증가 억제, 수변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오염저감 및 수변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4대강 수계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사업비 지원,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쓰인다.
5.상수원지역 지원제도
원지역 지원은 주민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지원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보호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