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무식한 티 내지좀 마세요.
지하경제란 세금을 내지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지하경제라고 하는거에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숙명적으로 지하경제가 늘수 밖에 없다.
지하경제를 줄일려면 국가가 노력해야되는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이 노력해야되는거야.
특히 국민이 노력해야하는거야.
대한민국 지하경제의 대부분을 찾지하는 곳이 바로 자영업.
사채이런것도 세금을 안내니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합법적 경제활동의 주체이지만
그래서 경제규모는 큰데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이
시장, 음식등 자영업이 제일 큰 비중이다.
지하경제를 줄일려면 일체 현금을 주면 안되는거야.
무조건 현금영수증 끈어서 세금에 포함시켜야 되는거야
모든 시장과 자영업 장사는 곳에선 절대 현금을 주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이 합심해야 지하경제가 줄어드는거야.
근데 현실상 힘들겠지.
시장 할머니들과 영세 가게에서 물건사는데 모두 세금부과해야하는거야.
지하경제. 지하경제 떠드는데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어쩔수 없이 지하경제가 클수밖에 없다.
아니면 유럽처럼 과세신고제도를 강하게 하여
과세신고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시장의 할머니든 영세자영업이든
징벌적 세금폭탄을 던져서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국민 반발이 너무 크고.
한가지만 알아둬라. 무식한 티 내지말고.
까불지 말고.
왜 지하경제가 힘든 난제인 이유가
사채 이런게 지하경제의 대부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지하경제의 많은 부분을 찾지하는건 바로 자영업이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자영업. 이게 대부분을 찾지하니 쉽게 건들지 못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