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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초과가 뗴어먹는 놈이 줄어서 그렇다고?
1. 반도체, 삭유화학의 호황에 의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의증가
2. 최근 2~3년간의 부동산 활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징수액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져온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증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2번의 부동산 관련 세수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의해 줄어들 것이고 반도체에 의해 주도된 경제 호황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에 따라 시한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한 세수초과를 국채 감소에 쓰지 않고 복지고용비 증액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계속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파의 정책은 세율을 인상하지만 세수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