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수월성 교육 반대

차별 없는 교육 이루겠다...등등 의도는 좋았으나,

기득권층은 특목고/해외유학.

나머지는 평범한 교육.

똑똑하지만 가난한 학생들 수월성 교육 완전 사라짐.

진보진영 정치인 자녀들도 많은 수가 특목고/해외유학 출신.

2.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소주성 :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등등 의도는 좋았으나,

자영업자의 부담 가중. 민간이 제공하는 일자리 감소, 경제에 악영향. 결국 이번 년도에서는 정부도 최저임금 조절함. 실패를 자인한 꼴. 지니계수 IMF시절로 회귀. 빈부격차 극심.

3. 남북관계 :

남북평화를 이루겠다...등등 의도는 좋았으나,

꾸준한 남북관계 개선 결과, 북한은 핵무장 하고 미사일 빵빵 쏴대고 있음.

4. 부동산 :

서울 집값을 잡겠다...등등 의도는 좋았으나,

서울 집값 폭등. 대출 안돼서 신규 진입 어불성설. 기득권은 더욱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손가락 빨고 있음. 앞으로도 그럴 전망.

4. 로스쿨/의전원 :

다양한 인재 선발...등등 의도는 좋았으나,

기득권 자녀들 양성루트로 변질. 이번 조국 사태로 더욱 더 명백해짐.

5. 수시제도 도입/확대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 경쟁 완화...등등 의도는 좋았으나,

기득권층은 수시제도를 이용해 '경쟁 없이' 명문대 입성. 최하위층 자녀들은 기득권층이 높이 올라가기 위한 '배달비'로 전락. 나머지 중산층은 복잡해진 제도 속에서 우왕좌왕.

6. 자치경찰 도입?

지방분권 활성화, 경찰 권력 분할...등등 의도는 좋으나.

지방 토호들 경호원이 될 가능성 있다, 없다?

7.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등등 의도는 좋으나,

옥상옥 기관 만들어서 권력장악 된다, 안된다?

8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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