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3008951&date=20200614&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0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히자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종전선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여권 의원들의 결의안 발의 소식을 언급하며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 핵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즉 종전선언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업 협상을 이유로 비핵화 협상을 미루고, 그동안에도 핵무장 강화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담은 진짜 비수는 ‘주한미군 철수’"라며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의 재남침 방지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히 사라지고,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의원이 진짜 핵심을 찔렀습니다
종전선언에 숨겨진 이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함부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민ㅈ당에게 견제구 날리는 모습에 감동받아서 미추홀구 주민들이 이번에도 윤상현을 선택한거 아닐까요?
이번에 미추홀구을에서 안상수때문에 윤상현 떨어졌으면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외교 인재 윤상현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미추홀구을 주민들은 윤상현을 국회로 다시 입성시켜주었구요
작성일 : 20-06-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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